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에서 한전 독점 공급 깨고 경쟁 하겠다는 소식 접했던 주변분 상황.. : 클리앙

모두의공원

인수위에서 한전 독점 공급 깨고 경쟁 하겠다는 소식 접했던 주변분 상황.. 77

190

27,628

2022-05-02 11:17:15 27.♡.38.196

?? - ???.png

인수위 “한전 독점체제 개방" 한다는 소식 접한 주변지인중에...

저거 듣고는 그럼 전기세 저렴해지는거 아니야? 소리하길레...

독점을 깨는데 왜 저렴해져요? 했더니 서로 경쟁할테니 저렴해지겠지...말에 와....

당장 통신3사 보세요 서로 경쟁해서 통신비 저렴해요? 아니죠? 서로 담합을 하지... 한전 독점체제 개방하면 민영화 되는거에요...

전기세 확 오를꺼라구요 =ㅁ= 했더니 그때서야 심각성 인지를...

님의

SIGNATURE

평범하게 활동하는 히타기새 (이리야즈) 입니다. 
새하얀 '먼지' 키우는 주인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6840216


-사용중인 기기-
 - Apple MacBook Pro 13 M1 + LG UltraFine 4K
 - Apple iPhone 13 mini
 - Apple Watch Series 7 45mm
 - Apple Watch Series 5 44mm
 - Apple iPad mini 6 + Apple Pencil 2 
 - Apple AirPods (3rd generation)
 - Apple AirPods (with 2nd Charging Case)
 - Apple AirPods Pro
 - Apple Apple TV 4K + LG 27UL650
 - Apple HomePod (R)
 - Apple HomePod (L)
 - Apple HomePod mini (R)
 - Apple HomePod mini (L)
 - Apple Trackpad 2
 - Apple Magic Mouse 2
 - Apple Magic Keyboard
 - SONY WH-1000XM4
 - BOSE Companion 20
 - BOSE Companion 50
 - SIMGOT EM2 (Transparent)
 - AZLA ORTA
 - LG OLED65C1QNB
  - Synology DS418j [HDD 32TB + 1TB + 4TB*2 + 8TB*5]

서명 더 보기 서명 가리기

190명

댓글 • [77] 을 클릭하면 간단한 회원메모를 할 수 있습니다.

경쟁은 무조건 좋은거라고 의무교육과정에서 잘못 가르쳐놨으니까요 (.....)

폭풍의눈

건더기님// 근데 경쟁은 소비자에게 좋은게 맞긴 하죠. 근데 전기 민영화는 통제하의 독점이 통제없는 과점으로 바뀌는거라 경쟁이 없는거죠
요

귀가부부부장

@님 "통제와 담합이 없는" 완전자율경쟁에만 해당하죠. 거기에 플레이어도 다수여야 하고요... 너무 단순하게 일부만 기억하게 교육했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다수며, 그걸 이용해 먹는게 국짐을 비롯한 사유화(민영화x 사유화o) 집단이죠.

지그프리드

@님 미국처럼 한 60개로 쪼개놔야 저렴해지죠.. 현실은 pcs 6개 사로 시작해도 다시 3개로 쪼그라들었죠. 이건 과점 상태니까요

@지그프리드님 미국 스탠다드 오일 생각나는 댓글인데..
현실은 치킨게임이 강제로 끝나며 유가는 올랐죠.. ㅋㄱ

지그프리드

@님 저는 AT&T 사례였습니다. 전화회사를 미국 공정위사 산산히 조각을 냈죠

모키

@님 아마 도시가스처럼 지역별로 민간회사들이 나눠 먹겠죠.

케케케롯

통신사 말고 기름값으로 하세요.
오를땐 5G, 내일땐 2G

@케케케롯님 오를땐 10G 인터넷, 내릴땐 파발이죠 ㅋㅋㅋㅋㅋㅋㅋ

Jedi

곧 요금을 내릴겁니다.짤..Yo

케케케롯

@Jedi님 그분 김앤장 가셨어요 ^^ 찡긋

[쩝쩝]

서비스 등급도 나눌까요?
수력발전 / 화력발전 / 원자력발전 / 태양광발전 / 풍력발전 ...

CIMPLE

나라에서 컨트롤이 가능한것(국민소통가능)과 안되는것의 차이만 알려주면 되는거 같습니다.
치킨값만 봐도 뭐.. 수십개 업체들이 경쟁한다고 치킨값 낮아지는거 봤나요.

