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하고자 하는 바는 명확 하네요
"많이 배우고 똑똑한 서울 법대 출신들은
그냥 부정한 정치 권력과 재벌의 개노릇 이나 하면서 끼리끼리 밀어 주고 끌어 줘야지
조국이나 최강욱 처럼
괜히 사법 정의니 국민의 기본권 이니 이런 거에 관심 가지면서 국민들 한테 유리 하게 제도를 바꾸고
검사 판사 특권과 한국 사회 재벌 장사치들의 기득권 제한 하려 하면
까놓고 말해 우리 판검사 선후배들 밥그릇 위협하면
없는 죄도 만들어서 인생 파멸 시키고 온 집안 작살 내 버린다
이런 걸 보여 주는 듯"
#재판이 아니라 개판
굉장히 정의롭고 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내로남불이겠지요
선밥처드셨나요?
발급권한있는 사람이 발급한것도 법원이 멋대로 판결을 하고
누가봐도 계좌에서 돈이나가 주식을 사고팔고 해서 관련된 사람이 다 구속이 되어도 그 당사자는 국빈만찬이나 준비하고 ㅎㅎㅎ
발급권자가 최의원이고, 발급할만한 위치에 있는자 이기에 무엇이 문제 인지 이해가 아직도 안가네요..
남에 권한을 침해 한거도 도용한거도 아닌데..
존심도 없어요
존심이 없다고 보면 잘못 보신거에요.
다들 한패인데요 뭘 ㅋ
우리나라의 진정한 기득권 세력이죠.
그건 이너써클에 대해서구요.
기존 기득권을 건들면 가만두지 않겠다는 거죠.
최강욱, 조국은 기득권 눈밖에 난거구요.
명확히 대선주자급이고
노무현 문재인의 정신과 가치를 이어갈 사람이죠.
검사나 판사들이 반드시 죽이려고 하는 이유죠.
심지어 조국을 도우려고 하는 사람들도 가만두지 않는다는 것을 최강욱 건으로 보여주고 있는거죠.
낙동강 오리알이 되었는데
이재명은 이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합니다.
민주당의 차기 대선주자들은 경쟁하되
서로를 보호해야 본인도 살고 미래도 있는것이죠.
망가진 3권분립 민주주의 체제는 회복이 어려울것이라 생각합니다.
나라가 빠르게 (맛이) 가고있습니다.
그리고 굥이 이 모든 책임의 원흉이라 보지 않습니다.
그 자는 그저 꼭둑각시, 얼굴마담, 아바타 일 뿐입니다.
그런사람이 서울대 교수고, 논문또한 많이 쓰고, 참조 되고 있습니다.
/Vollago
우리나라 진정한 수꼴은 국힘당이 아니라 법레기들이죠.
윤석렬이 검사 출신에서 대통령 당선된거 보면 법관련 기득권의 힘을 바로 알수 있죠.
"법대로해"가 '정의롭고 공평하게 해'가 아니라 "법조계 기득권 마음대로 해"가 된거죠. ㅋㅋㅋㅋ
좋빠가!
집중해서 보면 그렇고, 넓게보면 법조기득권 세력의 득세죠.
기존에는 국회의원으로 정당에 참여하는 방법이었지만, 이젠 윤석렬이라는 검찰세력에 국힘당이 고개 숙이고 들어간형세죠.
개인의 표현의 자유도 강화되야할것 같구요. 먼가 규제책을 만들어노면 엄한놈들이 지들 맘대로 이용해버리니...
언론자유라....
언론들 행태를 이번 대선에서 잘 보셨을텐데요......
개인의 표현을 자유 강화하면 흑색선전이 난무할거로 예상되네요.
사법/언론 기득권의 힘을 이미 보셨고, 지금도 잘 보고 있잖아요. ㅋㅋㅋ
좋빠가!!
글쎄요.
법 적용의 잣대를 지네 마음대로 할거라, 기존 판례가 있는건 마음대로 못하겠지만,
판례가 없는 새로운 케이스가 생기는건 자기들 마음대로 할거 같네요.
판사가 적용하는 법은 판사 양심에 따라 적용해도 되거든요.
현 체계상으로 판사 마음대로 법 적용해서 판결해도 되도록 되어있어요.
조국 전 장관을 깔꺼면 안농운도 까야 하는 것 아닌가?
이명박근혜 타령하기는..
우리를 밟지마 우린 바퀴벌레처럼 살아서 법-쓰레기더미에 밟은놈 파묻어주겠어
라고 하네요
그런데 너무나 무기력한 현실에 ㅜㅜ.
언제나 아름다운 계절은 오려나?
5년이 너무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