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변에 임대업 하는 어른들이 있어요 그분들
직접 임대를 하지만 임대업에 빠삭하진 않아요
스마트폰을 잘 못 다루는 어른들 처럼
시시각각 바뀌는 시스템에 적응을 잘 못하시죠
그냥 임대 계약 걸어놓고 까먹고 있다가 일 있으면 한번 꺼내보는 그 정도 감각으로 운영을 하시죠
본업이 임대가 아니고 부업이 임대인 사람들 중엔 그런 사람들도 꽤나 많다고 생각을 해요
2년이 지났다고 바로바로 갱신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묻어놨다가 용무가 생기면 그 때 계약서
꺼내보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 때가 다가오면 임차인은 +2년을 꺼내고, 임대인은 당장 생각난거 해야하니까 연장하기 싫다고 얘기를 해요
조건부 2년 연장 시스템이 어떻게 되는건지 그때서야 꺼내보기 시작하고 둘 사이에 갈등이 생기게 되죠
협상이 결렬되면 임차인은 인터넷 커뮤에다가 임대인 비난하는 글 올려놓고 어떻게 엿먹일 수 없나 궁리하는 글을 올려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임차인이 나쁜건지 임대인이 나쁜건지 들여다 봐야 알겠지만 대개는 네이트판에 올라오는 남편 글 처럼
임차인 입장에서만 쓰여진 글이 올라가게 되고 네티즌들과 함께 임대인 엿먹이는 방법에 대해 온갖 궁리를 하게 되
서로가 엄청나게 불편해지죠
그냥 차라리 4년 고정 땅땅 해놓으면 서로가 안 불편한데 조건부 2년이라는게 되게 막 불편하게 만드는 뭔가가 있죠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 불편한 관계가 싫으니까 그냥 2년을 더 연장을 해주죠
임차하는 분들 중에는
별 별 사람들이 다 있어요 보통 인터넷에 그런 글들이 올라오진 않아요 공감을 못 받으니까
전월세 부동산 시장에는 2년 연장에 성공한 사람들의 낮은 시세와
연장에 성공 못한 사람들의 높은 시세로 벽이 갈려요
신규 계약 시장은 물길이 좁아진 곳의 유속이 급격히 빨라지듯 시세가 올라가게 되고
겨우겨우 플러스 2년 연장 기다렸다가 신규 계약으로 돌리게 되면 거기도 시세 맞춘다고 따라붙고
곱씹어봐도 좀 그지같은 시스템이죠
임차인은 법에서 부여한 권리행사인데 반해,
임대인은 대체로 허위의 갱신거절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임차인이 임대인을 엿먹이려고 궁리한다는 표현은 상당히 불쾌하네요.
전세대출만 없앤다 -> 전세 수요가 없어져 대출 받아 매매 또는 월세로 전환됨 -> 전세 없어짐
상식적으로 너무 당연한거 아니에요?
아니면 매매 대출도 없애잔 말씀이신가요. 현금 없으면 월세 살아라?
그런데 그에 따른 전세 난민들은 어떻게 할 것이며, 매매 아니면 월세 사는 걸 서민들이 원할까요?
답답하게 자꾸 전세대출 없어지면 집 값 내려가니 좋은거 아니냐? 라고 똑같은 말만 되풀이 하시네요ㅋㅋ
연체이자 한번 내보면 생각 많이 달라지실나 모르겠네요.
금리 상승기에 집주인이 집 빼 라고 하면 다음 세입자가 예전같이 금리땜에 올린 가격에 바로바로 구해지지도 않고요.
상승금리 × 올린 전세 차익 만큼 매달 감당할 금액입니다. 세입자 내용 증명한거 잘처리나 해주세요.
똑같은 말은 본인이 하시면서 자꾸 전세 대출 안되면 전세 없어진다는 말씀만하시는군요. 전세는 금리 인상기와 하락기때 포지션이 전혀달라요. ㅎㅎㅎ 어설프게 갭치면 대응 못합니다.
1. 역전세는 시세 매매가 하락에 의해 생기는 현상이고, 이 현상 때문에 전세를 없애자? 이게 이유인가요?
