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하자면 할수 밖에 없어요
다만 대의민주주의를 깔아 뭉개는
행위는 지탄 받아 마땅하죠
우려되는건
검찰선진화법은 국회본회의 국무회의
문통결재를 통해 시행 할수는 있어요
반대쪽에서 위헌이라고 제기 하고
또 尹은 시행과 별도로
국민투표 진행해서 검찰선진화법 반대가 나오면
헌법재판소가 너무 커다란 압박이 따르죠
그럼 어쩔수 없이 헌재가 아무리 현 정부인사들로 구성되었다고 해도 위헌 판결이 나오게 되죠
그게 현시점에서 가장 큰 문제입니다
또한 합의안전 검찰선진화법 반대여론이 52%정도 나왔구요
尹은 나름 묘수를 찾은 겁니다
결과가 어찌될지 모르지만…
패하는 쪽은 정치적 타격을 입겠지요
尹은 더 커다란 정치적 타격을 입게될것입니다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5550315CLIEN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7200934CLIEN
일기는 일기장에!
아마 국민투표 안하는거 알고 지르는 겁니다.
국민투표 지는 순간에 식물정부 되는데 묘수일리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