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현직검사, '검수완박' 법사위 통과에 ''방산비리' 수사 사실상 불가능해질 것' : 클리앙

모두의공원

단독]현직검사, '검수완박' 법사위 통과에 ''방산비리' 수사 사실상 불가능해질 것' 74

106

열린눈

25,424

2022-04-27 15:39:54 223.♡.172.224

오늘 뭔 날인가.. 단독 (받아쓰기) 보도가 넘쳐나네요.

그동안 방산비리 제대로 수사해서 처벌한게 뭐 있었나요?

출처 : https://news.v.daum.net/v/20220427152156175

열린눈 님의

10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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잼은달만봐

6000억 방산 비리가 생계형이라던 놈들이 뭔 소리인지...

What_the_Hell!!!

언제는 방산비리 수사 하셨어요??ㅋㅋ

agust

미국처럼 수사와 기소가 분리된 곳은 방산 비리 수사를 못하나요?

sinoon

@agust님 지들이 고등 수사능력이 있다고 약파는건데 그런게 어딧어요 ㅋㅋㅋ
장부 다주고 이름도 있는 주가조작 사건 수사도 못하는데 ㅋㅋㅋ

천리안21c

@agust님 아니요. 검사와 경찰이 상호 협조관계로 정착되어 있기때문에 검사는 기소에 필요한 사항을 보완 수사 해 줄 것을 경찰에 요청 합니다. 요청이요. 지금은 검사가 경찰 수사를 지휘하는 위치에 있다보니 사건을 쥐락펴락 하는 것이구요. 만일 수사권 분리 후 경찰이 검찰의 보완 수사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상황이 발생하면 검찰이 가만히 있지는 않죠. 언론 플레이든 검찰, 경찰 조직 간 상호 비방, 견제의 원리가 작동하게 되는 겁니다.

천리안21c

그런게 발견되면 경찰에 고발해라 검새들아~~~~~

sinoon

아이구 그러셨어요 ㅋㅋㅋㅋ
폰 비번도 못까시는 분들이 관련들이 전부 아이폰쓰믄 수사는 우째하실라나요?

beholder

아직까지 한번도 제대로 방산비리를 잡은적은 없지만 수사권을 뺐으면 못잡을 것이다.

이게 말인가?

검사가 방산비리 그렇게 수사 잘해서 넘쳐나는건가... 말이지요.

ryom

생계형 방산 비리 집유밖에 더 나오나요 ㅋㅋ

Mickey20

경찰로 가셔서 수사를 계속해주세요 능력있는 검사님아 시험 다시봐서 고고

한달만

그냥 검사들은 ㅂㅅ같다는 생각 밖에 안들어요..

룸바

방산비리 수사로 빼먹을거 나올걸 못 빼먹는다는 말이죠?

Ellie380

방산비리... 경찰은 아무것도 못하나봐요? 하긴 검새들이 수사해야 뒷돈도 받고 봐주도 보은도 받고... 설마 그렇지는 않겠죠????

쪽빛아람

ㅁㅊㅅㄲ 진짜 ㅈㄹㅎㄱㅈㅃㅈㄴ

지금까지 모든 방산비리 사건들 생계형이라고 봐줬으면서????????????? 이제와서 먼소리래요.

chowoo

경찰청은 무너졌냐?

그르릉

방산비리 수사 사실상 불가능해질 것
= 방산비리 수사하는 척 하면서 슈킹 불가능해질 것

푸른미르

그래서 그 동안 방산비리가 없었나요? ㅎㅎ

짱구야노올자

쌀롱 거니랑 장모를 무죄로 만드는 늬들이 할말은 아니지
떡찰 멍멍이 시끼야

일단 김학의 얼굴이나 알아보고 떠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검찰에서 수십 년 동거 동락한 사람 얼굴도 못 알아본 주제에 말이 너무 많네요.

지들이 원랜 공정 수사 했던거 처럼 어이가 없네요.

그걸 경찰이 하면 되잖아요
뭐가 불가능 하다는건지 이해가 안되는군요

마담킴

윤가 장모 마누라 수사부터 제대로 해보고 떠들던가요.

슈필라움

아니 그렇게 수사 하고 싶으면 수사관으로 가면 되지 왜 검사를 꼭 해야 하죠? 수사 기소 일치해서 그렇게 효율적이면 차라리 수사 기소 재판까지 한 몸처럼 하자고 하시죠???

바닉

아 방리비리 혐의자 잡아다가

무죄 방면 해주는 검찰식 수사를 못한다는거지?

draw_by_J2

니들이 해야만 하는 이유를 좀 들려주세요

진즉에 잘즘 하지 그랬어요??

크롬의전차

아이고… 사기꾼 딸 주가조작 무혐의 주는거 보니 실제 범죄에는 검찰 수사능력이 형편없던데.. 증거 조작해서 사람 옭아매는데만 특화된 조직이란걸 다 아는 마당에 웬 헛소리를…

hogar

지금까지는 잘 한거처럼 얘기하네요.
진짜 ㅈㄹ도 너무 하니까 이제 지칩니다

까망꼬망

군사기밀 팔아처먹어도 제대로 형량 구형 안하던 놈들이 뭔 헛소리인지...

