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님 저 인혁당 사건도 "명목상 절차" 는 다 진행됐죠. 아마 대법까지 가서 대법에서 상고 기각되고 그 다음날 바로 사형 집행이었던가 그렇게 기억합니다. 그 "명목상 절차" 가 아주 일사천리로 진행되어 일방적으로 사형이 집행된, 지금 '천룡인' 처럼 행하는 판사의 판결이 과연 독립적이고 올바른가에 제대로 경종을 울렸죠.
붉은화살
IP 175.♡.11.33
04-26
2022-04-26 17:23:13
·
@님 저런 정치적 사건말고 유죄임이 확실한 (연쇄)살인범들에 대한 한정적 시형제도는 괜찮지 않나요?
삭제 되었습니다.
붉은화살
IP 175.♡.11.33
04-26
2022-04-26 17:29:42
·
@님 음..저는 유영철 같은 놈들은 사형시켜야 한다고 생각했는데..님 댓글 보니 차라리 무기징역에 대신 좀 더 가혹하게 교화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네요.
boomer
IP 223.♡.72.89
04-26
2022-04-26 14:35:19
·
그러면 가석방 없는 종신형이라도 반드시 있어야죠.
남삼정
IP 39.♡.25.214
04-26
2022-04-26 14:38:26
·
@boomer님 그리고 그것도 오심이라면 그만큼 보상도 해야죠.
boomer
IP 223.♡.72.89
04-26
2022-04-26 14:59:49
·
@남삼정님 오심에 대한 배상은 지금도 다 있습니다.
삭제 되었습니다.
keedi
IP 210.♡.230.222
04-26
2022-04-26 21:32:03
·
@boomer님 오심에 대한 배상은 무의미할 정도의 수준입니다. 명예 회복 이외에는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삭제 되었습니다.
boomer
IP 223.♡.72.89
04-26
2022-04-26 23:19:33
·
@keedi님 배상을 다 할 수 없겠죠 당연히. 그래도 무의미 할 정도라고 보진 않는 사람들도 꽤 있습니다. 본인한테는 아니겠지만요. 그래도 살인 피해자 보다 더 많이 받는 것이 팩트 입니다.
@xero님 독재시대를 배경으로 하는 특수한 상황을 가정 하시나요? 좋아하진 않지만 박준형 변호사 던가 그사람이 변호한 사건 억울했던 피해자는 충분하다 보는 배상 받았다고들 합니다. 독재 시대를 가정 한다면 사실상 사형제가 있든 없든 무관 합니다. 뭐든 다 가능한 무법 시대니까요. 지금 어쨌든 제도적으로는 독재 시대도 아닌 시대에 사는데 독재 시대 사건을 갖고 와 반론 근거라 하심은 합당해 보이진 않습니다. 제가 이 글 본문에 있는 사건도 독재 시대 사건이지만 전 댓글에 지금의 시대를 바탕으로 의견을 말 한 겁니다. 어차피 지금의 제도는 과거의 재심과 그 배상까지 완료된 케이스에 적용되지 않으니까요. 미래를 위해 사형제가 없는 대신 반드시 가석방 없는 종신형이 필요 하다고 했던거고요. 사형제가 없으면 가석방 없는 즁신형이 필요 하다는게 잘못 되었나요? 혹시 범죄자 인권에 대한 호의를 갖고 계신지 궁금 합니다. 그리고 추가로 이 가석방 없는 종신형은 흉악범죄에 한정 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boomer님 혹시 중등교육을 받으셨던 시절에 천부인권이라는 개념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당연히 세상의 모든 사람에겐 인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근대라는 개념, 근대 이후의 법은 그 반석 위에 쌓아진 겁니다. 호의가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있는 거에요. 동성애가 지지하고 안지지하고의 여부로 갈리는 게 아닌, 그 자체로 존재하는 것처럼 말이죠. 모든 인간에게 인권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것 자체로 근대의 법체계와 그 근간 자체를 완전히 흔드는 얘기고요. 인권이 없는 이에겐 법에 따라 재판을 할 이유조차 없어집니다. 이건 법철학까지 걸 것도 없이 중등교육과정만 잘 들으셨어도 탑재가 되어 있어야 하는 거고, 근대 그 자체를 부정하는 말씀입니다.
