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전국을 돌며 국민의힘 광역자치단체장 후보 등을 만나는 광폭 행보를 하는 것을 두고 '선거 개입' 논란이 거세다.

 

윤 당선인은 4일 강원 지역을 찾아 김진태 국민의힘 강원지사 후보와 동행하는 등 개의치 않는다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 당선인의 선거 관여는 자제돼야 한다"는 유권 해석을 지난해 내렸던 것으로 4일 확인돼 정치적 파장이 주목된다.

 

여권에 따르면,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측은 지난해 2월 중앙선관위에 '공직선거법상 대통령 당선인이 6·1 지방선거에서 할 수 있는 활동과 할 수 없는 활동' 등을 공식 문의했다. 민주당 소속 대통령 당선인이 나올 가능성을 감안해 지방선거와 관련한 선거법 규정을 미리 확인하기 위해서였다.

조 의원은 “대통령 당선인이 정권 임기 시작 전까지 선거법 제9, 85, 86조의 의무와 금지행위 조항을 적용받는지” 등을 물었다.

 

해당 조항들은 공무원의 ‘선거 개입’과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등을 금지한다. 특히 85조는 ‘공무원 등 법령에 따라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는 직무와 관련하여, 또는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다’고 못박고 있다.

 

이에 중앙선관위는 “대통령 당선인이 선거법 해당 조항에 적용되는지 여부를 떠나, 당선인이라는 지위를 고려할 때 문의한 행위들(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등)은 자제되어야 할 것”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