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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임대차보호법 2+2 35

1
한량지망
3,544
2022-05-22 13:20:41 수정일 : 2022-05-22 13:24:40 218.♡.103.178


주변에 임대업 하는 어른들이 있어요 그분들

직접 임대를 하지만 임대업에 빠삭하진 않아요


스마트폰을 잘 못 다루는 어른들 처럼

시시각각 바뀌는 시스템에 적응을 잘 못하시죠



그냥 임대 계약 걸어놓고 까먹고 있다가 일 있으면 한번 꺼내보는 그 정도 감각으로 운영을 하시죠

본업이 임대가 아니고 부업이 임대인 사람들 중엔 그런 사람들도 꽤나 많다고 생각을 해요


2년이 지났다고 바로바로 갱신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묻어놨다가 용무가 생기면 그 때 계약서

꺼내보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 때가 다가오면 임차인은 +2년을 꺼내고, 임대인은 당장 생각난거 해야하니까 연장하기 싫다고 얘기를 해요

조건부 2년 연장 시스템이 어떻게 되는건지 그때서야 꺼내보기 시작하고 둘 사이에 갈등이 생기게 되죠


협상이 결렬되면 임차인은 인터넷 커뮤에다가 임대인 비난하는 글 올려놓고 어떻게 엿먹일 수 없나 궁리하는 글을 올려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임차인이 나쁜건지 임대인이 나쁜건지 들여다 봐야 알겠지만 대개는 네이트판에 올라오는 남편 글 처럼

임차인 입장에서만 쓰여진 글이 올라가게 되고 네티즌들과 함께 임대인 엿먹이는 방법에 대해 온갖 궁리를 하게 되

서로가 엄청나게 불편해지죠

그냥 차라리 4년 고정 땅땅 해놓으면 서로가 안 불편한데 조건부 2년이라는게 되게 막 불편하게 만드는 뭔가가 있죠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 불편한 관계가 싫으니까 그냥 2년을 더 연장을 해주죠