이건 사형제를 집행하는 것을 엄격한 절차하에 하도록 강제하거나 보완해야할 문제이지 사형제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세상에는 사형을 집행하는 것조차 어쩌면 가해자에게 너무 자비로운게 아닌가하는 생각이 들정도로 악마 같은 가해자와 극악한 범죄가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니까요...
seunggye
IP 49.♡.186.40
04-26
2022-04-26 14:47:19
·
@우주공돌이님 동의합니다.
애플농장주
IP 59.♡.183.3
04-26
2022-04-26 18:29:24
·
@우주공돌이님 아무리 제도적으로 철저하게 보완한다고 하더라도 인간이 만들고 수사하고 판결하는 이상 완벽무결할 수는 없습니다. 일부 특정 범죄자들 때문에 선의의 피해자가 생길 가능성을 열어두면 안 됩니다. 왜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사형제가 폐지 됐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뭘 봐?
IP 112.♡.110.183
04-26
2022-04-26 18:56:17
·
@우주공돌이님 사형제는 필요하다고 여겨 찬성하지만, 그 시기는 적어도 사법경찰관리, 검사, 및 법관을 모두 기계로 대체하고 공권력에 대한 불신 사유를 유의미하게 줄인 뒤여야 할 것 같습니다.
검소한불꽃
IP 218.♡.136.27
04-26
2022-04-26 19:46:29
·
@우주공돌이님 이미 많이 밝혀진 통계지만 사형은 교화, 범죄의 예방 그 어떤 것도 효과가 1도 없습니다.
g_b
IP 193.♡.93.24
04-26
2022-04-26 20:24:35
·
@우주공돌이님 하나마나한 궤변입니다. 완벽한 판결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xero
IP 59.♡.14.232
04-26
2022-04-26 23:37:05
·
@우주공돌이님 어떻게 보완하든 100% 완벽하게 막을 수 있다는 보장이 없고, 문제가 생겼을 때 시행 이전으로 되돌릴 수 있는 방법이 전무한다는 점에서 그 제도 자체의 문제가 맞습니다.
폐지를 주장하는 많은 분들이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그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을 설득할 마음도 없고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지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그르다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만... 많은 댓글이 남아 예의상 댓글을 남깁니다.
사형이 교화 및 예방에 효과가 없다. 국제적 트렌드에 맞지 않다. 비가역적인 일을 불완전한 과정으로 진행해서 피해자가 생길 수 있다. 등등 많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말씀주신 것들이 모두 저도 일리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저는 국가나 사회가 엄청난 잘못을 저지른 사람에게 그 죄에 대한 징벌로서 사형을 고려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남겨둘 필요가 있다는 점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실제 진행 여부는 이차적인 문제고 혹 한다고 하더라도 앞서 적은 것처럼 절차 등을 엄밀하게 해야하구요. 증거가 불확실하거나 해서 다툼의 여지가 있는 가해자라면 사형까지 선고되지 않는게 일반적일 거라 생각하구요.
저는 적어도... 정말 앞으로 다시는 있어서는 안되겠지만... 전두환 같은 자가 다시 나타난다면 이루지든 안이루어지든 법에 따라 사형이 선고되는 국가가 그럴 수 있는 옵션 자체가 없는 국가보다 좀 더 사회정의 차원에서 낫지 않은가라고 생각합니다.
인간 사회의 많은 것들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해왔습니다. 그렇게 변해온 어떤 것들은 정말 부당해서 사라진 것들도 있지만 부수적인 문제가 있음을 당대의 사람들도 알았지만 여러 이유로 관리의 영역으로 남겨두고 지금까지 온 것들도 있습니다. 본 글의 사형제도도 그런 것들 중 하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 사형제가 없는 사회가 있는 사회보다 바람직한 사회라고 할 수 있는가에 확신이 없고 회의적인 1인의 생각입니다. 이후로는 댓글을 남기지 않더라도 부디 너그러은 양해를 바랍니다.
