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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속보] ‘검찰 수사권 분리법’ 검찰청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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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따라슈
8,940
2022-04-30 18:14:32 122.♡.194.2

https://vop.co.kr/A00001612151.html


재석 의원 177명 중, 찬성이 172명, 반대가 3명, 기권은 2명이었다. 


국짐은 뭐... 없는 것 같구요. 과연 참석자 중에 반대와 기권은 누굴까요? 곧 알게 되겠죠?

꼬따라슈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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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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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ez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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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742786
IP 175.♡.77.60
22-04-30 2022-04-30 18:15:29
·
결과는 검수쪽박 이군요.
Channel 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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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742792
IP 218.♡.153.5
22-04-30 2022-04-30 18:15:46
·
다음번은 200석 만들어주고, 잘하는지 보겠습니다..
요.. /Vollago
조국.수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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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742810
IP 223.♡.169.167
22-04-30 2022-04-30 18:17:13
·
옆동네에서 이런 덧글이 있어서 걱정되는데요.

절대 좋아할거 아님
개껌이 꽁수처랑 갱찰까지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을 명시해놨기 때문에 오히려 날개단거임
부실수사 명목으로 직접수사가능함
통과시키지 말아야할 악법
혹떼려다 혹붙인꼴

이거 맞는 말인가요?
자세한 법안 내용을 찾기도 어렵고 이해도 날 못할것 같아요.
그쪽에서 순순히 있었을것 같지도 않아서
많이 걱정되네요..
혼자걷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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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742919
IP 14.♡.141.59
22-04-30 2022-04-30 18:25:26 / 수정일: 2022-04-30 18:28:17
·
@조국힘내세요2님
지금도 기소권, 수사권 다 가지고 있어서 마음먹으면 공수처, 경찰 다 인지수사 할 수 있습니다.
적어도 지금보다는 나아졌다고 볼 수 있죠.
상호견재가능하게 세부조항들 설계를 잘 해놨길 바랍니다.
기소는 검찰, 수사는 경찰 이렇게 뼈대만 잡혀도 상호견재가 되겠죠.
SHERLO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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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742969
IP 175.♡.217.26
22-04-30 2022-04-30 18:29:42
·
조국힘내세요2님// 아뇨. 검찰은 부패랑 경제만 수사 가능합니다.
John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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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742986
IP 222.♡.152.46
22-04-30 2022-04-30 18:31:00
·
@조국힘내세요2님 경제 부패 두 가지에 한해서 입니다.
조국.수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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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743030
IP 223.♡.169.167
22-04-30 2022-04-30 18:33:56
·
@혼자걷는다님 다행입니다. 자세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조국.수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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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743047
IP 223.♡.169.167
22-04-30 2022-04-30 18:34:51
·
@님 쉽게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부패한 조직이 부패를 바라보고 판단하면 적법으로 볼텐데 걱정이네요.
조국.수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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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743072
IP 223.♡.169.167
22-04-30 2022-04-30 18:36:27
·
@John D님 이또한 조속히 가져와야겠네요. 도움 말씀 감사드립니다.
빛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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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743712
IP 211.♡.156.250
22-04-30 2022-04-30 19:17:24 / 수정일: 2022-04-30 19:23:05
·
@조국힘내세요2님 경찰과 공수처에 대한 수사는 현재 가능한데, 개정안 조문을 보면 공직자 범죄에 대한 수사권을 빼는데 경찰과 공수처에 대한 수사권 부분은 남겨두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법안 링크 - 본회의 수정안이 통과된 것입니다.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J2I2G0I4G2T7M0T0A2M8J3B1X4P8U3
조국.수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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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744223
IP 223.♡.169.167
22-04-30 2022-04-30 19:52:02
·
@누리별님 감사합니다
조국.수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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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742829
IP 223.♡.169.167
22-04-30 2022-04-30 18:18:36
·
CQ0f1651304370_33105348.jpg
반대 - 이태규

기권 - 양향자, 용혜인

이라고 합니다.
이태규는 국민의당 이구요
아이리어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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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742869
IP 14.♡.125.11
22-04-30 2022-04-30 18:21:23
·
@조국힘내세요2님 폐기물들이네요 ㅋㅋㅋㅋ
clien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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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743557
IP 39.♡.230.3
22-04-30 2022-04-30 19:09:13
·
@조국힘내세요2님 용혜인은 원안이 안올라가서 기권한거예요
조국.수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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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744209
IP 223.♡.169.167
22-04-30 2022-04-30 19:50:52
·
@Third_Party님 네 그렇게 들었습니다.
삭제 되었습니다.
MrJo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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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742897
IP 116.♡.51.63
22-04-30 2022-04-30 18:23:30
·
이태규 - 국민의당
용해인 - 기본소득당
양향자 - 배신자
바라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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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742932
IP 114.♡.136.139
22-04-30 2022-04-30 18:26:16
·
시대전환 조정훈도 반대입니다.
더불어시민당때문에 당선된건데 뒤통수를 치네요
스케르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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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743139
IP 39.♡.33.95
22-04-30 2022-04-30 18:41:35 / 수정일: 2022-04-30 18:44:24
·
15cd28f47bf51f.jpg
용혜인 의원 기권 이유 - 원안 찬성인데 누더기가 된 수정안이라서 기권이네요.
꼬따라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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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743217
IP 122.♡.194.2
22-04-30 2022-04-30 18:46:28
·
@스케르초님 정보 감사합니다. 자칫 오해할 뻔 했습니다.
Allof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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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743142
IP 39.♡.46.179
22-04-30 2022-04-30 18:41:48
·
그러길래 시민당에 몰빵론 편 건 뭔가요?
맑은마음푸른날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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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744147
IP 121.♡.46.111
22-04-30 2022-04-30 19:46:37
·
용혜인 의원 그래도 기권은 좀 아쉽네요.. 원안 등재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도 궁금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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