네오프론

경찰들은 수사 기법을 배우고 수사를 하는데, 검사들은 수사 기법 공부 없이 법만 배웠는데... 무슨 말도 안되는 얘기인지...
애초 검사들은 경찰들이 수사하고서 기소해 달라고 요청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검토 후에 결정만 해주면 되는 거다. 니들이 언제부터 수사를 했었다고...

홈스?

방산으로 돈 좀 벌 생각이다는 뜻

RX10M2

생계형(?) 방산비리 눈감아주면서 받아먹었던 돈 쏠쏠할텐데 아쉽겠어요.

문인더스퀘어

방산비리 언제는 수사했나?

클라우스

쿠데타용 캐비닛에 따로 보관하려구요?

Kibi

지가 수사하고 싶으면 경찰로 옮기면 되죠.

야그니앙

지금까지는 방산비리 잘 잡아내고 그딴 소리를 지껄여야지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아우 진짜 검찰은 못쓰겠어요

애플좋아

준석도 보이는군요

할러

"왜요?"

시골닭

경찰이 하면되지??
이 돈독오른 정치 돼지들아!!!!요

BlueX

방가 비리나 수사하든지요....

moon20

대신에 한동훈 아이폰 비밀번호는 풀립니다.

tarxvzf

언제는 한것처럼 이야기 하네요.

프랑지파니

응 대신 검찰비리 수사할거야

소금한알

한동훈 아이폰 비번도 못푼것들이
윤석열은 지금 신나서 술처먹고 다니느라 바쁘다
검사들아 너희의 고점은 윤가가 다 해먹운거야
ㄱ
이래도 김건희 주가조작 쉴드 쳐줄거디!? ㅎㅎㅎ용

AC미카엘

검찰 비리가 제일 시급한거 같은데 검찰 비리 먼저 수사해보자

기적

아오 방산비리 이거 진짜 지들 멋대로 이건 죄임 이건 죄가 아님 하다가 다시 이건 죄임 아님 하니까 맨날 방산업체랑 방사청이랑 행정소공이나 하고 있지 그럴려면 검찰은 진짜 방산비리에는 손때라 때
수십년간 기준도 못잡으면서 진짜 방산비리 가지고 뭐가어쩌고 !!! 휴

자동완성연락처

진짜 방산비리 처벌한 케이스 몇건이나 있는지 싶네요.. 이런거 생각하니 하루라도 빨리 수사권을 모두 뺐는게 답인듯 합니다.

삼사미우

수사기관서하면되지요

방산비라라.... 이거 제가 가장 크고 더럽게 봤던 게.....
(방위사업청 이전 시절은 백과사전 급이지만 너무 옛날이라 넘어가고요...)
503 시절에 해군 초계기로 공장 셔터 내린 **를 햅뤼적 보수 모 국방위원장님께서 도입하려다 무산된 건으로 기억하는데........
검찰님들이 이거 알면서 다 덮었더라는 카더라가 있습.....
정작 사업 자체는 다른 국책 연구기관에서 사업만 못 하는 걸로 겨우 막고 끝냈.....
읍읍읍...

전 아무것도 모릅니다....

와일드라이프

그렇게 억울하면 검찰 때려치우고 경찰하면 되겠네yo

섀기독

헌병이나 기무사 출신 경찰들도 전문성을 가질 수 있을텐데

멋진홍

누가 들으면 방산비리 청정국인줄 알겠네요~

지금까지 방산비리는
검찰이 봐주고 있다는 얘긴거죠???

RadicalDream

ㅈㄹ한다. 그 동안 하긴했냐? 니들이 잘 했으면 이런 일도 없었겠지. 아직 멀었다. 검찰청이 아니라 검찰원 등으로 완전 거세되어야지.

찌옹이

경찰로 이직하면 되겠네..

1980

해석하면 방산비리 사범들 한테 뒷돈 받아야 하는데
그걸 못하게 된다... 이거죠?

날강두

김건희, 최은순이나 제대로 수사하고 떠들어야죠

PDCP

기레받이로 진화?!?!

마스코바도

99만원짜리 USB가 떠오르는 건 저뿐만이 아니겠죠

레밍스

검사발 단독 .. 또 시작이네요

UrsaMinor

방산비리 수사는 제대로 했었던가요? 그런 기억이 나질 않는데 말이죠

실버스톤

방산비리도 원래 수사는 경찰에서 하고 검찰로 넘어와서 보강수사한 것 아닌가요- -? 수십년동안 검사하는 일이 너무 많다고 그렇게 떠든 인간들이 이번기회에 기소만하면 본인 원하는 일수준으로 떨어질텐데 말이죠.그리고 그렇게 수사하고 싶으면 수사청같은 조직으로 가면 되는거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