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보] 대법, '재판 개입' 임성근 전 부장판사 무죄 확정 https://m.yna.co.kr/view/AKR20220428070900004 기사 내용이 없습니다. 우리가 남이가! 죠.
저들이 신도 아닌데 실수는 할수있지만
이런 견해가 들어간 판단은 누가 단죄하나요?
막는넘이 더 나쁜넘들 입니다
법원개혁 가야죠
언론개혁 더 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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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앞에 부끄러움은 없죠.
유죄 받았으면 오히려 놀랐을겁니다.
강제로 개혁하는 수밖에 없겠네요.
"2심은 임 전 부장판사 행위를 “부당하거나 부적절한 재판관여행위에 해당한다”면서도 “월권행위에 관해서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제목을 보면 대법 결정으로 나오네요.
누가 누구를 심판한답니까,,
그냥 쇼에 불과했다고 생각합니다.
나라의 체질 개선을 위해선 혁명이 필요하지 싶네요.
이거죠. ㅅㅂㅅㄲㄷ ….
이젠 일상이 되어버린듯요
판단을 내렸지요
기시감이 드네요
무죄후 법무장관 지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