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으로서 우리 정부 마지막 국무회의를 주재했습니다 > 대한민국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 제20회 국무회의 주재, “우리 정부 5년은 위기 극복의 시간이자 도약의 과정”

-“촛불정부라는 시대적 소명에 따라 권력기관 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

-문 대통령 공식초상화 소개, 1980년생 창원 출신의 김형주 작가의 선물

-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등 법률공포안 2건, 대통령령안 21건, 일반안건 3건 심의·의결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후 국무위원들에게 "소관 부처의 사령탑으로서 뿐만 아니라 국익과 국민을 중심에 두고 다른 부처들과 긴밀하게 소통하고 협력하며 대격변과 대전환의 시기를 헤쳐 나가는 핵심적 역할을 해 주었다"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 본관 1층 세종실에서 열린 제20회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으로서 주재하는 우리 정부 마지막 국무회의”라고 밝히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우리 정부 5년은 국가적 위기를 범정부적 역량을 총동원하여 극복했던 시간이었고, 위기를 기회로 만들며 더 크게 도약해 나갔던 과정이었다”며 “일본의 부당한 수출 규제에 맞서 소‧부‧장 자립의 길을 걸으며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의 토대를 확고히 만들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촛불정부라는 시대적 소명에 따라 권력기관 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했고 공수처 설치, 검·경수사권 조정, 자치경찰제 시행과 국가수사본부 설치, 국정원 개혁 등 권력기관의 제도개혁에 큰 진전을 이뤘다”고 밝히며 “이와 같은 노력과 성과에도 불구하고 검찰수사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 선택적 정의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고 국민의 신뢰를 얻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평가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국회가 수사와 기소의 분리에 한 걸음 더 나아간 이유라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지난 5년의 성과와 노력이 다음 정부에 도움이 되고, 대한민국이 계속 발전해 나가는 밑거름이 되길 기대한다”며 장관들과 공무원의 헌신과 노고에 대해 다시 한번 감사를 표했습니다.

그간 전통적으로 국무회의가 개최되어 온 청와대 본관 세종실의 전실에는 역대 대한민국 대통령의 초상화가 걸려 있습니다. 오늘 국무회의 시작 전 문 대통령의 초상화를 공개했고, 문 대통령은 국무위원들에게 직접 본인의 초상화에 대해 소개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중앙 무대에는 아직 잘 알려지지 않은 1980년생 창원 출신 김형주라는 청년 작가의 선물을 공식초상화로 선정했습니다. 공식 초상화인 만큼 초상화 분야의 대가에게 제작을 의뢰하지 않은 아쉬움이 있을 수 있지만, 지방의 청년 작가가 성의를 다해 보내온 작품을 채택하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초상화를 그린 이 청년 작가를 아쉽게도 문재인 대통령은 아직 만나보지 못했고, 약간의 보정작업도 직접 보지는 못한 상태에서 진행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문 대통령은 우리의 한국화로 인물화를 그리는 대가인 손연칠 선생님의 초상화도 언급하며, 앞으로는 한국화를 공식초상화로 선택하는 것 또한 진지하게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등 법률공포안 2건, 법률안인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등 대통령령안 21건, <2022년도 일반회계 일반예비비 지출안> 등 일반안건 3건을 심의·의결했습니다. 아울러 기재부의 「G20 재무장관회의 및 IMFC 참석 결과」와 권익위의 「문재인 정부 5년간 권익위 제도개선 효과분석」에 대한 보고가 있었습니다.

문 대통령은 검찰청법·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과 관련하여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일부개정안은 검찰이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를 6대 범죄에서 부패 범죄와 경제 범죄의 2개 범죄로 좁히고 검찰 내의 수사·기소 분리를 실현하는 한편, 수사기관은 수사 중인 사건의 범죄 혐의를 밝히기 위한 목적으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별건 수사를 하거나 다른 사건의 수사를 통해 확보한 증거나 자료로 관련 없는 사건에 대한 자백이나 진술을 강요할 수 없도록 규정하여, 그간 비판받아 온 과도한 별건 수사에 의한 인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영장청구나 공소 제기·유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필요한 검찰의 보완수사 권한은 기존과 같이 유지하여, 검찰이 소추기관 및 적법성 통제기관으로서의 역할을 계속 수행하도록 보장하고 있으며, 선거범죄에 대한 국민적 우려와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 이번 6월 지방선거 등에 대한 검찰의 수사권한을 잠정적으로 유지하도록 하고 있다”며 “이와 같은 내용의 검경 수사권 조정과 검찰개혁은 역사적·시대적 소명에 부합하는 정책 방향이라고 본다”고 밝혔습니다.

