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 후보가 제주도지사로 재직 중이던 시기에 진행된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두 건이 다시 주목을 받았다. 4월21일 시민단체 제주참여환경연대는 성명을 통해 원 후보가 추진했던 해당 사업이 공공의 이익보다 토건업체들의 이익을 위해 진행되었다며 원 후보를 “내로남불 대장동 1타 강사”라고 비판했다.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이하 민간특례사업)’이란 말 그대로 정부가 아닌 민간사업자가 주도적으로 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해당 제도는 도시공원 일몰제와 연관이 있다. 도시공원 일몰제에 따르면, 중앙정부와 지자체는 민간 사유지를 공원녹지구역으로 지정했으나 20년 동안 실제 공원으로 조성하지 못하는 경우엔 해당 부지를 공원녹지구역에서 해제해야 한다. 다만 정부와 지자체가 해당 부지를 매입할 예산이나 여력이 없어서 공원을 조성하지 못했는데, ‘일몰 기간’인 20년을 거의 채워간다면, ‘민간특례사업’으로 갈 수 있다. 규정(공원녹지법 제21조)에 따르면, 민간사업자가 자신의 자본으로 해당 부지를 매입해서 공원을 조성하는 대신 수익을 추구할 수 있다. 공원 부지 면적의 70% 이상을 공공부문인 공원관리청에 기부하는 대신 나머지 부지에 주거·상업시설 등을 건설해 이윤을 내는 방법이다. 현재 원희룡 후보와 관련해 의혹을 받고 있는 민간특례사업은 오등봉공원과 중부공원, 두 건이다.

①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 의혹

오등봉공원은 제주시 오등동에 있는 ‘오드싱오름’ 근방에 조성될 예정이다. 전체 규모는 76만4863㎡(약 23만1371평)에 달한다. 이 중 공원을 제외하고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는 면적은 9만5080㎡(약 2만8762평)이다. 이곳에는 총 1429세대가 입주할 수 있는 15층짜리 아파트 단지가 들어선다.

여러모로 뭔가 뻔뻔하면 출세하는 세상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