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립근님 기존 법이, 다른 공직자 관저, 대통령실도 100미터라 바꾸려면 다 바꿔야 해요.
IP 1.♡.144.122
05-17
2022-05-17 14: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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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현행법으로 주거지역 소음 등에 대한 규제 조건만 제대로 적용해도 반 이상 청소 될 텐데 경찰 대응이 지지부진 한 것 아닌가요? 게다가 전대갈 집 앞 시위는 철저히 막더니
저런 법은 나중에 악용 될 가능성도 있어서 좀... 안내키네요.
삭제 되었습니다.
theo
IP 119.♡.69.76
05-17
2022-05-17 14:2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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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 +1 현행 집시법에 주거지 규정이 있어서 해당 지역 경찰서장이 의지를 가지고 대응하면 입법 없어도 충분하죠. 현재 적극적인 대응 의지가 없거나, 외부로 부터 압력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정청래 의원도 꼭 입법을 하려고 발의한다기 보다, 정도껏 하라고 사인을 보내는 거로 보입니다.
JAPKICK
IP 211.♡.82.235
05-17
2022-05-17 14:3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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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 악용될 가능성이 확실히 있죠 ㅠㅠ... 답답합니다.
memory
IP 99.♡.123.37
05-17
2022-05-17 14: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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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런 힘도 없는 전직대통령을 괴롭히는 이유를 모르겠네요. 뭘 얻어내려고 하는건지
루다나리에
IP 220.♡.221.4
05-17
2022-05-17 14: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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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mory님 자기들이 지지하던 대통령 깜방갔으니 저사람들은 문전대통령도 그렇게 만들고싶어하는거 같아요. 그냥 정치에 과하게 미쳐서 궁지에 몰아넣고싶은 복수심만 있는것 같습니다.
삭제 되었습니다.
Anomalocaris
IP 106.♡.106.214
05-17
2022-05-17 14: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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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어도 밤에는 집회 막을 수 있도록 하는 편이 좋은 것 같아요
떡빵
IP 210.♡.3.121
05-17
2022-05-17 14: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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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는거 같은데, 전씨나 mb나 503이라고 생각하면 아닌거 같기도하고... 어렵군요
dkclagottkf
IP 222.♡.12.220
05-17
2022-05-17 14: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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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문제겠어요? 지금 있는 법으로도 청소 가능한데 안움직이니까 그렇겠죠.
qoalsgudqothgus~
IP 114.♡.147.205
05-17
2022-05-17 14: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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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km로 해야함
삭제 되었습니다.
분노의다운힐
IP 222.♡.153.220
05-17
2022-05-17 14:2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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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차피 허용돼있어도 이명박이나 박근혜 집 앞에서는 경찰놈들 때문에 못합니다. 그럴거면 문재인 대통령이라도 편안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찰 대응이 지지부진 한 것 아닌가요? 게다가 전대갈 집 앞 시위는 철저히 막더니
저런 법은 나중에 악용 될 가능성도 있어서 좀... 안내키네요.
현행 집시법에 주거지 규정이 있어서 해당 지역 경찰서장이 의지를 가지고 대응하면 입법 없어도 충분하죠.
현재 적극적인 대응 의지가 없거나, 외부로 부터 압력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정청래 의원도 꼭 입법을 하려고 발의한다기 보다, 정도껏 하라고 사인을 보내는 거로 보입니다.
그냥 정치에 과하게 미쳐서 궁지에 몰아넣고싶은 복수심만 있는것 같습니다.
전씨나 mb나 503이라고 생각하면 아닌거 같기도하고...
어렵군요
지금 있는 법으로도 청소 가능한데 안움직이니까 그렇겠죠.
이준잣대 지리죠.
이걸 법제화 하는 건 아닌 것 같네요.
법제화보다
경찰서 찾아가서
현행법으로 해결하도록 압박해야죠.
문대통령 내외분께서 휴양차 해외라도 다녀오시면
좋을듯 하기도 합니다.
경찰관이 눈앞에서
소음측정기만 들고 있어도 해결될 겁니다.
교대로 순찰도 좀 돌고...yo
집시법 시행령
보통 전화벨소리가 60데시벨입니다.
전 굥이 잘하면 정말 칭찬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럴 껀덕지가 코딱지 만큼도 안보여요. 다행입니다.
외지인이들어와 설치며 ㄴ 동네사람들이 먼저 항의하고 고발하고 경찰서 찾아가고 해야될거 같은데.....
사람이 너무 사람다우니까 쓰래기들이 만만하게 보고 꼴리는대로 하는거잖소...
잘못 까불면 디질수도있다는 생각이 들어야 안까부는데
가진힘을 안쓰니까 만만해 보여서 당하는거지
저런 자들은 그냥 금융치료가 답이라 생각해요.
악용될 가능성이 농후한데 누구 머리에서 나온 건지...
차라리 견찰의 업무 방조에 대한 처벌을 법제화 하는게 더 효율적일 것 같은데요.
정치적인 이유로? 할 일 안하는 경찰에 대해 강력한 제재를 가하도록 법을 개정하는 게 더 바람직할 것같습니다.
아울러 명백한 혐의가 있는 사건이며 고소가 제기되어도 기소하지 않는 검찰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요
저도 굥정부 이후에 적폐당 출신 대통령만 시위 안당하고 좋을거 같아서
솔직히 적폐들이 더 혜택을 보는 법이 될 뿐이라고 봅니다.
아, 애초에 기레기+전문 시위꾼 극우들은
적폐당 출신 대통령 사저 앞에서는 뻗치기도 안하니까 해당사항 없으려나요?
법으로 해야조
우리만 제정신이면 뭐합니까
저쪽이 미쳤는데
찬성입니다
지금도 이명박근혜두환 집 앞에서 저런거 허용된걸 본적도 없고
굥이 퇴임후에 가서 저럴 사람도 없다고 봅니다.
저기서 저러는건 입금되니까 하는건데
굥 퇴임후 누가 돈된다고 굥집 앞에가서 시위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