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vop.co.kr/A00001612151.html
재석 의원 177명 중, 찬성이 172명, 반대가 3명, 기권은 2명이었다.
국짐은 뭐... 없는 것 같구요. 과연 참석자 중에 반대와 기권은 누굴까요? 곧 알게 되겠죠?
https://vop.co.kr/A00001612151.html
재석 의원 177명 중, 찬성이 172명, 반대가 3명, 기권은 2명이었다.
국짐은 뭐... 없는 것 같구요. 과연 참석자 중에 반대와 기권은 누굴까요? 곧 알게 되겠죠?
活到老,学到老
요.. /Vollago
절대 좋아할거 아님
개껌이 꽁수처랑 갱찰까지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을 명시해놨기 때문에 오히려 날개단거임
부실수사 명목으로 직접수사가능함
통과시키지 말아야할 악법
혹떼려다 혹붙인꼴
이거 맞는 말인가요?
자세한 법안 내용을 찾기도 어렵고 이해도 날 못할것 같아요.
그쪽에서 순순히 있었을것 같지도 않아서
많이 걱정되네요..
지금도 기소권, 수사권 다 가지고 있어서 마음먹으면 공수처, 경찰 다 인지수사 할 수 있습니다.
적어도 지금보다는 나아졌다고 볼 수 있죠.
상호견재가능하게 세부조항들 설계를 잘 해놨길 바랍니다.
기소는 검찰, 수사는 경찰 이렇게 뼈대만 잡혀도 상호견재가 되겠죠.
법안 링크 - 본회의 수정안이 통과된 것입니다.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J2I2G0I4G2T7M0T0A2M8J3B1X4P8U3
기권 - 양향자, 용혜인
이라고 합니다.
이태규는 국민의당 이구요
용해인 - 기본소득당
양향자 - 배신자
더불어시민당때문에 당선된건데 뒤통수를 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