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애나Futurism님 차단 장비의 일시적 오류일 수 있지만 법으로 막은거라 대통령 말 한마디로 못 풀어요. -_-;;
dolcezza
IP 211.♡.129.156
05-11
2022-05-11 18:2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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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애나Futurism님 아뇨, 안되는 사람은 여전히 안되고, 옛날에도 풀리고 다시 막히고 한거라. 그냥 잠시 느슨해진겁니다.
surina
IP 118.♡.4.75
05-11
2022-05-11 18:4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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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 이론적으로 막을수 있나 없냐 그 자체는 법적인 근거가 있어야겠지만 구체적으로 어디부터 어디까지 막을지는 방송통신위원회 심의를 통해 굉장히 재량적으로 결정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말인즉슨 적어도 https 차단같은건 대통령 한마디(정확히는 대통령이 방통위에 한마디 하고 방통위가 통신사에 말하는걸로)로 풀수도 있는거 아닐까요. 뭐 이건 조만간 공식 기사나 보도자료가 나오겠죠.
내가 풀렸다고 다 풀린건 아니니까요.
아래는 과거 SNI 차단 이슈가 될 때 정부에서 발표한 보도자료중의 일부입니다.
접속차단 결정은 정부개입이 아닌 현행법에 의한 것
o 접속차단의 대상이 되는 해외 불법사이트에 대한 판단은 정부가 임의적으로 개입하여 결정하지 않음
- 독립기구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방통위설치법」 제21조(심의위원회의 직무)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 정보 등)에 따라 심의를 통해 결정하는 것임
o 또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심의·의결한 「해외 불법사이트」는 ISP사업자(통신사업자)가 직접 이용자의 접속을 차단하는 것으로 정부의 개입이 있을 수 없음
모 일본 그림관련 사이트 가끔가는데 작년말부턴가 풀렸다 막혔다를 반복하고 있던데
하나같이 게시글 올린지 얼마 안된분들이요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