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도쿄전력은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국유화된 만큼 이를 세금으로 갚는 것이 아니냐 질의에 그는 “도쿄전력이 수익을 내서 갚는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지금까지 200조원이 넘게 피해보상에 들어갔지만 아직도 피해보상이 남아있어 300조원이 넘어설 수도 있다”고 전했다. 200조원은 1GW 규모 원자력 발전소 28개를 지을 수 있는 규모다.
도쿄전력은 1951년에 창립한 일본 민영 전력회사로 도쿄, 가나가와, 지바, 사이타마, 이바라키, 군마, 도치기과 야마나시, 시즈오카현 일부에 대한 전력공급을 담당하고 있다.
전력회사로서는 아시아 최대이자 세계 4위 규모의 회사였다. 2011년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사고에서의 미흡한 대처와 이로 인한 탈원전 기조로 세계 최대의 광역권에서 실시되는 계획정전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만든 기업이 되었다. 결국 도쿄전력은 천문학적인 배상규모를 감당하지 못했고 결과 사고 후 2012년 주주총회에서 국유화를 의결했고 2016년에는 지주회사인 도쿄전력홀딩스까지 국유화됐다. 이후 도쿄전력은 전력요금을 30% 넘게 인상했다.
원가 생각하면 우리나라도 저렇게 올리는게 맞긴 합니다. 지금은 가격 동결하고 손해는 전부 한전 적자로 쌓아놓고 있는 실정이죠. 사실 민영화의 가장 큰 문제점 중 하나가 주주들과 임원들 이익 챙겨주기 위해 제때 이뤄저야 할 설비 투자와 안전비용등이 삭감되어 더 큰 설비고장 및 안전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는 건데 현재 한전 및 한전 계열사등도 적자때문에 설비와 안전비용이 줄줄이 삭감되고 있습니다. 공기업 적자나면 세금으로 보전해준다라고 단순하게 생각하기 쉬운데 아닙니다. 일례로 MB시절 4대강한다고 수십조원 뒤집어 쓴 수자원공사는 수십년째 적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죠 한전이 같은 처지가 되면 캘리포니아 정전사태같은일이 발어질 수 있습니다. 민영화 하지 않고도요 한전이 공적인 업무를 계속 수행하게 하기위해서라도 연료비에 따른 전기료 인상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전은 이익이 나도 직원들 월급 올리거나 주주들 임원들 성과급 챙겨가지 못합니다. 언론에서 떠드는 성과급 얘기는 웃기는 소리라는건 여기 계시는 분들은 다 아실테고요.. 이익은 그대로 적자를 메꾸거나 설비정비나 안전비용에 재 투자될 수 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내부 사정을 잘 아는데 IMF이후 거의 처음으로 정비공사 예산을 절반으로 줄이라는 지시가 내려왔어요. 자동차를 예를 들면 1만키로마다 갈아야 되는 엔진오일을 2만키로에 갈라는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이명바끄네 정부 거치면서 복지라는것도 거의 없어졌고 노무현 정부 당시 대기업 넘보던 연봉도 매년 동결이나 1~2프로 오르다보니 격차가 많이 벌어졌습니다. 인원은 매년 줄어서 업무부담은 두배 가까이 됐고, 예전에 10명이 일하던 업무를 6~7명이 맡아서 하고 있은지 오래됐죠. 내부적으로는 이미 민영화에 대한 거부감은 없는 상황입니다. 기술회사라 이미 줄일만큼 줄인인원 더 줄이면 회사 안 돌아가니까 구조조정은 힘들거라는 생각을 하기도 하고 오지에서 일하는데도 수당조차 없는 상황에 불만이 쌓이기도 했고요. 그동안 정부 해온걸 보면 민간사업자들은 이익 챙겨며면서 공기업은 희생만 강요해왔으니까 민간에 넘어가면 기술자들 월급 더 챙겨주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거죠. 정부에서 연료비 원가연동제라는걸 만들었습니다. 근데 그래놓고 요금은 동결이예요. 대신 전기요금 안올렸다고 생색은 잔뜩 내죠. 지금 현장의 상황이 어떤지 관심 없습니다. 이대로 가다간 조만간 곪은게 터지긴 할 겁니다.
@가을길님 이전에 모공에 올라왔던 6월부터 갑자기 수십퍼를 올린다고 했던 글은 거짓입니다. 실제로는 6월1일부터 가구당 250kw 기준 1%정도 오릅니다.
근데 여튼 그건 6월에 오르는 금액 인상분이고, 저렇게 연간으로 놓고 보면 계속 꾸준히 올랐다는거고요
풍덩-c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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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864504
IP 118.♡.133.72
22-05-07
2022-05-07 00:17:21
·
네 그렇군요~전기 민영화는 없던걸로하겠습니다..... 차선책으로 전기 선진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이권은 대기업 독점..원가상승등 불가항력적으로 이권이 안나오면 국비로 대기업에 보상...전력관련 기반시설 관련 수리, 보수 등 돈드는 사업은 국민돈으로~~뻔한 스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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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월급에 물가 상승률 반영하자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나요?
