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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중재안 내용이네요 39

113
콩쓰v
14,499
2022-04-26 19:38:32 수정일 : 2022-04-26 19:44:22 106.♡.194.58

선거사범 올해까지 수사권 보장이 추가되었습니다.

기존 2개에서 1개가 더 늘었고 정의당이 찬성을 해줬다고 합니다.


대신 1년 6개월 뒤에는 무조건 수사권 폐지 시점을 못 박는 부칙을 넣은 안으로 최종 법사위에 넘겼네요.


박병석 때문에 스트레스 만빵이었지만,

민주당 의원님들 고맙습니다.

콩쓰v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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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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삽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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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656246
IP 211.♡.188.248
22-04-26 2022-04-26 19:39:37
·
가즈아아아아아아!
너른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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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656247
IP 125.♡.201.76
22-04-26 2022-04-26 19:39:41
·
원안으로는 정치적 부담이 큰 상황이 되었죠.
합의초안은 니들이 제안하고 합의했던거잖아.! 가 되서 아무래도 부담이 덜하니...
콩쓰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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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656258
IP 106.♡.194.58
22-04-26 2022-04-26 19:40:19
·
@너른바다님 정의당이 찬성했으니 필리버스터는 못 막고, 박병석이 상정만 하면 됩니다.
노부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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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656256
IP 118.♡.12.99
22-04-26 2022-04-26 19:40:13
·
일단은 해볼만한 거 아닌가요?
콩쓰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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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656266
IP 106.♡.194.58
22-04-26 2022-04-26 19:40:36
·
@님 의장이 상정하겠죠 설마.
_______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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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656257
IP 112.♡.57.216
22-04-26 2022-04-26 19:40:13
·
하바바~~~ 가즈아~~~ 내일 본회의 통과까지 직진!!!!!!!!!!!
나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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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656269
IP 119.♡.214.184
22-04-26 2022-04-26 19:40:59
·
부칙이 포함된거라 좋아 보입니다? 선거사범 뺏긴거면.... 이제 의원들 조심해야겠네요.....
혜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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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656273
IP 59.♡.240.30
22-04-26 2022-04-26 19:41:04
·
이대로 좋빠가!!!
connec2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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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656276
IP 112.♡.211.243
22-04-26 2022-04-26 19:41:26
·
나쁘지 않네요.
차선이라도 안하는 것 보다는 낫죠.
콩쓰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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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656301
IP 106.♡.194.58
22-04-26 2022-04-26 19:42:50
·
@connec2u님 애매모호했던 수사권 분리 시점을 법제화한건 크네요.
Holdmeag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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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656292
IP 1.♡.205.36
22-04-26 2022-04-26 19:42:31
·
저렇게 하면 대통령 거부권해도 지장이 없는 건가요?
콩쓰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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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656313
IP 106.♡.194.58
22-04-26 2022-04-26 19:43:19
·
@Holdmeagain님 5월 초 국무회의가 있어 문통께서 통과시켜줍니다.
미원면성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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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656357
IP 39.♡.50.237
22-04-26 2022-04-26 19:44:44
·
@콩쓰v님 문프도 얼마나 애타게 이 법안을 기다리시고 계실까요
connec2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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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656558
IP 112.♡.211.243
22-04-26 2022-04-26 19:54:24
·
@콩쓰v님
거부권 얘기는 1년반후에 굥이 거부하면 어떻게 하냐는 의미같습니다.
삭제 되었습니다.
네오치이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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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657765
IP 39.♡.191.193
22-04-26 2022-04-26 20:46:55
·
@Holdmeagain님 저도 1년 반 후 굥이 거부하는건 어찌 될지 궁금합니다.
뭘 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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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659334
IP 175.♡.16.63
22-04-26 2022-04-26 22:02:02 / 수정일: 2022-04-26 22:03:05
·
@Holdmeagain님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되면 법률은 확정됩니다. 확정된 법률은 부칙으로 정해진 시행일부터 효력을 갖습니다.
마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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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662026
IP 182.♡.155.96
22-04-27 2022-04-27 00:26:53
·
5월초까지 현정부에서 통과시키면 거부권은 소용없어요
다만 법률에 의해 강제 되더라도 그것을 시행하는 주체인 행정부가 의지가 없으면 효용이 많이 떨어지죠
그와 관련 된 부처를 식물화하거나, 고위직 검사를 수평 이동 시키거나하고 말이죠...
마산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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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662840
IP 118.♡.6.146
22-04-27 2022-04-27 01:58:53
·
@마론님 흠 그럴수도 있겠네요.
뭐 그래도 옮긴 검사는 더 이상 검사가 아니겠죠 되는거겠죠.
어찌되었던 경찰의 지휘를 받으니까
시간이 지나면 정상화 될것 같긴 합니다.
댕댕냥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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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656315
IP 223.♡.95.113
22-04-26 2022-04-26 19:43:22
·
1년 6개월 뒤에는 무조건 수사권 폐지 시점을 못 박는 부칙을 넣은안으로 최종 법사위에 넘겼네요.<----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ludacr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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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656322
IP 39.♡.68.246
22-04-26 2022-04-26 19:43:36
·
저 정도는 완전 찬성입니다! 제발 통과... 가즈아!!!
알레리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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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656330
IP 58.♡.152.160
22-04-26 2022-04-26 19:43:50
·
"1년 6개월 뒤에는 무조건 수사권 폐지" 이게 핵심이죠! 가자!!!
콩쓰v
LINK
#134656371
IP 106.♡.194.58
22-04-26 2022-04-26 19:45:35
·
@알레리라아님 맞습니다.
커피_mil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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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656368
IP 223.♡.202.11
22-04-26 2022-04-26 19:45:30
·
좋네요.. 1년6개월 못박은것 다행이네요
엄지엄지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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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656389
IP 59.♡.198.208
22-04-26 2022-04-26 19:46:27
·
1년6개월 뒤로 못박고 수사권 완전폐지면 나름 선방한것 같네요
부서
LINK
#134656409
IP 219.♡.207.20
22-04-26 2022-04-26 19:47:11
·
따로 법안 만들 필요없이 1년6개월뒤 자동 폐지인가여?
목적격관계대명사
LINK
#134656418
IP 58.♡.129.9
22-04-26 2022-04-26 19:47:25
·
1년반만 존버 하면 된다는거잖아요? 오히려 좋아...!
골드스따
LINK
#134656419
IP 211.♡.158.146
22-04-26 2022-04-26 19:47:28
·
가자아~~~~~~~~~yo
/Vollago
베르티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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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656525
IP 182.♡.42.117
22-04-26 2022-04-26 19:52:32
·
부칙 들어갔으면 할 만하네요
꿈꾸는식물.
LINK
#134656604
IP 122.♡.204.209
22-04-26 2022-04-26 19:56:29
·
자세한 다른 사항도 궁금하네요.
와리와리꽁꽁꽁
LINK
#134656992
IP 121.♡.45.114
22-04-26 2022-04-26 20:14:59
·
이거라도 갑시다 ㅎ

