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중생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성매매를 한 혐의로 제주의 한 공중보건한의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진재경 부장판사)는 28일 미성년자 의제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공중보건한의사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A씨는 피해자 B양이 중학생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지난해 8월24일 제주의 한 오피스텔에서 B양에게 20만원을 주고 성교행위를 하는 등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도 향후 병원 개원을 위해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 명령 만은 면제해 줄 것을 재판부에 호소해 왔다.

재판부는 이 같은 A씨의 사정을 감안해 A씨에게 취업 제한 명령은 내리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번에 한해 선처를 하더라도 향후 재범의 위험성은 낮다고 본다"며 선고 배경을 밝혔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77/0005081617?sid=102

이건 뭐.. 죠...? 

취업제한 명령이 자동으로 들어가는게 아니라 

이런 것도 선처해줄 수가 있는 거였나요...?  

ㅡ 최신으로 올라온 기사를 보니 

공중보건의사가 아니라 공중보건한의사라고 바뀌어 있어서 

내용 일부와 링크를 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