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내놓은 경제분야 국정과제 철학은 “성장은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는 해야 할 일과 하지 않아야 할 일을 잘 구분해야 한다”(대통령직인수위원회 110대 국정과제 보고서)로 집약된다. 이에 대해 여러 경제학자와 기업 쪽에선 “코로나 팬데믹 이후 산업정책에서 ‘국가의 일’이 더 많아지고 있는 국내외 경제 환경변화에서 오히려 벗어나” 있으며, “그저 일 잘하는 정부만 내세울 뿐 뭘 하고 또 하지 않겠다는 건지 도대체 감이 명쾌하게 잡히지 않아 기업들이 5년을 내다보는 장기 투자·운영계획을 잡기도 어렵다”고 곤혹스러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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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타래처럼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상황에서 해법을 찾으려면 어디에 가위를 갖다 대야할지 판단·결정해야 하는데 오직 ‘민간’과 ‘규제 해체’만 제시하고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박 교수는 “불공정과 불평등을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이런 문제를 낳는 제도를 고치는 것이다. 어떤 규칙을 만들고, 그 규칙을 어떻게 적용하느냐에 따라 기업이나 개인의 목표와 행동이 달라지고 그러면 경제의 성과와 구조가 달라진다”며 “윤석열 정부는 진보정부가 경제에 지나친 개입을 했다고 판단하고 정부의 역할을 줄이려는 것 같다. 자칫 복지 축소나 독과점, 산업안전, 환경규제 등을 완화하려는 것이 아닌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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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쪽 종특인가봅니다.
앞으로 5년간 뭔 일이 벌어질지 우려스럽네요.
요
503 어록 : 그러니까 이렇게...간절하게 우주가 나서서...진도개처럼...국가가 나서야 합니다.
어떻게 얼마나 해처먹을지만 고민하는 것들을 뽑아놨으니
-> 이게 우려가 아니라 이게 정답 아닐까요?
GDP를 넘어섰으니
현정권에서 뒤집어지는지 보면
평가가 쉬울듯요
ㅇㅅㅇ은 알아서 잘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