마지막으로 문 대통령은 “관련 부처는 앞으로 하위 법령 등 제도적 근거 마련과 여야 간 사법개혁특위를 통한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등 입법 심의 과정에서 개혁 취지를 제대로 살릴 수 있도록 신속하고 건설적인 논의를 통해, 국민의 요구에 부합하는 바람직한 검찰상을 확립하고, 형사사법 절차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중요한 역사적 진전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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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회 국무회의 모두발언 > 대한민국 청와대 

제20회 국무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대통령으로서 주재하는 우리 정부 마지막 국무회의입니다. 

오늘 국무회의는 시간을 조정하여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국회에서 통과되어 정부에 공포를 요청한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 검찰개혁 관련 법안에 대해 우리 정부 임기 안에 책임 있게 심의하여 의결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 정부는 촛불정부라는 시대적 소명에 따라 권력기관 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했고 공수처 설치, 검·경수사권 조정, 자치경찰제 시행과 국가수사본부 설치, 국정원 개혁 등 권력기관의 제도개혁에 큰 진전을 이뤘습니다. 

견제와 균형, 민주적 통제의 원리에 따라 권력기관이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도록 하면서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노력과 성과에도 불구하고 검찰수사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 선택적 정의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고 국민의 신뢰를 얻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평가가 있었습니다. 

국회가 수사와 기소의 분리에 한 걸음 더 나아간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공포 여부를 심의하는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검찰이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를 부패범죄와 경제범죄로 한정하는 등 검찰의 직접 수사범위를 축소하고, 검찰 내에서도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 나가는 한편, 부당한 별건 수사를 금지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입법 절차에 있어서는, 국회 의장의 중재에 의해 여야 간 합의가 이루어졌다가 합의가 파기되면서 입법 과정에 적지 않은 진통을 겪은 아쉬움이 있습니다. 

국민의 삶과 인권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국무위원들은 부처 소관을 떠나 상식과 국민의 시각에서 격의 없이 토론하고 심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코로나 상황이 안정되면서 국무위원 모두 한자리에 모인 자리에서 마지막 국무회의를 주재할 수 있게 되어 무척 뜻깊습니다. 

마지막이 될 청와대에서, 화상회의실이 아닌 역대 정부부터 우리 정부에 이르기까지 전통적으로 사용해 왔던 국무회의실에서 마지막 국무회의를 갖게 된 것도 무척 감회가 깊습니다. 

국무위원 여러분, 

그동안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소관 부처의 사령탑으로서 뿐만 아니라 국익과 국민을 중심에 두고 다른 부처들과 긴밀하게 소통하고 협력하며 대격변과 대전환의 시기를 헤쳐 나가는 핵심적 역할을 해 주었습니다. 

덕분에 우리 정부는 거듭되는 위기 속에서도 많은 성과를 남기며 무사히 임기를 마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정부 5년은 국가적 위기를 범정부적 역량을 총동원하여 극복했던 시간이었고, 위기를 기회로 만들며 더 크게 도약해 나갔던 과정이었습니다. 

일본의 부당한 수출 규제에 맞서 소‧부‧장 자립의 길을 걸으며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의 토대를 확고히 만들었습니다. 

미증유의 코로나 위기에서는 방역중대본, 경제중대본 양날개로 범정부비상체제를 가동하며 국민의 생명과 경제를 보호하는 데 총력을 다했으며, 봉쇄 없는 방역과 경제 대응 모두에서 세계적 모범이란 평가를 받았습니다. 