폭스탱고
IP 110.♡.51.253
04-26
2022-04-26 14:48:23
·
나를 지키는 것은 나 자신입니다. 지금은 그때와 다른 정의와 상식이 통하는 세상이라고 보십니까? 지금은 이런일이 일어나지 않으라고 단언할 수 있나요? 나를 지키는 무기가 필요합니다. 각자의 무기는 다르겠지만, 제게는 총이 좋겠네요. 합법적이라면요. 제 생각을 썼는데, 생각이 불량하다고 잡혀갈까 걱정되니 우리나라는 아직 후진국이건가요.
사형은 형벌도 아닌거 같아요. 죽으면 뭐 .. 그래서 없애야 됩니다. 그리고 사형 집행인한테도 못할짓임. 우리나라는 교도소라고 해서 교정시설 사실은 학교이거든요. 일종의 격리해서 가르치는 재교육하는 학교죠..
랜디만세
IP 118.♡.220.184
04-26
2022-04-26 14:52:11
·
인혁당 사건.. .. .. ㅠㅠ
크륵크큭
IP 175.♡.166.57
04-26
2022-04-26 14:55:36
·
제도적으로 보완해서 사형제 유지했으면 합니다. 저런 인혁당 사건 같이 나중에 무죄로 판명나면 공소시효 상관없이 저 판결 내린 판사, 검사에게 막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워야 합니다. 혹시나 오랜 세월이 지나서 관련자들이 죽었다면 당연히 상속자들에게도 책임도 상속되어야할 겁니다. 그리고 사형 판결 후 일정기간 이후(예를 들어 10년)에 집행할 수 있게 한다면 억울한 죽음도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저 때와 지금과는 수사기법도 다르고 사회적 가치관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요즘은 정말 간첩활동 해도 사형 절대로 안나옵니다. 사람 몇 명 죽여도 사형 안나올 경우가 많을 정도로 사형 판결에도 아주 신중한 만큼 지금은 사형제도 유지 해도 된다고 봅니다. 현실적으로 현재 사형 선고 해도 집행을 안하고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인 만큼 증거가 명백한 흉악범들에게는 사형 선고를 지금보다 훨씬 과감하게 했으면 합니다.
지나가던사람
IP 61.♡.107.112
04-26
2022-04-26 15:05:36
·
@크륵크큭님 제도를 그렇게 만들면 관련 기득권 판검사들이 재판결과 뒤집어 지지 않도록 기를 쓰고 막지 않을까요.
eter
IP 222.♡.139.123
04-26
2022-04-26 15:07:13
·
@크륵크큭님 그렇게 따지면 적절한 (어디까지가 적절한건지는 알수없지만) 처벌을 입법하지 않는 입법자들에겐 책임이 없을까요? 법이 없어서 판결을 못했다고 하면 어느 시점에서 국회의원들에게 배상 책임을 씌우죠? 판사 검사 국회 모두 국가의 대리인데 개인에게 책임을 전가하는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크륵크큭님 이미 집행된 사형사건이 추후 무죄판명날 경우 행정, 민사상 배상은 물론 원심의 사법경찰관리, 검사, 법관, 법무부장관 등을 즉결로 사형 집행하도록 해야 '의심스러울 때에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형사사건의 대원칙을 지킬 유인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경우 형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을 유인이 커 사실상 사형 폐지 국가가 되고, 무기징역을 부과할 수인을 실질적 무기금고로 형을 경감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검소한불꽃
IP 218.♡.136.27
04-26
2022-04-26 19:45:21
·
@크륵크큭님 사형을 해야 하는 이유가 처벌이 강화되면 죄를 안지을거라 생각하시는 건가욧?
일공일
IP 220.♡.169.147
04-26
2022-04-26 20:59:26
·
@지나가던사람님 10년이면 충분하다는 기대와 명백이라는 환상, 사형제를 유지하는 힘이죠. 정의는 부패가 아닌 '그렇듯해 보이는 가짜 정의'와의 싸움인 경우가 많습니다.
크륵크큭
IP 121.♡.14.90
04-26
2022-04-26 21:17:16
·
사형제도가 논란의 여지가 있다보니 그럼 논란의 여지가 없는 살인범에게 하면 어떨까요? 세모녀 살인범 김태현 같은 수준의 범죄자라면 억울하게 사형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을테니깐요 처벌 강화한다고 범죄는 일어나겠지만 그게 사형제도 폐지의 근거는 될 수 없다고 봅니다 징역형 내린다고 범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남삼정
IP 61.♡.50.243
04-26
2022-04-26 22:56:02
·
@크륵크큭님 미국에서 그렇게 생각하고 사형시켰는데 알고보니 그 증거나 증언이 모두 조작된 것임이 나중에 밝혀진 사레가 있어요.
