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집무실이 어디인가를
법에 정해두질 않았으니
아주 자유롭게 정부 건물 징발해다가 쓰고앉았잖습니까.
그짓이 다음에도 또 일어나지 않게 하려면
대통령이 어디서 살아야 하는지를 고정시켜놔야 하겠습니다.
그걸 하려면 국회에서 법을 만들어야 하고요.
아마 언젠가 민주당이 여당 다수당 다 차지했을때여야 되겠죠.
근데 집무실을 고정시키려면 이게 또 정치쟁점인데,
행정수도 무시하고 서울에다가만 설치할 수는 없으니
서울하고 세종시하고 둘 다 허용해줘야 합니다..?
어 이게 되네요...?
참고로 관습헌법 문제는
헌재가 어느 사례 올라와서 기각하다가
그만 새로운 논리를 창출해버리고 말아서
법률 만드는 것만으로 불문헌법 개정 가능하다고 압니다 ㅋㅋㅋㅋㅋ
명문상의 수도만 서울이 되는거니깐요
추진력이 좀더 붙는 겁니다.
굥 등장 전까지는 뭔가 정치적 결단을 해야지 청와대 이전인지 분관인지 만들 수 있었는데
굥 퇴임 이후라면 다시는 굥 같은 짓 하지 않게 조치를 해야 한다!
는 명분을 내세우고 겸사겸사 하는 것이 가능해서 더 쉬워진다는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