특히 위기 극복 과정에서 사람 중심 회복과 포용성 강화의 방향을 지켰고, 신성장동력 창출과 디지털 전환, 탄소중립 시대 개척이라는 새로운 도전에 과감히 나섰습니다.

한편으로는, 튼튼한 국방과 한반도 평화 구축을 위해 매진했고, 국제 협력을 강화하면서 외교 지평을 크게 확대해 나갔습니다. 

최근 급변하는 대외경제안보 환경을 마주해서는 경제 부처와 안보 부처가 손을 잡고 기민하게 대응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마지막까지 위기 극복에 전력을 기울이며 선도국가 도약을 위해 최선을 다한 정부입니다. 

지난 5년의 성과와 노력이 다음 정부에 도움이 되고, 대한민국이 계속 발전해 나가는 밑거름이 되길 기대합니다. 

 

각 부처 장관들과 공무원 여러분,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그동안 한마음이 되어 국민과 나라를 위해 헌신한 노고를 잊지 않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국무회의에 참석해 주신 우리 오세훈 서울특별시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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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연결] 문대통령, 마지막 국무회의…'검수완박법' 의결 (naver.com)

[현장연결] 문대통령, 마지막 국무회의..'검수완박법' 의결 (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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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회 국무회의 관련 서면브리핑 > 대한민국 청와대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검찰청법·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과 관련하여 참석자들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오세훈 서울특별시장은 수사 지연과 수사력 약화, 사회적 약자의 보호 문제, 절차적 공정성에 대한 우려를 표했습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수사권 배분은 입법정책의 문제이고, 일각에서의 주장과 달리 검찰 수사권의 완전 박탈이 아니며, 헌법재판소 판시에 비추어 심의의결권의 침해도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이번 개정안은 양당이 합의하고 의총에서 추인됐던 것보다 축소된 안으로, 의회주의를 존중한다는 차원에서도 의결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습니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검찰 직접 수사와 별건 수사에 대한 폐해가 적지 않으며, 국회의장의 중재안에 대해 양당이 합의서에 서명했을 뿐 아니라 의총에서 추인되었는데 일부에서 문제 제기를 한다고 번복한다면 어떻게 의회를 신뢰할 수 있겠느냐고 말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검찰청법·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권력기관 개혁은 촛불정부의 큰 사명이자 국민의 염원이다. 문재인 정부는 ‘국민이 주인인 정부’를 국정목표의 제일 앞자리에 놓고 권력기관이 정치적으로 이용되지 않고 본연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민주적 통제를 위해 기관 간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입각한 제도개혁을 추진해왔다.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일부개정안은 검찰이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를 6대 범죄에서 부패 범죄와 경제 범죄의 2개 범죄로 좁히고 검찰 내의 수사·기소 분리를 실현하는 한편, 수사기관은 수사 중인 사건의 범죄 혐의를 밝히기 위한 목적으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별건 수사를 하거나 다른 사건의 수사를 통해 확보한 증거나 자료로 관련 없는 사건에 대한 자백이나 진술을 강요할 수 없도록 규정하여, 그간 비판받아 온 과도한 별건 수사에 의한 인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한편 영장청구나 공소 제기·유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필요한 검찰의 보완수사 권한은 기존과 같이 유지하여, 검찰이 소추기관 및 적법성 통제기관으로서의 역할을 계속 수행하도록 보장하고 있으며, 선거범죄에 대한 국민적 우려와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 이번 6월 지방선거 등에 대한 검찰의 수사권한을 잠정적으로 유지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같은 내용의 검경 수사권 조정과 검찰개혁은 역사적·시대적 소명에 부합하는 정책 방향이라고 본다. 관련 부처는 앞으로 하위 법령 등 제도적 근거 마련과 여야 간 사법개혁특위를 통한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등 입법 심의 과정에서 개혁 취지를 제대로 살릴 수 있도록 신속하고 건설적인 논의를 통해, 국민의 요구에 부합하는 바람직한 검찰상을 확립하고, 형사사법 절차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중요한 역사적 진전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한다. 또한 제도가 어떻게 달라지든 경찰의 수사 역량을 높이고 검경이 수사를 위해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것은 국가 수사의 질을 높이고 국민을 보호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는 것을 명심해 달라.” 