@크륵크큭님 판사 검사에게 책임을 돌리면 죽은 사람이 돌아오기라도 한답니까? 100% 확신할 수 있는 샤형수란 게 세상에 존재하긴 한답니까? 하나마나한 말씀입니다.
보완이 불가능한, 그러니까 그 본질 자체가 심각한 결함을 내포한 제도입니다. 사형제는요.
크륵크큭
IP 175.♡.166.57
04-27
2022-04-27 09:22:32
·
미국의 경우 그런지 몰라도 요즘 우리나라에서 사형 선고 나오려면 논란의 여지 없이 잔인하게 여러 명 죽여야 사형 나올까 말까 합니다. 세 모녀 사건의 김태현의 경우 세 명을 죽였는데도 무기징역 선고하는 나라입니다. 사형 선고 나오는 경우는 추후에 무죄 판명 날 수 없는 경우입니다. 옛날에 정치적인 이유로 사형제도 악용했지만 현재는 정치적이거나 사상의 문제로 사형선고가 절대로 안나옵니다. 현재에는 사형선고 유지 해도 된다고 봅니다.
고은재
IP 39.♡.28.222
04-26
2022-04-26 14:58:50
·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으로 다 바꿔야죠. 땅에 묻나 감옥에 묻나… 유지비용이야 국가 권력에 대한 최소한의 보험료라고 생각해야죠(자기 밥벌이는 할 정도로 강제 노역도 있고..)
hidnbox
IP 39.♡.46.141
04-26
2022-04-26 15:00:39
·
볼 때마다 먹먹한 이야기입니다.
조국장관에 대한 검찰의 하이에나떼같은 일을 보면 우리가 진짜 옛날보다 나아졌나? 같은 생각도 듭니다.
크륵크큭
IP 175.♡.166.57
04-26
2022-04-26 15:13:19
·
@hidnbox님 그래도 옛날보다는 훨씬 좋아졌다고 봅니다. 옛날에 조국 장관 정도였으면 진즉에 안타깝게도 우연히 사고가 발생했을 겁니다.
아무리 선한 권력이 집행해도 의도치 않은 오류는 일정한 확률로 당연히 발생할 수밖에 없고 의도가 악한 권력의 손에 넘어가서 악용될 경우 위험성이 너무 큰 도구라서 함부로 국가권력에 쥐어주면 안 되는 제도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사회보호의 관점에서라면 당연히 효율적이고 응보 및 피해자 입장에서 보면 사형이 모자란 경우도 많죠.. 충분한 고문을 가하고 잔혹한 방법으로 집행해도 모자랄 만한 자들도 많지만요..
kmaster
IP 1.♡.134.156
04-26
2022-04-26 15:40:58
·
감시와 견제가 중요한거지 사형제도 자체가 잘못되었다 보진 않습니다 세상에는 인간이기 포기한 자들이 너무 많고 범죄에 대한 처벌은 지금처럼 교화가 아닌 피해자의 복수와 보상의 개념이 확실하게 들어가야 한다고 봅니다 죄지은자가 아쉬울게 없는 세상이 오느니 차라리 부수적 피해를 감수하는게 나을듯 합니다
Steinbourg
IP 115.♡.214.102
04-26
2022-04-26 16:45:34
·
@kmaster님 부수적인 피해가 무고한 사람의 죽음이여도 감수하는게 낫다는 말씀이신가요?
kmaster
IP 1.♡.134.156
04-26
2022-04-26 17:22:01
·
@Steinbourg님 다수의 정의가 실현된다면 아주 작은 확률의 피해는 그게 사람 목숨일지라도 감수할 필요성은 있다 봅니다 물론 잘못된 판결에 대한 최대한의 보상은 해야 겠지요
검소한불꽃
IP 218.♡.136.27
04-26
2022-04-26 19:44:39
·
@kmaster님 이게 잘 못 알고 계신 통계 중 하나인데, 사형제도가 범죄 억제요소가 없다는 것이 많이 밝혀져 있습니다.