태평천하

진짜 지능의 문제라고 봅니다...일상의 사안들을 단순한 키워드 위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boowy

저런 지능으로 2번 찍은거군요.

버드나무골

시설비가 많이 드는 거는 중복투자가 이루어지고, 거기에 가격 경쟁이 벌어지면 결국 통폐합되어 과점상태가 되죠. 때문에 공영으로 하고 약간의 독과점을 인정하되 일정 이상의 이득을 못 거두도록 제한하거나 국가의 이득으로 하죠. 전력개방해서 가격 낮추는 것보다 당장 유류세, 주세, 담배세 낮추는 것이 실질적으로 서민들에게 더 도움이 되죠.

감자타다

주유소 / 치킨 예로 들기 좋네요

메카니컬데미지

가격경쟁이 되려면 저 놈 안죽이면 내가 죽는다 수준으로 업체가 난립한다 정도는 되어야 가격경쟁이 되지 열손가락에 들면 다들 알아서 짬짜미 담합을 하게 되더라고요.

구까

이윤을 내는게 목적인 사기업이 들어오는게 어떻게 전기값 하락으로 이어질수 있는지... 민간 기업이 봉사활동하러 오는것도 아니고ㅎㅎ
참 2번 찍은분들 다단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말장난'인게요.

"독점체제 해제" 라고 하니까 뭔가 잘못된 걸 풀어넣는 것 같잖아요?

제가 뭐 기자나 글 쓰는 사람이 아니라서 딱 대체할 간단하고 핵심적인 말이 생각이 안 나는데

기본요지는 그런게 아니라, "전국민을 위한 가격방어를 위해 공기업 유지" 라고 보는게 맞는 거죠.

@님 그래서 민영화라고 절대 안하죠ㅋㅋ 하지만 정책 내용은 민영화랑 똑같고요

calito

에고... 답답하네요.

PearlCadillac

사실 완전경쟁체제나 좋지
우리나라 통신사나 전기 철도처럼 과점시장이면 담합하기 더 쉽죠.
고등학교때 경쟁은 다 좋은거라고 가르치고
대학때 과점 독과점이런거 배울기회도 없고
배워도 거의 듣고 흘리니 이러죠

보통은 독점을 해제하면 가격경쟁이 일어나긴 하죠.

근데 그건 전제가 '판매독점'으로 인한 '이익독점' 이 전제죠.

근데 공공재는 공기업이 운영할때 이익바라고 운영하는게 아니라서
가끔 적자도 나면 세금도 투입하고 그러자나요?

그러니 이런 '독점'은 공개해서 가격경쟁시켜놓으면 원가에 이익까지 받아야하니 가격 상승하죠.

warugen

왜 2번을 찍었는지 이해가 가네요...

이뽀오오

...

아찌

인프라가 비싼 사업이기때문에 완전경쟁이 불가능하고
결국 지역별 독과점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두다리로걷기

세상에는 정말 멍청한 사람들이 많더라구요
대학진학율 아무짝에 의미없는...

컴소과코린이

기초 인프라를 왜 공공 독점 하는지 모르는 분들.....역시 지능 부족에는 경제치료 뿐만이 해결방법입니다.

뒹굴뒹굴곰

치킨값도 좋은 예시죠…닭을 지들 이익에 밎춰 수요공급 조절 답합하는 현실이죠

인프라는 절대 독점으로 가격 안내려갑니다

공돌이-푸

그래서 SRT 나와서 KTX 요금이 저렴해졌냐고 반문하시면 됩니다. 코레일이 깔아놓은 철도(배전/송전망)를 이용해서 사기업(SR)을 세우고 공기업과 경쟁 시키겠다는 거랑 같은 거니까요. SRT만큼 잘 맞아 떨어지는 예시를 찾을 수가 없네요...

삭제 되었습니다.

프랑지파니

현재 원가 보다 싸거나 원가 수준으로 공급.

민영화 하면??

삭제 되었습니다.

스치듯

갠적으로는 고등학교때 정치랑 경제도 필수과목이 되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ㄷㄷ

토루코막토

그런데 심각성 인지 못 했을 걸요? 앞에서만 그래? 했지 뒤에서는 그래도 지 생각이 맞다 생각 할 겁니다.

nonobody

굥 지지층 중에

고령, 저소득 그리고 저학력이 많죠.

쉽게쉽게 공신력있게
사실전달을 해야하는데,
그게 힘들죠.