임차하는 분들 중에는 

별 별 사람들이 다 있어요 보통 인터넷에 그런 글들이 올라오진 않아요 공감을 못 받으니까



전월세 부동산 시장에는 2년 연장에 성공한 사람들의 낮은 시세와

연장에 성공 못한 사람들의 높은 시세로 벽이 갈려요


신규 계약 시장은 물길이 좁아진 곳의 유속이 급격히 빨라지듯 시세가 올라가게 되고

겨우겨우 플러스 2년 연장 기다렸다가 신규 계약으로 돌리게 되면 거기도 시세 맞춘다고 따라붙고

곱씹어봐도 좀 그지같은 시스템이죠



한량지망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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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lt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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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174558
IP 59.♡.215.130
22-05-22 2022-05-22 13:23:47
·
저도 세입자가 원하면 무조건 연장 가능하게 하는 게 나은 것 같습니다. 복잡하면 분쟁만 많아지죠.
커드커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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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174657
IP 180.♡.59.69
22-05-22 2022-05-22 13:31:30
·
@sltx님 지금 2+2가 세입자가 원하면 집주인 본인 또는 가족이 들어올거 아니면 무조건 연장해줘야하는데 솔직히 잘 안되는거 같아요. 빌리는 입장에서 집주인 의사에 따를수밖에 없어요.. 집주인도 나름 사정이 있을텐데 무조건으로 연장만 해줄수도 없는거고.. 저도 곧 전세 만기인데 집주인 의사를 아직 몰라서 답답하네요.
slt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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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174679
IP 59.♡.215.130
22-05-22 2022-05-22 13:32:36 / 수정일: 2022-05-22 13:33:37
·
@커드커즈님 무조건이 아니라 안되는 조건이 붙잖아요. 대표적으로 집주인이나 직계가족이 들어와서 살겠다고 하면 거부할 수 있는 거죠. 그 조건만 없애도 분쟁이 확 줄어들 겁니다.
커드커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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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174712
IP 180.♡.59.69
22-05-22 2022-05-22 13:35:05
·
@sltx님 근데 진짜로 들어와서 살아야하는 사람이면 어떡하나요.. 지인중에 본인집 전세주고 다른데 전세살다가 살던 전세가 연장 안돼서 본인집으로 들어가야한다는 사람도 있더라구요.
slt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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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174749
IP 59.♡.215.130
22-05-22 2022-05-22 13:36:55
·
@커드커즈님 그렇게 따지면 2년도 마찬가지죠.
커드커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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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174802
IP 180.♡.59.69
22-05-22 2022-05-22 13:40:52
·
@sltx님 맞아요 그래서 2+2라는것도 좀 답답한 부분이 있죠. 근데 또 무조건 연장이 가능해지면 계약기간없이 무기한 임대나 마찬가지인데 집주인입장에선 말이 안되긴하죠.. 내집인데 세입자가 연장원하면 그집에 영영 못들어가는꼴이 되니까요..
slt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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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174819
IP 59.♡.215.130
22-05-22 2022-05-22 13:42:22 / 수정일: 2022-05-22 13:42:57
·
@커드커즈님 영영이 아니라 4년이잖아요. 그리고 실제로는 2년 안되어도 사정이 생기면 세입자와 타협해서 내보내는 경우가 많죠.
커드커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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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174896
IP 180.♡.59.69
22-05-22 2022-05-22 13:46:56 / 수정일: 2022-05-22 13:47:12
·
@sltx님 아;; 제가 글을 잘못이해했네요. 무조건 연장이 2+2에 한해서 말씀하시는건줄 몰랐어요. 제 지인처럼 연장 관련해서 꼭 본인집에 들어가야하는 사람도 있을수있으니 어쨋든 무조건이라는건 무리 아닐까요. 지인 전세집 집주인은 해외파견 후 들어오는거라 무조건 들어와야한다고 하더라구요. 정답은 실거주1채는 진리라는거겠죠ㅠ
용사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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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174581
IP 211.♡.137.224
22-05-22 2022-05-22 13:25:51
·
주택 전세 말씀하시나요?
NP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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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174635
IP 223.♡.27.13
22-05-22 2022-05-22 13:29:31 / 수정일: 2022-05-22 13:30:03
·
주로 문제가 있는 부분은
임차인은 법에서 부여한 권리행사인데 반해,
임대인은 대체로 허위의 갱신거절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임차인이 임대인을 엿먹이려고 궁리한다는 표현은 상당히 불쾌하네요.
재화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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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174663
IP 223.♡.204.89
22-05-22 2022-05-22 13:31:49
·
임대차 3법도 없애고 전세대출도 이참에 다같이 없애버리죠.
TYPE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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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175077
IP 223.♡.161.111
22-05-22 2022-05-22 13:59:15
·
@재화룡님 전세 없애면 월세 내야하는데, 서민들에게 더 가혹한 조건 아닐까요?
재화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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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175442