@kmaster님 공리주의를 위해 사람 목숨을 희생할 수 있다? 같은 논리면 전쟁도 옹호가 되고 다른 종류의 살인들도 옹호가 됩니다.
그리고 복수의 개념이라니... 이건 무슨 전근대로 돌아가잔 말씁입니까? 근대 이후의 사회가 어떤 철학 위에 형성되어왔는지, 그게 헌법의 토대가 되었는지를 모르시기 때문에 하실 수 있는 말씀입니다. 이래서 의무교육으로 헌법과 법철학을 가르쳐야 합니다.
kmaster
IP 1.♡.134.156
04-27
2022-04-27 09:16:57
·
@Steinbourg님 어쩔수 없죠 어떤제도건 부수적 피해는 없을 수 없으니까요
kmaster
IP 1.♡.134.156
04-27
2022-04-27 09:18:04
·
@검소한불꽃님 범죄 억제요소를 위해 시행하자는게 아닌데요
RadicalDream
IP 125.♡.180.235
04-26
2022-04-26 16:09:52
·
ㅠ_ㅠ
IP 106.♡.3.7
04-26
2022-04-26 16:34:28
·
저는 사형제도는 “다시는 되돌릴 수 없는 형별”이기 때문에 집행에 찬성하지 않는 입장입니다. 케빈 스페이시가 주연한 “데이비드 게일”이라는 영화에서 좀더 쉬운 예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인간은 실수할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 실수를 만회할 수 있는 수단이 없는 형별은 가혹하지 않나 우려됩니다..
Steinbourg
IP 115.♡.214.102
04-26
2022-04-26 16:44:47
·
사형을 집행하는 사람의 정신적 충격도 생각해야겠죠. 교도관이라는 직업을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사람을 죽이는 업무를 해야된다는게 과연 가당키나 한 일인지.
kmaster
IP 1.♡.134.156
04-26
2022-04-26 17:26:13
·
@Steinbourg님 요즘 동물 도축을 사람이 직접 행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무인공장 만들듯이 구금에서 사형집행 이후 사체 처리까지 자동처리 하는거 일도 아니죠 대신 잘못된 판결이 이루어 지지 않도록 최대한의 안전장치는 많이 생겨야 겠지요 사형 집행 대상은 확실한 물적 인적 증거가 있어야 하고 실제 집행까진 상당히 오랜기간 검토 되어야 합니다 최소 10년이상 검증하고 집행되어야 지요 물론 사형집행은 불특정한날 그 시점 까지는 사형수는 물론 그 가족들도 모르게 집행되어야지요
어른곰푸
IP 218.♡.172.82
04-26
2022-04-26 17:18:15
·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법 살인이군요.
애도를 표합니다.
IP 211.♡.99.61
04-26
2022-04-26 17:43:58
·
법 . 조. 인... 들... ㅠ.ㅠ
Clavis
IP 118.♡.11.45
04-26
2022-04-26 18:39:43
·
우리나라처럼 사법시스템이 썩어문드러진 국가에서 채용하기엔 너무 위험한 제도가 맞죠.
삭제 되었습니다.
후아미
IP 223.♡.173.223
04-26
2022-04-26 19:03:37
·
전제는 가석방없는 종신형의 도입입니다. 전제없이 사형 폐지를 이야기하는게 더 모순이조.
xero
IP 59.♡.14.232
04-26
2022-04-26 23:47:08
·
@후아미님 아뇨. 사형제는 그 자체로 법적 모순을 내포한, 본질적으로 제대로 기능하기 어려운 제도이기 때문에 전제는 사형제 폐지가 되어야 합니다. 가석방없는 종신형, 그리고 오심이 밝혀졌을 때의 막대한 보상은 사형제 폐지의 보완책에 지나지 않을 따름이고요.