2. 전세 이자보다 월세가 더 이익이라면 월세를 택하면 되지, 왜 자꾸 전세를 없애자고 합니까?
3. 전세 대출 없어지고 주담대만 남으면 전세 공급도 수요도 없어지는 건 너무 상식적인 얘기 아닌가요. 하....
4. 왜 전세대출을 없애야 하냐고 묻는데 자꾸 전세가가 내려가니 그렇다 말씀하시네요. 저랑 지금 말장난하세요?
5. 세입자는 이미 잘 내보냈으니 걱정마세요.
어디다가 전세가가 내려가면 부작용이 크니 전세대출 없애자고 글 써보세요.
상황이 안 되어서, 돈이 없어서 당장 전세 살고 있는 제 친인척들부터 걱정되네요. 참..
전세대출 없었던 시절에도 전세제도 있었고요.
명바기가 2억 대출 상품 맹글어줬고 그뒤에 5억까지 한도 늘렸을겁니다.
요지는 대출 가능 금액 만큼은 힘들지만 전세금도 일정 비율 하락하지 전세 제도가 없어지는게 더 어렵다고 한겁니다. 전 전세제도가 없어진다고 한적 없습니다. 생각보다 대출 1도 없는 집주인도 많고요. 차대변상 명백히 부채인데 크게 가질 필요없죠. 매도시 수익률 떨어지잖아요.
전세대출이 없어지면 전반적인 은행 리스크가 더 크니 dsr에도 제외된거라 말해도 이해가 안되시나요.
그리고 저따위가 없애자고 한다고 없어질 상품도 아닌데 글에 번호까지 메기면서 뭘 열불내시나요. ㅋ
각자의 이익에 맞춰 사는거죠.
법으로 만들어 놓으면 반드시 그걸 이용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임대차보호법은 항상 건물주에게는 약자였던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법입니다. 법의 목적에 맞게 사용되는 경우가 많지만 개중에는 그걸 이용해 먹는 사람들이 있는거죠.
등기부 등본 다 뗄수 있잖아요?
임대인이 예외규정을 이용해서 쫓아냈으면 등기부등본 떼보면 전세권이 걸려 있으면 고발하면 됩니다.
그집에 살때나 좋은게 좋은거지 쫒겨났는데 참을 필요 없습니다
임차인은 법적으로 보호를 받는데 임대인은 법으로 보호 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임대인이 내가 살겠다고 하고 내보내고 다른 임차인 구하면 벌금이며 임차인 손해본거 보상해줘야하는데 계약갱신한다할때 5%인상은 법에 보호를 못 받고 "둘이 알아서 하세요"라고 임대인에게 떠 넘겨 놓고는 인상도 못 하게 만든겁니다.
진상 임차인 격어보면 2년이 지옥인데 그걸 2년 더 격어야되요. 임대인도 국민인데 내 부동산에 대해 보호도 못 받고 희생만 강요 당합니다.
제가 겪은 건 세입자가 그냥 이상한 사람인데, 겪어보니 너무 스트레스 받고 힘들더라고요.
임대차3법 생기고 이런 분쟁이 5배 이상 증가했다죠.
시장을 억지로, 그것도 구멍 투성이인 제도로 바꾸려고 하니 부작용이 너무 많습니다.
신규 계약 가격을 낮추는 방안을 찾았어야죠...
너무 무리한 법이라 생각드네요
아직도
근데, 5%가 어떻구, 갱신이 어떻구... 이런 말이 생기면서
지금은 조금이라도 손해보만 안되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인정"의 영역이 사라졌죠.
집주인-세입자 간에 싸움을 붙였다는 것이 패착이죠
충분히 효과적인 법안입니다.
주인이 들어갈거면 계약종료고, 아니면 연장입니다.
사실상 심플하고, 대다수 케이스는 간결하게 결론납니다...
실제로 시세랑 전세계약 통계 보면, 꽤 많이 연장되고 있죠.
분쟁 가득한 극소수 케이스만 확대 재생산해서 돌려보시니까, 크게 받아들이는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