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론!! 분명히!! 필요한 법안이라 생각합니다. 근데 여태까지 수수방관 해놓고서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 제주도가 국내 자치단체중에 최초로 하고 있지만 아무래도 수도권처럼 복잡한곳이 아니기 때문에 가능한겁니다. 당장 차고지증명제를 시행하면 그 많은 차들은 어디로 가야 할까요?? 국가예산으로 동마다 대형주차타워를 건설하려고 해도 부지확보가 쉽지 않을것 같습니다.
주차장 같은건 공염불이죠.
사람들이 재개발 하길 바라는것도 건폐율 생각안하고 지어놨으니. 새로 지을 수가 없기 때문이죠.
집 지으면 집이 줄어듦
전 불가능하다봅니다...
5천불이전시대때 만들어진인프라에 차? 그까이꺼하던게 지금와서 해결하려니 해결이 불가능해진거죠.
표 다떨어져서 진행못해요
서울 수도권 처럼 대중교통이 잘되어 있지도 않고요
대책도 없이 단속만 한다고 하면 비난이 더 커져서 눈치 더 많이 봐야 할겁니다.
관치시절에는 경찰까지 단속안했습니다 음주 무단횡단 신호위반이런것까지.
예를들어서 설명해봅시다. 판자촌에 있는 불법건축물들, 갑자기 지차제에서 불법건축물들을 싹 쓸어버려야 겠다면서 어떠한 대책도 없이 사람들을 길거리로 내몰아버린다면 어떻게 되나요??? 불법건축물이었으니까 당연히 쓸어버리는게 맞는건가요??
국가에서는 여지껏 지정주차장 없는 자동차의 등록을 허용해오다가
곧 지정주차제가 시행됩니다. 주차장은 알아서 구하시던가 말던가.. 이게 이치에 맞다고 보시나요??
님은 국민의 사유재산을 반강제로 처분해야 하는 저 상황이 이치에 맞다고 생각을 하시나보네요. 국가가 왜 존재합니까?
차를 조금 멀리 주차하더라고 주차 공간을 확보 하고 진행하는게 맞죠.
특히 오피스텔 몇백명 되는 세대수에 0.2~0.3대 그것도
주면에 건물들이 몰려있으니 주차난 심각함
알아서 차고지를 만들던가, 주차장에 주차하던가, 차를 팔던가 하지 않을까 싶어요.
예로. 경기도 지역은 모두 ok 이런식이면. (공용)차고지설치 확인서 혹은 주차장 확보 하고 있는 사람들은 돈 벌겠군요.
아파트나 주차비율을 최소 1.6 이상으로 해놓고 차고지 증명서 이야기 해줬으면. ..
서울시내 공영주차장 자리있냐고 전화해서 물어보시면
청약경쟁률(?) 4:1 이상 이라고 답변해줍니다. 신청하고 운이 좋아야 된다고...
전국적으로 시행해도 이런식으로 피하는 사람들도 많을 겁니다. 외곽 싼 곳에다가 등록하고 주택가 도로에 주차하겠죠. 지금과 똑같이.
/Vollago
현실은 법에 맞춰 만들어집니다
과도기적 타협은 필요하겠지만
도입안하면 결국 아무 개선도 안이루어집니다
주차 자리 없어도 집주인들이 불법주차 하라고 하거든요. :)
주거자 신청하면 되자나 하시는 분들...여기도 관리가 잘 안되는 곳은 불법주차보다도 더 헬입니다 ㅋㅋ
현실은 불가능해요...심지어 본인 밥줄인 차도 배째라는 식으로 세우는건 보곤 절레절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