자칫하면 아무것도 못해요
유뮤뮤뮤유뮤
LINK
#134659120
IP 122.♡.242.105
22-04-26 2022-04-26 21:52:33
·
정의당을 참여시킨게 여러가지로 의미가 크다고봅니다
파란소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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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659303
IP 223.♡.205.214
22-04-26 2022-04-26 22:00:50
·
부칙 넣은건 정말 잘했네요. 이제 박병석이 일하면 되겠어요.
thesoulc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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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662010
IP 112.♡.108.237
22-04-27 2022-04-27 00:26:02
·
국짐은 합의를 깼고 정의당까지 찬성이니
안동운은 앞으로 위헌이니 뭐니 입도 뻥긋 말아야죠.
참, 구린 구석이 많아서 장관이 될지 아직 모르겠군요.
xenon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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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662590
IP 61.♡.22.220
22-04-27 2022-04-27 01:20:55
·
굥이 거부할수가 없습니다. 문통이 통과시키면 확정이고, 1년 6개월 후에 수사권 완전 박탈 되는 겁니다. 위에 질문이 많아 의견 답니다.
st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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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662700
IP 59.♡.207.208
22-04-27 2022-04-27 01:37:27 / 수정일: 2022-04-27 01:38:15
·
@xenon75님

박ㅂㅅ의 병석짓이라는 변수가 남아있지만
그정도로 병석은 아닐거라 믿어야죠.
잘 될거라고 봅니다.
xenon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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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662760
IP 61.♡.22.220
22-04-27 2022-04-27 01:47:46
·
@store님 새글 보면 부칙 못넣었다는데요? ㅜ.ㅜ 아놔
store
LINK
#134662681
IP 59.♡.207.208
22-04-27 2022-04-27 01:34:19 / 수정일: 2022-04-27 01:36:11
·
부칙을 넣었다는 사실이 가장 중요하고 기쁩니다.
원안보다는 못하지만 그래도 나쁘지 않아요.
이제 박ㅂㅅ이 병석짓만 못하게 하면 OK입니다.
대선 끝나고 우울했었는데 오늘 오랜만에 신나서 클리앙에 댓글달고 있습니다.
콘토토
LINK
#134663035
IP 111.♡.176.174
22-04-27 2022-04-27 02:38:59
·
부칙없답니다
Domyb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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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663147
IP 222.♡.186.207
22-04-27 2022-04-27 03:36:22
·
정말이라면 다행입니다. 그런데 부패,경제 두가지는 1년반 후에도 박탈 안되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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