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르신들(이라 쓰고 2찍으로 읽고요)이 기본소득 혹은 복지의 확대를 반대할 때 하는
주요한 코멘트가 돈을 주면 사람들이 일을 안한다는 논지인데요.
그러면서 자산의 가치가 상승 또는 불로소득은 증가하길 원합니다.
30만원 수당을 주는건 일을 안하게 되니 싫고요.
1억, 2억 자산상승은 괜찮다고들 하죠.
바보인가?
뭐 그렇습니다.
어차피 논리따위는 없으니까요.
갑자기 생각났습니다.
어르신들(이라 쓰고 2찍으로 읽고요)이 기본소득 혹은 복지의 확대를 반대할 때 하는
주요한 코멘트가 돈을 주면 사람들이 일을 안한다는 논지인데요.
그러면서 자산의 가치가 상승 또는 불로소득은 증가하길 원합니다.
30만원 수당을 주는건 일을 안하게 되니 싫고요.
1억, 2억 자산상승은 괜찮다고들 하죠.
바보인가?
뭐 그렇습니다.
어차피 논리따위는 없으니까요.
갑자기 생각났습니다.
이거원. 우리가 2번 찍어야할판이네요. 세금 아까비....
그게 결국 모두를 죽이는 자살골이라는것도 모른채 말이지요..........
'모두가 받으면 내가 받을게 적다'는 논리가 깔려있는거죠.
현실은 다같이 못받게 되는것이고
줄 필요가 없으니
대기업과 부자들 세금감면할 이유가 되죠 ㅋ
제가 있는 곳은 좀 환경이 다른가 보네요. 아닌 분들이 좀 더 많아 보입니다.
차라리 정말 힘든 분들께 지금보다 많은 생활비를 지원하는게 좋지 않을까요?
조세저항때문이라해도 몇억씩 내는 사람들한테 30만원 돌려준다해서 별 감흥이 있을 것 같지도 않구요.
'정말 힘든 분들께 지금보다 많은 생활비를 지원'하게되면
1. 그분들보다 열심히 일해서 약간 많은 소득 때문에 못받는 분들은 어떻게 할까요?
2. 조금 더 많이 지원하는 순간 근로의욕상실+도덕적해이 논란이 나올텐데 이건 뭐라고 답해야할까요??
어짜피 받던 못받던 세금을 많이 내는건 달라지지 않거든요. 몇만원을 줘도 공평하게 주면 기본소득에 대한 고소득자 반발이 더 적을 수도 있어요
전체냐 일부냐도 물론 중요하나 복지 혜택을 늘려가는 것이 전제조건이 되야 되는데
복지 얘기만 꺼내도 세금 거덜낸다고 화내시는 분들이 꽤 많죠.
일을해서 돈을 벌 수 있는 분들을 제외하고 지원하는게 좋아보입니다. 저는 나이가 많은 노인들, 가난한 아이들 위주로 지원하는게 좋은 방향이라 생각하네요.
이게 전형적인 국힘의 선별지원논리인데
왜 국힘이 집권하면 그닥 나아지는게 없을까요??
남이 받으면 내 혜택이 줄어드니까..ㅋㅋㅋ 이기적이라고 봅니다.
우리 모두의 부모님들이 다 해당되니까요 ㅠㅠ
그래서 늙으막에 이정도 혜택은 당연하다.
하지만, 어린것들은 더 쓴맛을 봐야한다.... 뭐 이런 논리죠.
참 독기만 남은 노인네라고 말하고 싶어지네요.
여성정책은 민주당이 하면 페미고,
통일정책은 민주당이 하면 퍼주기고,
복지예산은 민주당이 하면 빨갱이놈들 국힘이 하면 우리 생각해주는 건 국힘뿐이야~ 이러니까요.
내 자산가치가 올라가고 내 불로소득이 증가하는걸 원하는거랑
어떤 부분이 논리적으로 배치된다는 건지요
돈을 뿌리면 사람들이 일을 안한다 또는 복지를 넓히려면 조세부담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인데 있는 사람 돈을 왜 강제로 걷어가냐 이런 축이 하나고 있고요
돈을 준다 = 타인의 자산소득이 증가한다 = 그러니 일을 안한다 = 나라 망한다
내 기존 자산이 증가한다 = 그건 괜찮다
반드시 배치한다고 볼 수는 없지만요 단순하게 접근하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