의료, 전기, 수도 같은 것들은 민영화하면 경쟁해서 싸지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담합을 하죠.
담합이라는 과정을 겪어
매출 안정화를 이루죠…
/Vollago
면상만 봐도 욕나오고 죽탱이를 날려버리고 싶네요
일본 도쿄전력은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국유화된 만큼 이를 세금으로 갚는 것이 아니냐 질의에 그는 “도쿄전력이 수익을 내서 갚는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지금까지 200조원이 넘게 피해보상에 들어갔지만 아직도 피해보상이 남아있어 300조원이 넘어설 수도 있다”고 전했다. 200조원은 1GW 규모 원자력 발전소 28개를 지을 수 있는 규모다.
도쿄전력은 1951년에 창립한 일본 민영 전력회사로 도쿄, 가나가와, 지바, 사이타마, 이바라키, 군마, 도치기과 야마나시, 시즈오카현 일부에 대한 전력공급을 담당하고 있다.
전력회사로서는 아시아 최대이자 세계 4위 규모의 회사였다. 2011년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사고에서의 미흡한 대처와 이로 인한 탈원전 기조로 세계 최대의 광역권에서 실시되는 계획정전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만든 기업이 되었다. 결국 도쿄전력은 천문학적인 배상규모를 감당하지 못했고 결과 사고 후 2012년 주주총회에서 국유화를 의결했고 2016년에는 지주회사인 도쿄전력홀딩스까지 국유화됐다. 이후 도쿄전력은 전력요금을 30% 넘게 인상했다.
https://m.etnews.com/20190906000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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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피해 300조 배상 문제가 걸려 있고
그 배상은 세금으로 충당하지 않고 수익으로 해야 되기에 요금을 계속 올리고 있다네여
우리나라도 곧 저렇게 될지도 모르는데 핑계대고 경영정상화 선진화라고 사기업 전력시장 진출해야 한다는 소리가 들려올게 뻔합니다
지금은 가격 동결하고 손해는 전부 한전 적자로 쌓아놓고 있는 실정이죠.
사실 민영화의 가장 큰 문제점 중 하나가
주주들과 임원들 이익 챙겨주기 위해
제때 이뤄저야 할 설비 투자와 안전비용등이 삭감되어
더 큰 설비고장 및 안전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는 건데
현재 한전 및 한전 계열사등도 적자때문에
설비와 안전비용이 줄줄이 삭감되고 있습니다.
공기업 적자나면 세금으로 보전해준다라고 단순하게
생각하기 쉬운데 아닙니다.
일례로 MB시절 4대강한다고 수십조원 뒤집어 쓴
수자원공사는 수십년째 적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죠
한전이 같은 처지가 되면 캘리포니아 정전사태같은일이
발어질 수 있습니다. 민영화 하지 않고도요
한전이 공적인 업무를 계속 수행하게 하기위해서라도
연료비에 따른 전기료 인상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민영화는 못하게 막더라도 연료비연동제는 필요합니다...
가정용과 업무용, 산업용 요금의 차이를 조정해야하지 않을까요?
근데 그렇게 치면 그 이전에 쌓아온 적자도 있습니다…
한전에서도 계절별 시간대별 요금제를 예전부터 준비하고 있었는데 인프라 문제인지 아직 지지부진하네요
안전문제를 방치하고 민영화 여론을 조장할 수도 있겠네요
내부적으로는 이미 민영화에 대한 거부감은 없는 상황입니다. 기술회사라 이미 줄일만큼 줄인인원 더 줄이면 회사 안 돌아가니까 구조조정은 힘들거라는 생각을 하기도 하고 오지에서 일하는데도 수당조차 없는 상황에 불만이 쌓이기도 했고요. 그동안 정부 해온걸 보면 민간사업자들은 이익 챙겨며면서 공기업은 희생만 강요해왔으니까 민간에 넘어가면 기술자들 월급 더 챙겨주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거죠.
정부에서 연료비 원가연동제라는걸 만들었습니다. 근데 그래놓고 요금은 동결이예요. 대신 전기요금 안올렸다고 생색은 잔뜩 내죠. 지금 현장의 상황이 어떤지 관심 없습니다. 이대로 가다간 조만간 곪은게 터지긴 할 겁니다.
근데 여튼 그건 6월에 오르는 금액 인상분이고, 저렇게 연간으로 놓고 보면 계속 꾸준히 올랐다는거고요
.....이권은 대기업 독점..원가상승등 불가항력적으로 이권이 안나오면 국비로 대기업에 보상...전력관련 기반시설 관련 수리, 보수 등 돈드는 사업은 국민돈으로~~뻔한 스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