공장장이 고군분투 하고는 있는데...

진보언론+유튜버들 모여서
(메인)종편이라도 만들어야죠.

윰어

민영화 빠는 사람들만 따로 모아서
전기 수도 의료 민영화 다 시킨 동네에서 각자 따로 세금내고 예산짜고 살으라고 하면 안될까요?
하... 진짜 왜 저런것들이랑 같이 살아서 내가 왜 고통받아야 하는지..

blumi

@윰어님

제발요, 그리고 거기 대통령은 굥
전 이재명국에서 살고 싶습니다

푸른미르

경쟁은 완전경쟁이어야 가격이 내려가는 거죠
독과점적 경쟁 체제에서는 가격이 내려갈 일이 없죠
그런데 현대 경제 환경에서는 3의 법칙이 지배하죠

영양제

담합 잡으라고 공정위 만들어서 전속고발권 줘봐야 검찰한테 바치고 전관들이나 또 배부르게 생겼습니다.
경쟁은 무슨...할 의지도 없는 자들이 경쟁 내걸고 제 잇속 챙기는거죠.

[단독] 공정위 고발 전부터 '검찰 협업' 추진…검수완박이 변수
https://n.news.naver.com/article/025/0003189952

Lithium

지능의 문제. 그냥 2번은 답이 없는 족속들입니다.

1945ST

5G 요금제 비슷하게 비싼거 보면 통신사의 갑질과 로비가 느껴집니다

MentalisT

한전이 적자나는 이유도 가르쳐줬어야 하는데.. 아쉽네요. 한전이 적자나도 버틸 수 있는 이유는 공기업이기 때문이고 시장을 통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결국 인상해서 적자보전 들어가기 때문이죠. 전력 민영화해서 한국만큼 사비스 좋고 가격 싼 곳 있으면 찾아보라고 하세요. 없지.. 미국에서 싼 곳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곳은 툭하면 단전에 조건에 달라지면 순식간에 전기요금이 미쳐날뜁니다. 괜히 미국 집들이 발전기 집집마다 가지고 있는게 아니죠. 거기다가 기술의 발전도 더딥니다. 우리나라는 적자를 보던 아니던 스마트그리드 열심히 깔아가고 있습니다. 민간회사가 할까요? 그걸? 전력은 기간산업입니다. 이걸 민영화 한다? 미친거죠

빨간신발

시장개방이 경쟁이 아니고..
독점의 나누기입니다.
통신시처럼 내가 A사 전기, B사 전기를 선택할 수 있는게 아니고..
내가 사는 곳은 A사 독점,
옆 도시는 B사가 독점이기 때문입니다.
일본처럼 민영화 후 영업권을 보장해주는 방식이 될거에요.

('_')

현재 대한민국의 송전인프라는 모조리 한전이 독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쟁업체가 들어온다면 자기들 비용으로 인프라를 구축할까요, 한전의 인프라를 빌려 쓸까요?
빌려쓰는 업체는 원가경쟁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려쓰는 업체가 경쟁력을 갖춘다면 어떻게 원가를 낮출 수 있을까요?

박근혜 때 SRT가 생긴 이유를 다시 생각해 봅시다.

1. 공기업인 코레일이 있는 상황에서 굳이 이유도 없는데 경쟁이라는 명분 만들어서 SRT 설립
2. 경쟁사라면서 KTX 열차 2/3를 코레일 한테 싸게 빌림
3. 코레일은 남는 열차를 준게 아니라 빚내서 사서 빌려줌 (손해보면서)
4. SRT 생기고 알짜 노선 다 차지해서 코레일은 엄청난 적자 기록
5. 코레일 적자가 커지자 '공공성'을 이유로 유지하던 적자 노선을 폐지
6. 이런 상황에서 정권이 바뀌고 문대통령이 SR과 코레일 통합 공약
7. 국토부 내 민영화를 원하는 세력이 통합을 질질 끌면서 정권이 바뀌길 기다리는 중
8. 이 와중에 코레일의 적자 가속화. 2020년 적자 1조원을 기록
9. 공기업 적자가 심해지면 뭘 한다? → 민영화

오마이갓_

경쟁하면 가격 낮아진다는 마법 같은 소리를 아직도 믿는 어리석은 분들이 많습니다.
가격은 경쟁이 아닌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됩니다.

날강두

2번남녀들땜에 전기 민영화 되는거 아닌지 걱정입니다.