 

2022년 5월 3일

청와대 대변인 박경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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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회 국무회의 개최 결과 관련 서면브리핑 > 대한민국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후 2시 청와대 본관 세종실에서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국무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등 법률공포안 2건, 법률안인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등 대통령령안 21건, <2022년도 일반회계 일반예비비 지출안> 등 일반안건 3건을 심의·의결했습니다. 아울러 기재부의 「G20 재무장관회의 및 IMFC 참석 결과」와 권익위의 「문재인 정부 5년간 권익위 제도개선 효과분석」에 대한 보고가 있었습니다.

 

먼저, 국회에서 의결되어 정부로 이송된 2건의 법률공포안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은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를 기존 6개에서 부패범죄·경제범죄 등 2개로 축소하고, 자신이 수사한 범죄는 기소할 수 없도록 규정한 것입니다.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은 경찰이 수사한 사건에 대해 검사는 동일 범죄사실 내에서만 보완수사가 가능하며, 별개 사건의 부당 수사를 명백히 금지하는 내용입니다.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은 사회적 합의에 기반한 중장기 교육정책 추진을 위해 대통령 소속 독립기구인 ‘국가교육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으로 모법이 제정됨에 따라, 위원 추천 또는 지명 방법, 국가교육발전계획의 수립 기한과 내용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한 것입니다. 오랜 논의 끝에 오는 7월 출범하는 국가교육위원회가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미래 교육 비전을 제시하고, 안정적이고 일관된 교육정책을 수립·추진하는 데 제 역할을 다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보훈처 소관 7개의 대통령령안은 고령 참전유공자 등이 진료 편의를 위해 보훈병원이 아닌 위탁병원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보훈병원과 동일하게 진료비용뿐만 아니라 약제비용까지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국가에 대한 헌신을 잊지 않고 보답하는 나라’를 국정과제로 삼고 추진해 왔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 또한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마땅한 예우와 보상을 확대하는 의미 있는 진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일반안건으로 ‘군인권보호관 운영경비’가 포함된 <2022년도 일반회계 일반예비비 지출안>에 대한 심의가 있었습니다. 지난 1월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에 따라 군대 내 인권 관련 진정사건 조사와 피해자 법률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군인권보호관’을 국가인권위원회 내 전담기구로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오는 7월 시행에 앞서 군인권보호관 제도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소요 비용을 일반예비비에서 지출하도록 의결하였습니다.

의안 심의 후 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보고가 있었습니다. 기재부 장관은 지난 4월 미국과 싱가포르를 방문해 기후행동연합장관회의, G20 재무장관회의, 국제통화금융위원회(IMFC) 등 다자회의 및 주요국 장관 등과의 개별 면담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MSCI(Morgan Stanley Capital International Index)에는 우리 증시의 선진국 지수 편입 당위성을 설명한 한편, CPTPP 의장국인 싱가포르 부총리 등과 만나 한국의 CPTPP 가입 지지를 요청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IMF 총재는 한국 경제의 회복력과 한국판 뉴딜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고 보고했습니다.

한편 그간 전통적으로 국무회의가 개최되어 온 청와대 본관 세종실의 전실에는 역대 대한민국 대통령의 초상화가 걸려 있습니다. 오늘 국무회의 시작 전 문재인 대통령의 초상화를 공개했고, 문 대통령은 국무위원들에게 직접 본인의 초상화에 대해 소개했습니다.

중앙 무대에는 아직 잘 알려지지 않은 1980년생 창원 출신 김형주라는 청년 작가가 문 대통령에게 보내온 선물을 공식초상화로 선정한 것입니다. 초상화를 그린 이 청년 작가를 아쉽게도 문재인 대통령은 아직 만나보지 못했고, 약간의 보정작업도 직접 보지는 못한 상태에서 진행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문 대통령은 우리의 한국화로 인물화를 그리는 대가인 손연칠 선생님의 초상화도 언급하며, 앞으로는 한국화를 공식초상화로 선택하는 것 또한 진지하게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2022년 5월 3일

청와대 부대변인 신혜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