IP 223.♡.204.89
22-05-22 2022-05-22 14:26:22
·
@TYPE214님 전세대출 총액보면 전세 없어질 확률보다 경매나올 확률이 높을겁니다.
TYPE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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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175846
IP 223.♡.161.111
22-05-22 2022-05-22 14:57:03
·
@재화룡님 너무 극단적이시네요.
재화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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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175904
IP 223.♡.204.89
22-05-22 2022-05-22 15:02:11
·
@TYPE214님 전세 대출 없앤다고 전세 없어진다는 말보단 현실성 있지 않을까요?
TYPE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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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176041
IP 223.♡.161.111
22-05-22 2022-05-22 15:14:27 / 수정일: 2022-05-22 15:27:36
·
@재화룡님 애초에 대출 없으면 매매도 전세도 이뤄지기 힘든 거 아시잖아요.
전세대출만 없앤다 -> 전세 수요가 없어져 대출 받아 매매 또는 월세로 전환됨 -> 전세 없어짐
상식적으로 너무 당연한거 아니에요?
아니면 매매 대출도 없애잔 말씀이신가요. 현금 없으면 월세 살아라?
재화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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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176291
IP 223.♡.204.89
22-05-22 2022-05-22 15:32:53
·
@TYPE214님 벌써 집값이랑 전세는 절대 안떨어진단 가정부터 하시니깐 그런 생각하시는거 같은데요?
TYPE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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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176453
IP 152.♡.12.227
22-05-22 2022-05-22 15:44:42 / 수정일: 2022-05-22 15:48:20
·
@재화룡님 전세대출 없애면 전세 없어지면서 갭투자도 없어지고 집값 내려가겠죠.
그런데 그에 따른 전세 난민들은 어떻게 할 것이며, 매매 아니면 월세 사는 걸 서민들이 원할까요?
답답하게 자꾸 전세대출 없어지면 집 값 내려가니 좋은거 아니냐? 라고 똑같은 말만 되풀이 하시네요ㅋㅋ
재화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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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176621
IP 211.♡.176.83
22-05-22 2022-05-22 15:56:09 / 수정일: 2022-05-22 17:57:58
·
@TYPE214님 난민이라고 하기엔 예전 역전세 상황도 두번봐서 세입자가 일방적인 약자인 상황도 아니거니와 국가에서 전세대출만 dsr로 처리하기 힘든 이유기도 한데 현실적으로 지금 2년전 전세대출로 영끌한 사람들이 지금 은행에 월세 두배된다고 난리던걸요.
연체이자 한번 내보면 생각 많이 달라지실나 모르겠네요.
금리 상승기에 집주인이 집 빼 라고 하면 다음 세입자가 예전같이 금리땜에 올린 가격에 바로바로 구해지지도 않고요.
상승금리 × 올린 전세 차익 만큼 매달 감당할 금액입니다. 세입자 내용 증명한거 잘처리나 해주세요.
똑같은 말은 본인이 하시면서 자꾸 전세 대출 안되면 전세 없어진다는 말씀만하시는군요. 전세는 금리 인상기와 하락기때 포지션이 전혀달라요. ㅎㅎㅎ 어설프게 갭치면 대응 못합니다.
TYPE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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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178565
IP 61.♡.112.104
22-05-22 2022-05-22 18:03:09 / 수정일: 2022-05-22 18:05:33
·
@재화룡님
1. 역전세는 시세 매매가 하락에 의해 생기는 현상이고, 이 현상 때문에 전세를 없애자? 이게 이유인가요?
2. 전세 이자보다 월세가 더 이익이라면 월세를 택하면 되지, 왜 자꾸 전세를 없애자고 합니까?
3. 전세 대출 없어지고 주담대만 남으면 전세 공급도 수요도 없어지는 건 너무 상식적인 얘기 아닌가요. 하....
4. 왜 전세대출을 없애야 하냐고 묻는데 자꾸 전세가가 내려가니 그렇다 말씀하시네요. 저랑 지금 말장난하세요?
5. 세입자는 이미 잘 내보냈으니 걱정마세요.
어디다가 전세가가 내려가면 부작용이 크니 전세대출 없애자고 글 써보세요.
상황이 안 되어서, 돈이 없어서 당장 전세 살고 있는 제 친인척들부터 걱정되네요. 참..
재화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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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178792
IP 211.♡.176.83
22-05-22 2022-05-22 18:17:42 / 수정일: 2022-05-22 18:32:49
·
@TYPE214님
전세대출 없었던 시절에도 전세제도 있었고요.
명바기가 2억 대출 상품 맹글어줬고 그뒤에 5억까지 한도 늘렸을겁니다.
요지는 대출 가능 금액 만큼은 힘들지만 전세금도 일정 비율 하락하지 전세 제도가 없어지는게 더 어렵다고 한겁니다. 전 전세제도가 없어진다고 한적 없습니다. 생각보다 대출 1도 없는 집주인도 많고요. 차대변상 명백히 부채인데 크게 가질 필요없죠. 매도시 수익률 떨어지잖아요.
전세대출이 없어지면 전반적인 은행 리스크가 더 크니 dsr에도 제외된거라 말해도 이해가 안되시나요.
그리고 저따위가 없애자고 한다고 없어질 상품도 아닌데 글에 번호까지 메기면서 뭘 열불내시나요. ㅋ
15년만더_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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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174681
IP 124.♡.123.226
22-05-22 2022-05-22 13:32:47
·
모든 임차인이 약자는 아닌데 인터넷에선 항상 임차인은 약자로 생각하고 편들죠. 원활히 대화로 해결할 수 있는것도 법 운운하면서 오히려 임대인에 큰소리 치고 커뮤니티엔 우는소리 하고요. 물론 전부가 그런건 아니지만요.
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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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174689
IP 122.♡.59.88
22-05-22 2022-05-22 13:33:38
·
2년 너무 애매해요. 아이들 학교 시스템에 맞추어서 3년으로 고정하면 좋겠습니다.
tb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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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174751
IP 180.♡.70.209
22-05-22 2022-05-22 13:37:02
·
전세 안정을 위해 전세 대출을 한다는 개소리를 없애야 합니다