암비

전기세 독점 해제라...

가까운 섬나라가 그짓을 했는데yo~

pumpkins@@

취직시켜 줘야할 인재들이 많은가 봅니다

낯선생각

지금 전기료가 싼지 비싼지도 모를정도면 호구되야죠..

라면N계란

전기세 얼마까지 알아보고 오셨어요?

곰표범

경쟁해서 싸지는 건 동네 채소값 밖에 없습니다

마카롱>_

한전이 적자가 나는줄 모르나보네요 민간 사업자 들어오면 장사꾼들인데 누가 손해보고 팝니까
작년 텍사스 뉴스만 봐도...

제주왕벚꽃

한전 적자를 핑계로 독점을 깬다는 자체가 모순아닌가요?
적자를 내면서도 전기료 인상을 안했다는건데..
독점을 깼을 때 지금보다 전기료가 내려간다면, 현재보다 적자가 늘어난다는 이야긴데..
적자를 위해 뛰어들 업체가 있다는 소린가?

두번째여행자

독점을 깨는게 포인트가 아니라, 사회 인프라에 민영화를 끼얹는게 포인트죠.

저쪽에서는 독점을 깨겠다는 식으로 프레임을 짜고 있는 것 같데, 실제는 시장의 강제 민영화입니다. 한전을 민영화 시키면 부담이 크니, 전기 공급 인프라를 자유시장으로 바꾸겠다는 겁니다.

자유시장은 공급자와 소비자 간에 자연스러운 균형점이 잡히는게 최대 장점인데, 자유시장으로 출발해서 독과점이 되어버리면 소수의 공급자가 가격 통제력이 생겨서 시장가격이 상승하는 방향으로 왜곡됩니다. 반대로 애초에 이건 국가가 가격을 통제하지 않으면 국민들에게 부담이 많이 되겠다 싶은건 애초에 국가가 독점해서 관리하며, 이 경우에는 반대로 가격이 하락하는 방향으로 왜곡이 일어나죠. 이건 소비자에게는 좋은 왜곡입니다. 가만 두면 끝간데 없이 올라갈거니까요.

앞뒤 다 잘라먹고, '가격 왜곡이 일어나니 독점은 없애야 한다!!'라고 외치는 사람은 자기가 똑똑한줄 알지만 사실 세상 제일 멍청이입니다. 키가 크면 천장이 낮은 곳에 들어가기 어려우니, 발목을 자릅시다 라고 외치는것과 다를바 없어요.

xenon75

심각한 사안인데 그림이 너무 귀엽네요 ㅜ.ㅜ

칵키드피스톨

일단 다른거 생각할필요없이 민영화 라는 말만 들어도 좋은게없다 라고 떠오르는게 기본아닌가요

엘투어이오

수요가 없을 때나 가격이 내려가지 수요 항상 있으면 땅짚고 헤엄치기죠

kurian

현란한 부가서비스 내놓고 찬란한 가입유도로 정신 못차리게 한다음 비싼 값에 가입시키려나요ㅋㅋ

aegas

완전 경쟁이 가능하고 담합 없으면 내려갈 여지가 있겠죠.

전기 같은 인프라가 완전 경쟁이 된다는게 대체 뭔지… 가능하기는 한 건지…

이건 오른손과 왼손이 경쟁하는거죠

씨펄

srt가 싸졌나요? ㅋㅋㅋㅋ

개구락지왕눈이

통신사가 많은 역할을 하는군요.

RaphKay

다 필요 없고 통신3사 빗대면 모든게 이해가죠 ㅋㅋㅋ

윤석멸망

미국에서는 경쟁 붙여서 잘이용하고 있죠
우리나라는 경쟁 붙여놓으면 닭고기나 통신사나 라면회사나 담합해서 짜고치는 고스돕을 하니 절대 안됩니다

알레그로

경제학은 사회 과학인데 우리나라에선 단순화된 모델과 이론상 효율성, 몇개의 사례를 통해 ‘시장’, ‘경쟁’이 절대 선으로 받아 들여지고 스미스는 성자가 됐습니다. 더불어 작은 정부가 일잘하고 현명한 정부의 대명사가 됐죠. 리카도, 케인즈 이런 쪽은 은근히 실패자가 됐구요.

경제학 전공도 이랬는데 보통 사람들에겐 더욱더 ‘시장’과 ‘경쟁’ 이 당신들에게 행복을 주고 정의를 세우는줄 압니다.
안타깝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