후아미
IP 223.♡.173.155
04-27
2022-04-27 12:14:10
·
@xero님 그 잘난 정의를 위해선 흉악범도 사회에 나올 수 있다는 의미시죠? 전 반댑니다. 그런건 정의가 아니에요.
xero
IP 223.♡.18.142
04-28
2022-04-28 17:13:11
·
@후아미님 아뇨. 흉악범이 사회에 나오더라도, 그보다는 무고하게 희생되는 목숨을 구하는 게 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잘난 정의라.... 잘난 정의를 부리시는 건 오히려 @후아미님 같은데요. 저야 애초에 종신형 도입을 반대한 적도 없고, 단지 논리전개와 윤리상의 선후관계를 언급했을 뿐입니다.
후아미
IP 223.♡.173.115
04-28
2022-04-28 17:15:13
·
@xero님 흉악범에 의한 희생은 희생도 아닌가보군요.ㅎㅎ
xero
IP 223.♡.21.132
04-29
2022-04-29 08:43:45
·
@후아미님 그건 법과 제도를 정비해서 막거나 고칠 수 있는거고요. 법 자체로 결함이고 모순인 사형제 얘기에 추처럼 매달아서 공격하는 건 말꼬리 잡기로 밖에 안 보입니다만.
후아미
IP 223.♡.21.243
04-29
2022-04-29 10:34:47
·
@xero님 법과 제도가 살인마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영원한 격리 말고 뭐가 있을까요? 말장난이네요.
사형제의 범죄 억제효과가 없다는 게 학계의 정설이 된지도 오래되었는데 여전히 개인적 쾌감과 도덕적 우월감만을 위해서 사형제를 지지하는 분들이 있죠.
홍준표 : “사형 집행해야 사회 안전망이 구축된다”
[팩트체크] 대체로 거짓. 사형 집행의 범죄 억제 효과는 입증된 바 없다. 사형 집행이 오히려 살인을 증가시킨다는 통계도 존재했다. 유엔은 사형 집행의 효과가 불분명하다고 결론 지었다. 해외 데이터에서도 사형 폐지국이 더 위험하다는 증거를 찾지 못했다. 따라서 홍준표 대선후보의 “사형 집행해야 사회 안전망이 구축된다”는 발언은 ‘대체로 거짓’으로 판명한다.
@아이팟터치1세대님 어떻게 보완하든 100% 완벽하게 막을 수 있다는 보장이 없고, 문제가 생겼을 때 시행 이전으로 되돌릴 수 있는 방법이 전무한다는 점에서 충분한 제도 보완은 불가능합니다. 또한 아무리 몹쓸 놈이라고 해서 인간이 혹은 인간을 위해 만든 제도가 사람을 죽이는게 맞는 것이냐 하는 문제도 있죠. 상상을 초월하는 몹쓸 놈이 있어도 그게 사형을 존치할 이유는 못 된다는 거죠.
표창장으로 없는 죄를 만들어 징역 때리는 걸 보고도 사법제도를 보완하면 된다고 하는 건 궤변에 불과합니다. 설사 판검사들이 완벽하게 선하다는 불가능한 가정을 해도 실수로 잘못된 판결은 나올 수 있구요. 사형의 문제가 아니라 불완전한 사법제도의 문제다? 그러니 최소한 돌이킬 수 없는 사형이라도 없애야 하는 거죠.
사형제 찬성하는 사람들은 그냥 본인 화풀이로 감정적인 반응을 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봅니다. 심지어 범죄예방효과도 없다는 연구가 즐비하죠. 복잡하게 따질 것도 없이 사형제 하는 나라들이 치안이 좋은지 그 반대인지만 생각해 봐도 됩니다.
이러나 저러나 어차피 EU와의 관계 등으로 사형 집행은 현실적으로 가능하지도 않습니다. 꼴통 지도자가 외교관계고 뭐고 씹고 어리석은 여론에 어필하려면 할 수도 있겠네요. 요즘 보면 불가능한 시나리오도 아니긴 하군요.
