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수도,전기, 지하철등 민영화된 일본이 인프라 낙후화의 길을 걸으며...
한국에 뒤떨어진 실상과 그 일본반응입니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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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상이 국뽕 가득한 가짜일런지도 모릅니다요..
하지만, 일본의 민영화로 인해.. 도쿄에도 지하철에 스크린 도어 설치못하고, 비용도 엄청 비싼것은 다수가 증언하고 있죠..
그런 측면에서.. 민영화의 폐해를 증거하는 사실로 말할수 있는 정도는 될것입니다요..
그럼에도.. 우리나라에 있는 토왜가 클리앙에도 참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요...
반대로 일본엔 최고130KM 평속 90KM짜리 전철이 다닙니다. 한국의 새마을호랑 똑같은 평속이죠...
전철 서비스는 일본이 낫습니다. 비용은 둘째치고, 물론 시설은 시골가면 후졌.....
한국에서 9호선 강남방향 급행, 일본에서 사이쿄선 이케부쿠로방향 급행 둘다 경험해본 바로
9호선이 훨씬 힘들었습니다.
일단 탈수가 없거든요... 사이쿄선은 탈수는 있어요
아런거 들고오세요....세이부선 yo
이건 야들이 돈들여서 땅사고, 역짓고, 열차사고, 인건비내고, 그럽니다... 사철이니까요.
영국버스는 간혹 버스기사가 칼퇴해서 승객들 다 내리고 다음버스 타고 그랬던거 같은데 요즘도 그러나요?
한국의 전철요금은 1350원이 아니라 실제로는 누군가의 적자와 통합환승요금제의 환승요금 보존분 까지 더해진겁니다.
신규노선은 애초에 지을때부터 단가에 반영해서 짓고 있구요.
그리고 한국의 경우 서울의 중전철(폭 3.25m 4비)과 기타 지자체의 중전철 사이즈가 통일되어있습니다.(폭 2.75m에 부산만3비, 타도시는 4비), 경전철은 제조사에 따라 다르지만 어찌됬던간에 모든 한국의 지하철은 한선로에 한종류의 차량 그리고 병결이 아닌 그냥 조성이 뻔한차량조합만 들어갑니다. 일본은 돈도 문제지만 운영주체가 여러곳이고 여러차량과 병결운행 이런 모든 케이스를 다루기가 까다롭기때문에 안드로메다 간겁니다. 민영화 때문이 아니라요.
당장 우리나라도 이제 전동차 신규로 들어오는것들은 기관사자리 충돌시 안전구역 만드는것 때문에 전두부가 앞으로 튀어나오는데, 이거때문에 한노선에 다른 조성의 차량이 들어오는지라 개판나기 직전이에요.
이번에 킨테츠가 25년만에 기본요금 올린게 뉴스에 나왔죠.... 결론은 민영화때문에 비싼건 아니고 일본은 그냥 비싼거였다......yo
코레일을 그냥 두고 그냥 원가 현실화만 해도 지하철요금도, 고철요금도 다 2배입니다. 민영화안해도요.
민영화 안하고 원가만 받아도 현실은 비싸요. 그걸 민영화 탓 하진 말란겁니다.
참고로 원가주의로 가면 경부고철은 한 2배일건데 호고철은 한 3배, 강릉선은 한 5배 받아야할겁니다.
2호선은 지금가격비슷할거고, 타노선은 한 4-5배 되는 노선도 있을거에요. 그냥 그걸 n빵쳐놓고 적자는 알아서 누군가 똥덩어리 안고있을뿐이에요.
고속도로도 똑같습니다. 원가주의로 가면 경인고속도로는 무료화해야하고, 어디저기 저수요구간만 있는 고속도로는 비싸다고 욕먹은 인천공항고속도로나 인천대교 요금 수배는 나올겁니다. 통합채산제라는 명목으로 그냥 퉁쳐놓고 도로공사에 부채 떠넘겨놓으니까 싼거지, 그걸 민영화가 아닌 진짜 공적 주체가 들고있어서 싸다고 착각하지마세요. 다 누군가가 대신 내고 있는겁니다.
