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사범 올해까지 수사권 보장이 추가되었습니다.
기존 2개에서 1개가 더 늘었고 정의당이 찬성을 해줬다고 합니다.
대신 1년 6개월 뒤에는 무조건 수사권 폐지 시점을 못 박는 부칙을 넣은 안으로 최종 법사위에 넘겼네요.
박병석 때문에 스트레스 만빵이었지만,
민주당 의원님들 고맙습니다.
선거사범 올해까지 수사권 보장이 추가되었습니다.
기존 2개에서 1개가 더 늘었고 정의당이 찬성을 해줬다고 합니다.
대신 1년 6개월 뒤에는 무조건 수사권 폐지 시점을 못 박는 부칙을 넣은 안으로 최종 법사위에 넘겼네요.
박병석 때문에 스트레스 만빵이었지만,
민주당 의원님들 고맙습니다.
합의초안은 니들이 제안하고 합의했던거잖아.! 가 되서 아무래도 부담이 덜하니...
차선이라도 안하는 것 보다는 낫죠.
거부권 얘기는 1년반후에 굥이 거부하면 어떻게 하냐는 의미같습니다.
다만 법률에 의해 강제 되더라도 그것을 시행하는 주체인 행정부가 의지가 없으면 효용이 많이 떨어지죠
그와 관련 된 부처를 식물화하거나, 고위직 검사를 수평 이동 시키거나하고 말이죠...
뭐 그래도 옮긴 검사는 더 이상 검사가 아니겠죠 되는거겠죠.
어찌되었던 경찰의 지휘를 받으니까
시간이 지나면 정상화 될것 같긴 합니다.
/Vollago
자칫하면 아무것도 못해요
안동운은 앞으로 위헌이니 뭐니 입도 뻥긋 말아야죠.
참, 구린 구석이 많아서 장관이 될지 아직 모르겠군요.
박ㅂㅅ의 병석짓이라는 변수가 남아있지만
그정도로 병석은 아닐거라 믿어야죠.
잘 될거라고 봅니다.
원안보다는 못하지만 그래도 나쁘지 않아요.
이제 박ㅂㅅ이 병석짓만 못하게 하면 OK입니다.
대선 끝나고 우울했었는데 오늘 오랜만에 신나서 클리앙에 댓글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