대바구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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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174828
IP 223.♡.139.101
22-05-22 2022-05-22 13:43:01
·
원래 안은 4년이었죠. 이것도 누더기 프로세스로 2+2로 바뀐거죠.
누군가의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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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174911
IP 118.♡.7.237
22-05-22 2022-05-22 13:48:44
·
이건 주변 집값이 오르고 따라서 전세도 오르는데 이를 제도적으로 막으니 문제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필요하깅한데 시장경제를 따라가지 않으려하니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요. 이는 근본적으로 국민주택 등 임대주택을 나라가 좀 제공해주던 아니면 행복주택 같은 공급을 많이 늘여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물론 이것도 투기가 이루어지지앙ㅎ게 철저하게 실입주자를 걸러내는게 어렵긴하지만요...
하드와소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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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174925
IP 121.♡.130.233
22-05-22 2022-05-22 13:49:38
·
여기서는 갈라치는거 안봤으면 좋겠어요.
각자의 이익에 맞춰 사는거죠.
법으로 만들어 놓으면 반드시 그걸 이용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임대차보호법은 항상 건물주에게는 약자였던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법입니다. 법의 목적에 맞게 사용되는 경우가 많지만 개중에는 그걸 이용해 먹는 사람들이 있는거죠.
등기부 등본 다 뗄수 있잖아요?
임대인이 예외규정을 이용해서 쫓아냈으면 등기부등본 떼보면 전세권이 걸려 있으면 고발하면 됩니다.
그집에 살때나 좋은게 좋은거지 쫒겨났는데 참을 필요 없습니다
가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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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174928
IP 59.♡.184.95
22-05-22 2022-05-22 13:49:43 / 수정일: 2022-05-22 13:51:27
·
'임대업' 이라고 하면 보통 상가. 넓게 보면 원룸, 빌라 건물 정도 아닌가요? 그런 것도 모르면서 먹고 살 정도면 그게 되레 부동산 시장의 문제점 같습니다.
헬마스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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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175080
IP 61.♡.127.149
22-05-22 2022-05-22 13:59:22 / 수정일: 2022-05-22 14:00:29
·
임대차 3법 불공정의 핵심은
임차인은 법적으로 보호를 받는데 임대인은 법으로 보호 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임대인이 내가 살겠다고 하고 내보내고 다른 임차인 구하면 벌금이며 임차인 손해본거 보상해줘야하는데 계약갱신한다할때 5%인상은 법에 보호를 못 받고 "둘이 알아서 하세요"라고 임대인에게 떠 넘겨 놓고는 인상도 못 하게 만든겁니다.
진상 임차인 격어보면 2년이 지옥인데 그걸 2년 더 격어야되요. 임대인도 국민인데 내 부동산에 대해 보호도 못 받고 희생만 강요 당합니다.
TYPE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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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175138
IP 61.♡.112.104
22-05-22 2022-05-22 14:03:50 / 수정일: 2022-05-22 18:05:58
·
(사진 삭제)
제가 겪은 건 세입자가 그냥 이상한 사람인데, 겪어보니 너무 스트레스 받고 힘들더라고요.
임대차3법 생기고 이런 분쟁이 5배 이상 증가했다죠.
시장을 억지로, 그것도 구멍 투성이인 제도로 바꾸려고 하니 부작용이 너무 많습니다.
Budd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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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175252
IP 211.♡.68.170
22-05-22 2022-05-22 14:12:53
·
기간연장이 아니라,
신규 계약 가격을 낮추는 방안을 찾았어야죠...
너무 무리한 법이라 생각드네요
아직도
Budd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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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175295
IP 211.♡.68.170
22-05-22 2022-05-22 14:16:21
·
솔직히, 전에는 추가 2년 정도는 그대로 사는 경우도 있었죠.... 어짜피 다음에 많이 올리면 되니.
근데, 5%가 어떻구, 갱신이 어떻구... 이런 말이 생기면서
지금은 조금이라도 손해보만 안되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인정"의 영역이 사라졌죠.
집주인-세입자 간에 싸움을 붙였다는 것이 패착이죠
심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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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175422
IP 223.♡.73.102
22-05-22 2022-05-22 14:24:36
·
@Buddys님 맞아요. 그냥 가만히 두었으면 알아서 할 것을.. 임대인들이 손해본다는 생각을 들게 만들었죠. 안그래도 집값 올라서 다들 민감한 시기인데 말이죠..
akff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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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188347
IP 223.♡.11.109
22-05-23 2022-05-23 08:24:30
·
@Buddys님 정부는 쏙 빠져나가서 비난받을 일이 없다는 편리함이 있지요. 비슷한게 국민건강보험이 있습니다.
피와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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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177766
IP 223.♡.23.8
22-05-22 2022-05-22 17:14:36 / 수정일: 2022-05-22 17:18:12
·
전혀요....
충분히 효과적인 법안입니다.

주인이 들어갈거면 계약종료고, 아니면 연장입니다.

사실상 심플하고, 대다수 케이스는 간결하게 결론납니다...

실제로 시세랑 전세계약 통계 보면, 꽤 많이 연장되고 있죠.

분쟁 가득한 극소수 케이스만 확대 재생산해서 돌려보시니까, 크게 받아들이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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