UriNuri
IP 121.♡.191.116
04-26
2022-04-26 20:54:11
·
사형보다 심한 벌이 사회로부터 격리죠. 사람은 혼자 살 수 없으니… 사형수들 섬 하나에 몰아 넣어 격리시키고 1차산업으로 자급자족하게 하면 어떨까요? 특히 재벌들 황제노역 그만하고 노동의 참 가치를 느끼게 해주는 프로그램이 절실합니다
내손안에있네
IP 121.♡.250.38
04-26
2022-04-26 21:47:58
·
억울한 옥살이 혹은 사형당한 사람들에 대한 보상으로 관련 증거를 조작한 경찰 검사 판사에게 책임을 묻는법을 만들어야겠죠 보상은 이들의 재산으로 재산이 없으면 몸으로 때워야죠 똑같이 사형이던 해야 자신들이 무슨일을 하고있는지 경각심이라도 가지려나요
저 인혁당 사건도 "명목상 절차" 는 다 진행됐죠. 아마 대법까지 가서 대법에서 상고 기각되고 그 다음날 바로 사형 집행이었던가 그렇게 기억합니다.
그 "명목상 절차" 가 아주 일사천리로 진행되어 일방적으로 사형이 집행된, 지금 '천룡인' 처럼 행하는 판사의 판결이 과연 독립적이고 올바른가에 제대로 경종을 울렸죠.
https://www.yna.co.kr/view/MYH20190526002900038
네? 뭐라고요?
이것도 오심에 대한 배상이 지금도 다 되어있는 경우인가요?
독재 시대요? 배상금 반환얘기가 나오고 소송을 진행한 건 이명박, 박근혜 시절 얘기입니다. 그 둘이 얼마나 못되게 굴었건 그 시절이 독재 시대는 아니죠.
혹시 중등교육을 받으셨던 시절에 천부인권이라는 개념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당연히 세상의 모든 사람에겐 인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근대라는 개념, 근대 이후의 법은 그 반석 위에 쌓아진 겁니다. 호의가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있는 거에요. 동성애가 지지하고 안지지하고의 여부로 갈리는 게 아닌, 그 자체로 존재하는 것처럼 말이죠.
모든 인간에게 인권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것 자체로 근대의 법체계와 그 근간 자체를 완전히 흔드는 얘기고요. 인권이 없는 이에겐 법에 따라 재판을 할 이유조차 없어집니다.
이건 법철학까지 걸 것도 없이 중등교육과정만 잘 들으셨어도 탑재가 되어 있어야 하는 거고, 근대 그 자체를 부정하는 말씀입니다.
검사놈들의 논리는 '증거가 거의 없을 정도의 완벽한 간첩' 이라고 기소를 했죠. 국제 사법역사상 최악의 순간이기도 하죠.
가석방없는 종신형을 빨리 만들어야죠.
사형제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세상에는 사형을 집행하는 것조차 어쩌면 가해자에게 너무 자비로운게 아닌가하는 생각이 들정도로
악마 같은 가해자와 극악한 범죄가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니까요...
어떻게 보완하든 100% 완벽하게 막을 수 있다는 보장이 없고, 문제가 생겼을 때 시행 이전으로 되돌릴 수 있는 방법이 전무한다는 점에서 그 제도 자체의 문제가 맞습니다.
그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을 설득할 마음도 없고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지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그르다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만...
많은 댓글이 남아 예의상 댓글을 남깁니다.
사형이 교화 및 예방에 효과가 없다.
국제적 트렌드에 맞지 않다.
비가역적인 일을 불완전한 과정으로 진행해서 피해자가 생길 수 있다.
등등 많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말씀주신 것들이 모두 저도 일리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저는 국가나 사회가 엄청난 잘못을 저지른 사람에게 그 죄에 대한 징벌로서 사형을 고려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남겨둘 필요가 있다는 점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실제 진행 여부는 이차적인 문제고
혹 한다고 하더라도 앞서 적은 것처럼 절차 등을 엄밀하게 해야하구요.
증거가 불확실하거나 해서 다툼의 여지가 있는 가해자라면 사형까지 선고되지 않는게 일반적일 거라 생각하구요.
저는 적어도... 정말 앞으로 다시는 있어서는 안되겠지만... 전두환 같은 자가 다시 나타난다면
이루지든 안이루어지든 법에 따라 사형이 선고되는 국가가
그럴 수 있는 옵션 자체가 없는 국가보다 좀 더 사회정의 차원에서 낫지 않은가라고 생각합니다.
인간 사회의 많은 것들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해왔습니다.
그렇게 변해온 어떤 것들은 정말 부당해서 사라진 것들도 있지만
부수적인 문제가 있음을 당대의 사람들도 알았지만
여러 이유로 관리의 영역으로 남겨두고 지금까지 온 것들도 있습니다.
