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27일 '검수완박' 중재안을 국회법제사법위원회에서 강행 처리한 것을 두고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학생이 "민주당 172명의 의원은 역사의 죄인으로 남으십시오"라며 강력 비판했다.
27일 동아일보는 검수완박 중재안의 법사위 통과 직후 서울대 로스쿨생만 이용할 수 있는 내부 게시판을 인용해 한 학생이 '역사의 죄인으로 남으십시오'라는 제목의 익명 글을 올렸다고 보도했다. 이 학생은 검수완박 법안의 문제점과 무소속 민형배 의원의 '위장 탈당 꼼수' 등 법안 처리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하나하나 짚었다.
글을 올린 학생은 "민주당이 소속 의원 민형배를 탈당시킨 후 야당 몫의 안건조정위원으로 앉혔다"며 "여야 동의를 얻지 못하는 법안은 충분한 숙의를 거치라고 만들어 둔 법안인데, 이럴 거면 국회법은 왜 만들었느냐"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해당 학생은 "입법자 스스로 법률을 형해화하고 민주주의를 농간하는 꼴이 우습다"고 비판했다.
검수완박 법안 내용을 두고는 "말 그대로 검사가 (사실상) 아무런 수사를 하지 못하게 만드는 법안"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제 검사는 제2의 '박사방' 조주빈을 수사하다가 범죄단체조직 혐의를 발견해도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아니, 피의자 한번 못 보고 기록만 보고 기소 여부를 결정해야 하기 때문에 범죄단체조직 혐의 자체를 발견할 수가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해당 학생은 또 "억울한 피해자는 경찰이 피해 사건을 불송치 결정하더라도 담당 경찰관이 스스로 의견을 변경하기만을 기다려야 한다"며 "검찰 내 포렌식 전문가와 6600여 명의 검찰 수사관 등의 수사 역량이 증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해당 학생은 "상급 종합병원이 문제가 많다고 동네 의원만 남기고 상급 종합병원을 폐지해버리는 격의 법안을 민주당이 밀어붙이고 있다"며 "악법을 공동 발의한 민주당 의원 172명의 이름을 기록하고 기억하고자 이 글을 남긴다. 민주당 172명의 의원은 역사의 죄인으로 남으라"고 했다. 글 말미에는 검수완박 법안을 발의한 민주당 의원 명단 전체가 첨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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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수,고위공직자,국회의원 자녀들 대학입시,로스쿨,의전원 입시 전수조사 특별법 입법 공론화ㄱㄱ
저는 저 질알하는 인간도 걸려들거라 100%확신합니다
지금 대학생이라고하는것들 저는 정상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것들은 '지성인'이라고 얘기할 가치도없다 생각해요.
오호.... 전투력이
그 분 후배들...
초록은 동색이죠...
동아일보라고 하니 불현듯 뱀이 생각나네요...
설마 뱀이 작성한 것은 아니겠죠 설마
이건가요 ㅋ
미래의 자기 밥그릇 걷어차니까 분노를 감출 수 없나보네요
쌤통
진짜 기자하기 편한 세상이에요 ㅋㅋㅋ
그냥 어디 게시판 어슬렁 거리다가 글 하나 퍼와서 따옴표만 붙이면 되네요
서울대 교지 인가요...
그리고 고등학생이 대학생되었다고 당연히 지성인이 되는게 아니죠..
부단히 노력해야 지성을 갖추게되겠지요..
미래 먹거리가 줄어들어 화난건 이해한다요.
서울대 간판을 단 1명이 집단 지성보다 더 우월하다는 생각을 버려야죠.
공부 머리와 지혜는 엄연히 다릅니다.
/Vollago
누구 하나 성한 거 없는 내각후보들도 거진 다 설대 출신들..
저건 뭐 대놓고 '내 밥그릇 뺏어가는놈들 미워!' 라고 외치는 어린애네요
다른거에나 분노하지...
(주어는 아시겠죠?)
밥그릇 싸움 하는 건 이해하는데, 역사를 들먹거리는 건 꼴불견이네요.
암튼 대단한 로스쿨학생 나셨네요.
그리고 검찰수사관 자리 잃을까 걱정하는데, 너 알바해서 검찰수사관들 월급챙겨줘라.
면접때 붙을 확률 높이고, 기수 선후배 돈독해지고, 기득권 카르텔 공고해지고 좋겠네요.
민주당을 욕하면 인생에 좋지 나쁠게 전혀 없는 시대인데 뭐 이해득실대로 움직이는 거죠. 법조인인지 경제인인지.
칵 퉤
로스쿨 아니랄까봐 더럽네요.
의대생들에 이어 법대생들~~ 지들 밥그릇 챙기느라 여념이 없는 .....
사실 이런 기사에도 반응 없는거 보면 동조자란 생각도 들긴 합니다.
철밥통에 배때지 빵빵하니까 엘리트의식 가득한 개소리를 내뱉는거죠.
출세할려고 법조인 안되도 휼륭한 형사들은 많음.
팔아야 되는 기소권 못 얻어서 징징 대는 군요
미쳤나요?
미래의 개검들이 열받긴 하겠네요.
학식은 먹을 만 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