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못하고, 尹 할수있다? 선거개입 논란 부른 '당선인' 행보
박태인 입력 2022. 05. 06. 05:00 수정 2022. 05. 06. 05:58 댓글 21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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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지방 순회를 두고 더불어민주당은 “노골적 선거 개입”이라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 역시 ‘대통령 당선인’의 모호한 신분에서 기인한 측면이 크다.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중립’의 의무가 있는 현직 대통령은 불가능에 가까운 전국 순회와 공약 이행 연설을 대통령 당선인은 얼마든지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윤 당선인이 제도적 허점을 악용하고 있다”며 당선인을 공무원 범주에 넣는 공직선거법 개정을 추진하겠단 입장이다.
선거 개입이냐, 민생 행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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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윤 당선인이 경남과 충청·인천·경기·강원 지역 등 6월 지방선거의 접전 지역을 잇달아 방문하며 분위기가 달라졌다. 논란의 크기와 강도가 점차 커졌다. 윤 당선인이 현장에서 공약 이행을 재차 약속했고, 그 자리엔 매번 국민의힘 후보들이 있었다. 지난 2일엔 이번 선거의 핵심 승부처인 경기도의 거점 도시(일산·안양·수원·용인)을 윤 당선인이 김은혜 국민의힘 경기지사 후보가 동행하면서 선거개입 논란에 기름을 부었다.
민주당에선 즉각 “접전 지역만 방문한 노골적 선거개입”“공정을 외치던 윤 당선인의 정치적 중립 위반”이란 반발이 터져 나왔다. 배현진 당선인 대변인은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 윤 당선인이 민주당 현직 지사들과 동행한 경우도 많았다. 선거개입은 어불성설”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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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처하고 모호한 선관위
당선인의 모호한 신분 때문에 선관위의 입장 역시 난처하다. 선관위는 지난해 2월 대통령 당선인의 지방선거 관련 활동에 대한 민주당 조승래 의원 측 질의에 “당선인은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는 자제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선관위 관계자는 “당선인은 공직선거법상 정치적 중립의 의무를 지는 공무원이 아니라 자제 요청 외에 규제할 방법은 없다”고 했다. 부장판사 출신인 도진기 변호사도 “당선인은 법률적으로 공무원이 아닌, 곧 공무원이 될 사람”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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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우리만 꽁꽁 묶어놨다”
대통령 당선인의 선거개입 논란에 대한 해결책을 두고 전문가의 의견은 엇갈린다.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해 당선인을 공무원 범주에 넣겠단 민주당 방안에 대해 ‘과잉 입법’이란 지적도 나온다. 선출직 공무원은 법률적으로 임기가 시작될 때부터 공무원의 의무가 부여되기 때문이다. 윤 당선인의 경우 현재는 일부 활동비만 받을 뿐 국가로부터 봉급을 받진 않고 있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공무원에게 엄격한 선거 중립을 요구하는 이유는 결국 관권선거에 대한 우려 때문”이라며 “실제 당선인에게 그런 영향력과 조직이 있는지 신중히 살펴봐야 한다”고 했다. 현직 대통령이 있는 상황에서 당선인에게 법적 신분을 과도하게 부여할 경우 인사권 등의 권한을 둘러싸고 예상치 못한 신구 권력다툼이 벌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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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못하고, 尹 할수있다? 선거개입 논란 부른 '당선인' 행보 (daum.net)
넘 내로남불이라 올립니다.
중복일수도 있으니 양해바랍니다.
선관위는 전통적으로 선거관여죠. 자유당쪽 아닌 판단을 한 적이 있나요? 중립적이지 않고요. 저는 그래서 왜구로 판단합니다. 왜구라고 불리지 않으려면 그에 맞는 행동을 해야조.
선관위를 일반 공무원이라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물론 사무국 직원들은 일반공무원이지만,
선관위원장들은 판사들입니다.
지방선관위원장들은 해당지역 법원장급 판사들이고요.
그래서 엄청나게 보수적이면서 보수성향입니다.
한국에서는 선관위원장들에게 중립을 기대하시면 실망이 크실 겁니다. ㅎㅎ
국짐 언론 법조계 선관위가 한통속이라...
이미 대통령에 준하는 대우를 다받고있는데???
취임식 이후엔 오얏나무 아래에서 갓끈을 어떻게 할지 두고 보면 알겠죠.
다만 당선인이 정말 애매한게, 일정 시간이 지나면 정부기관의 통제가 가능한 위치라는 겁니다. 퇴임자와는 또 다른 이야기가 되죠.
그래서 대통령 당선인도 대통령에 준해서 법의 준수를 규정해야 한다고 하는 말이 나오는 거죠.
일반인 신분이신데..
누가 더 영향력있을지..
다만 하실분이 아니시라..
저런식으로 선거운동 해주시면 되죠.
하.. 어떻게 하나부터 열까지 스트레스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