님의 주장을 요약하면..
우리나라 고속철이나 지하철도 원가는 비싸구요... 그걸 누군가 부담하고 있고요..
일본은 원래 비싼 요금인데 .. 그걸 반영하고 있을 뿐이구요..
민영화와는 상관없이, 우리나라는 그걸 누군가가 떠 넘겨서고.. 일본은 안 떠넘겼기 때문에..
민영화의 결과로 비싼것과는 별개다라는 걸로 이해됩니다요..
저는 우리나라가 엄청 기술혁신을 이루고, 시스템이 훌륭해서... 비용이 싸졌으면 좋겠습니다요..
적자를 보는 시스템을 세금으로 메꾸고 있는 실정이라면... 어차피 국민돈으로 메꾸고 있는 구조네요..
그런데, 교통비가 올라서 직접적으로 내야되는 시스템과..
세금을 거쳐서 들어가는 것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요 ...
지하철 자주 이용안하는 부자층은 이런게 싫겠지요..
이런 구조는 .. 민영화가되면 될 수 없는 상황이 되겠지요.. 효율성을 추구하며 적자를 볼 수 없으니까요..
세금을 직접 회사에게 지급할 수도 있겠지만.. 중요한것은 민영회사는 이익을 보아야 겠기에..
시민의 이익보다는 회사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시스템으로 가져갈 것이라는 것이죠..
님이 어렵게 접근하는 것 같아서.. 쉽게 풀어 보았습니다요..
겉으로 드러난 돈만 계산해서 착각하시는 것 같네요.
기본적으로 세금을 거치면, 그 자체로 재분배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낮은 가격으로 대중교통이 많이 소비되면 다른 교통 트래픽이 원활해지는 효과도 있을거구요.
대충 보기에 비슷해 보일수 있지만 많이 다릅니다.
같은 돈이라도 사기업으로 들어가느냐, 구성원에게 분배되느냐는 전혀 다른 차원의 결과입니다.
이상론적인 부의 재분배 이야기를 하려면 그게 국세쪽에서 그대로 내려와야하는데
현실은 지방세수로는 어림도 없습니다. 교부세는 그런거 감안안해줍니다. 그래서 총예산서 교통쪽이 피 빨아가면 다른데 쓸 돈이 없어집니다.
괜히 지자체들이 노인무임승차분이라도 국비지원해달라고 하는거 아닙니다.
생색은 국가가 내는데 그거 똥치우는건 지자체라서요.
참고로 서울시랑 경기도 인천시 갈등도 계속 심해지는게 저거때문입니다 통합환승제를 통해서 서울로 들어오는것에 대한 이득은 경기도랑 인천시가 보는데, 서울시가 거기에 같이 껴있어서 서울시돈으로 경기도민하고 인천시민 퍼주고 있다고 일상이 불만입니다. 그러다 보니 나온게 서울 외곽의 거점에서 그냥 빨간버스 짤라버리는식이 되는거구요.
아무리 부의 재분배가 좋아도 그건 원가대비 적정수준일때나 하는이야기지 지자체단위에서 몇천억. 1조씩 뜯겨가는거는 별개의 개념입니다. 저것때문에 지하철의 경우 내구연한까지 없앴습니다.
내구연한 없애는게 과연 실제 이용자에게 좋은건지 나쁜건지는 잘 생각해보면 될겁니다.
그리고 그 원가이하의 요금받는것때문에 편익효과가 낮게 측정되서 신규노선도 B/C 맨날 나가리나는겁니다. 민영화, 공적운영과 별개로, 그냥 표가 무서워서, 당장 내돈안나가니까 짬때리는게 결국 당장 좋아보이지만 실제 사용자에게는 독으로 돌아오는겁니다.
/Vollago
공공재 성격의 서비스는 국가가 운영하도록 두는게 답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문제가 생기면 국민들이 요구해서 이리저리 바꿔볼 수 있으니까요.
시장에 내줘 버리면 이윤 추구라는 이름으로 무슨 짓을 해도 막기 힘들죠....
공공재에 대해서 불가역적 민영화를 할 이유가 전혀 없어보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