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역 부장검사 "오히려 다른 수사를 못하니 새 정부에서 부패·경제 2대 범죄에 포커스를 맞춰 집중적으로 수사할 가능성이 있다"
검찰 출신 법조인 “경찰이 기업 수사를 한 뒤 횡령 혐의로 송치해도 검찰은 정치인 뇌물 혐의 등 부패·경제범죄 관련 인지수사를 할 수 있는 구조가 열린 셈”
검찰 수사-기소 분리 법안 내용을 살펴본 검찰 안팎에서는 “검찰이 잃은 것이 별로 없어 보인다”는 평가가 나왔다.
검찰 직접수사 대상이 일부 축소되기는 했지만, 검찰권력 핵심인 특수검사들의 수사영역과 권한 대부분이 유지됐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 20일 넘게 전국 검사들의 집단반발을 부른 결과 치고는 소리만 요란했다는 얘기다.
서울지역의 한 부장검사는 “특별수사 부분은 사실 바뀐 게 거의 없어 보인다. 오히려 다른 수사를 못하니 새 정부에서 부패·경제 2대 범죄에 포커스를 맞춰 집중적으로 수사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수정안은 검찰의 직접 수사 대상을 부패·경제 2대 범죄로 축소했다. 또 경찰이 자발적으로 송치한 사건에 대해서는 별다른 제한 없이 지금처럼 검찰이 직접 보완수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특별수사 경험이 많은 검찰 출신 법조인은 “수사실무에 적용해 보면, 경찰이 기업 수사를 한 뒤 횡령 혐의로 송치해도 검찰은 정치인 뇌물 혐의 등 부패·경제범죄 관련 인지수사를 할 수 있는 구조가 열린 셈”이라고 했다.
수정안에서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시기가 빠지면서 당분간 “특수 전성시대가 계속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를 ‘부패·경제범죄 중’에서 ‘부패·경제범죄 등’으로 바꾼 대목을 두고도 직접수사 범위를 일부 확장할 가능성을 열어줬다는 평가다.
조순열 서울지방변호사회 부회장은 “입법 취지에 비춰볼 때 ‘등’의 의미가 열거하지 않은 나머지 범죄까지 무한정 확대해 수사할 수 있다는 의미가 아니라고 해도 명확하게 ‘중’으로 쓰는 게 맞았다. 대통령령을 정하기에 따라 논란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실제 검찰은 2020년 수사권 조정 논의 때도 ‘등’을 확대 해석해 ‘돈이 오고 간다’며 마약범죄까지 경제범죄에 포함시키는 대통령령을 만들었다.
이번 수정안이 윤석열 정부 법무부에 기존 부패범죄(11개 항목)·경제범죄(17개 항목) 정의를 다시 하게 만드는 빌미를 줬다는 우려도 나온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런 식이면 이번에 삭제된 공직자범죄 일부를 부패범죄에 포함시킬 수 있다”고 했다. 가령 부패방지권익위법은 ‘부패행위’에 공무원 직권남용을 포함시키고 있다. 이 정의를 적극 준용해 대통령령을 바꾸면 채용비리·사퇴강요 등 대표적 공직자 범죄를 수사할 수 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8/0002588627?sid=102
황운하 의원 "검찰은 쾌재를 부르고 있을 것...검찰 직접수사 총량도 오히려 늘어날 것"
박병석이 중재안조차 안받아주고 또다시 수정안을 만들어버려서 빈껍데기만 남은 것 같습니다.
오히려 부패·경제 2대 범죄에 포커스를 맞춰 집중적으로 수사할 수 있으니
검찰 직접수사 총량이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검찰 권력 그대로라는데????
국민투표로 어그로는 잘 끌었죠
지방선거용이죠
인사청문회에 눈길을 돌리도록
저 짓거리를 해서 캐비닛은 안전해졌는지 몰라도
선빵 치고 싶은 국민 수천만명 얻었네요
민주당이 마지막까지 지지자들이 원하는 일을
한건도 속시원히 하는 게 없다 싶습니다
전 실망 많이 했네요
국짐과 민주당이 서로 너도 먹고 살아야 하니 하는구나 하고 서로 짜고치고 봐줘가면서 자리유지 돕고사는거 같아요
진작에 탄핵을 하던 뭘하던 끌어내렸어야 했어요.
술에 물탄듯 허송세월 보내던 어여부영 민주당 일부 정치인들.
다 똑같은 놈들입니다.
제가 보기엔요? 정말 갈가리 찢는 심정으로 차라리 새로 시작하자 하고 싶어요.
개딸들 모습보면서 참고 있지만 정말 울화통이 막 터집니다.
정치가 이렇게까지 시민의 삶을 우울하게 만들다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