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드커즈님 (경력직) 공무원은 심하게 말하면 법치주의를 작동하기 위한 기계 부속품이 되기로 서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현실은 1963년 사례를 들지 않더라도 경력직 공무원이 사직하자마자 정치인이 되어 선거에서 당선되고 있지만) 정치 중립이 중요합니다. (인간 본성을 제한받는 업무이기에 공무원의 임금 수준은 그러한 부분을 감안하여 높게 책정되어야 하기도 합니다.) 법의 엄정한 집행을 하려면 (이해관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사람이 하면 안 되는 일들이 상당한데, 아직 기술수준이 못미쳐서 사람을 쓰지만 충분한 수준의 인공지능을 만들 수 있게 되면 점차로 재량행위도 줄여나가고 대체할 필요가 있습니다.
@라풀님 법에 대한 기본 관점 차이라 평행선을 그을 것 같은데 법률가가 필요한 논리 구조 해석 및 적용은 기계가 사람보다 더 잘 하게 될 영역이고 완전히 대체돼야 합니다. 입력값이 되는 사실판단은 전문가의 영역이 필요한 경우 지금도 감정을 통해 이뤄지고 있고, 상식 선의 판단이 이뤄져야 하는 부분에 법률가인 법관이 개입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따로 소수의 배심원제와 달리 신뢰수준 95% 유의수준 5%의 표본설계를 통한 (현재 인구 수준에서는 385명 이상) 설문조사를 통해 초기값을 얻고 강화학습을 통해 기계로 대체해나가는 것이 법관 개인의 양심에 맡기는 것보다는 법의 안정성 측면에서 낫습니다. 시대에 따라 대중의 가치관이 바뀌는 것은 현재의 국민참여재판을 선택할 수 있는 것처럼 기계가 예상한 값을 수용하거나 설문조사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기계의 종전 결과와 다르지 않은 경우 소송비용으로 부담하도록 하면 될 일입니다. (사법을 예시로 썼지만 행정의 경우에도 유사하게 적용 가능합니다.)
daehyun14
IP 175.♡.14.135
05-08
2022-05-08 12:2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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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뭘 봐?님 그렇군요 저는 더 상위 메타레벨 이야기군요 알겠습니다
using123
IP 125.♡.198.208
05-08
2022-05-08 01: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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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실히 이번정부에 너무많이 뽑긴했는데 그래도 뭐 잘된일이라 봅니다.
우리요다이티
IP 211.♡.35.240
05-08
2022-05-08 01: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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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블이터님 법으로 정해놓은 인원에 맞추려고 문재인정부가 노력하고 실행한가지 너무 많이 뽑은건 아닙니다 아직도 지방은 부족합니다. 하지만 올해 못붙으면 기회는 없다는 말이 돈다고 합니다
다니엘싼드린
IP 106.♡.130.158
05-08
2022-05-08 07: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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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블이터님 퇴직한 사람 자리는 안 채우나요 그럼
노노재팬충북지사장
IP 106.♡.192.248
05-08
2022-05-08 07:5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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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블이터님
pOOq
IP 111.♡.103.59
05-08
2022-05-08 01:43:26
·
공무원 윤석열이와 한동훈이가 시민을 협박하고 그 수하들이 집단행동 할때는 아무말도 없던 사람이 뜬금 딴지 거는 걸 보니 그들의 세상이 왔다고 생각하나 봅니다 ㅎㅎ
삭제 되었습니다.
IP 124.♡.213.188
05-08
2022-05-08 05:59:02
·
문재인정붕 공무원이었다고 말해주기 바랍니다에서 눈시울이...ㅠㅠ
Rob_Stark*
IP 49.♡.74.217
05-08
2022-05-08 06:01:30
·
굥정과 주가조작, 논문표절
삭제 되었습니다.
IP 112.♡.116.13
05-08
2022-05-08 08: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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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집값 2배로 올려놓으신 대통령님 이시네요
진달래산천
IP 106.♡.195.220
05-08
2022-05-08 08:2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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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 집이 없어요? 안타깝네요.
재원34
IP 117.♡.5.109
05-08
2022-05-08 16:39:51
·
@님
구까
IP 116.♡.251.238
05-14
2022-05-14 03:35:05
·
@님
별빛바람
IP 223.♡.79.190
05-15
2022-05-15 18:32:49
·
@님
달재
IP 180.♡.200.142
05-08
2022-05-08 08: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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굥은 저런거 쓸 새도 없이 걍 쫓겨 나가리
삭제 되었습니다.
neo123
IP 220.♡.88.35
05-08
2022-05-08 09:3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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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원34
IP 117.♡.5.109
05-08
2022-05-08 15:5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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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양이진다..님
구까
IP 116.♡.251.238
05-14
2022-05-14 03:3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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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양이진다..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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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을텐데요.
개별적인 정부 정책같은 것에 대한 비판이라면 몰라도, 특정 정치인을 직접적으로 비난/비방하시는건 문제가 될 소지가 큽니다.
올해초에 6급 승진하셨다고 글 올리셨던 분께도 한번 이야기 했었는데 안 들으시더라구요...
그러다가 누가 신고해서 수사 들어오면 굉장히 피곤해지실텐데.
군대의 사례이긴 합니다만, 입대 전에 페이스북에 대통령을 비판한걸로 장교 임관후에 기무부대의 감시를 받았다는 사례가 있었거든요.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3661608
공직선거법 9조 ① 공무원 기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기관ㆍ단체를 포함한다)는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기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렇게 철저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한다면 투표도 하지 말아야 중립이죠
설마요…
따라서 공무원 개인의 정치적 발언도 문제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