본 글의 사형제도도 그런 것들 중 하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 사형제가 없는 사회가 있는 사회보다 바람직한 사회라고 할 수 있는가에
확신이 없고 회의적인 1인의 생각입니다.
이후로는 댓글을 남기지 않더라도 부디 너그러은 양해를 바랍니다.
어떻게 보완하든 불공정한 판결을 100% 완벽하게 막을 수 있다는 보장이 없고, 문제가 생겼을 때 시행 이전으로 되돌릴 수 있는 방법이 전무한다는 점에서 사형제 자체의 문제가 맞습니다.
우리나라는 교도소라고 해서 교정시설 사실은 학교이거든요. 일종의 격리해서 가르치는 재교육하는 학교죠..
판사 검사에게 책임을 돌리면 죽은 사람이 돌아오기라도 한답니까?
100% 확신할 수 있는 샤형수란 게 세상에 존재하긴 한답니까?
하나마나한 말씀입니다.
보완이 불가능한, 그러니까 그 본질 자체가 심각한 결함을 내포한 제도입니다. 사형제는요.
땅에 묻나 감옥에 묻나… 유지비용이야 국가 권력에 대한 최소한의 보험료라고 생각해야죠(자기 밥벌이는 할 정도로 강제 노역도 있고..)
조국장관에 대한 검찰의 하이에나떼같은 일을 보면
우리가 진짜 옛날보다 나아졌나? 같은 생각도 듭니다.
의도가 악한 권력의 손에 넘어가서 악용될 경우 위험성이 너무 큰 도구라서 함부로 국가권력에 쥐어주면 안 되는 제도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사회보호의 관점에서라면 당연히 효율적이고
응보 및 피해자 입장에서 보면 사형이 모자란 경우도 많죠..
충분한 고문을 가하고 잔혹한 방법으로 집행해도 모자랄 만한 자들도 많지만요..
세상에는 인간이기 포기한 자들이 너무 많고 범죄에 대한 처벌은 지금처럼 교화가 아닌 피해자의 복수와 보상의 개념이
확실하게 들어가야 한다고 봅니다
죄지은자가 아쉬울게 없는 세상이 오느니 차라리 부수적 피해를 감수하는게 나을듯 합니다
부수적인 피해가 무고한 사람의 죽음이여도 감수하는게 낫다는 말씀이신가요?
물론 잘못된 판결에 대한 최대한의 보상은 해야 겠지요
공리주의를 위해 사람 목숨을 희생할 수 있다?
같은 논리면 전쟁도 옹호가 되고 다른 종류의 살인들도 옹호가 됩니다.
그리고 복수의 개념이라니... 이건 무슨 전근대로 돌아가잔 말씁입니까? 근대 이후의 사회가 어떤 철학 위에 형성되어왔는지, 그게 헌법의 토대가 되었는지를 모르시기 때문에 하실 수 있는 말씀입니다. 이래서 의무교육으로 헌법과 법철학을 가르쳐야 합니다.
구금에서 사형집행 이후 사체 처리까지 자동처리 하는거 일도 아니죠
대신 잘못된 판결이 이루어 지지 않도록 최대한의 안전장치는 많이 생겨야 겠지요
사형 집행 대상은 확실한 물적 인적 증거가 있어야 하고 실제 집행까진 상당히 오랜기간 검토 되어야 합니다
최소 10년이상 검증하고 집행되어야 지요
물론 사형집행은 불특정한날 그 시점 까지는 사형수는 물론 그 가족들도 모르게 집행되어야지요
애도를 표합니다.
전제없이 사형 폐지를 이야기하는게 더 모순이조.
아뇨. 사형제는 그 자체로 법적 모순을 내포한, 본질적으로 제대로 기능하기 어려운 제도이기 때문에 전제는 사형제 폐지가 되어야 합니다. 가석방없는 종신형, 그리고 오심이 밝혀졌을 때의 막대한 보상은 사형제 폐지의 보완책에 지나지 않을 따름이고요.
전 반댑니다. 그런건 정의가 아니에요.
아뇨. 흉악범이 사회에 나오더라도, 그보다는 무고하게 희생되는 목숨을 구하는 게 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잘난 정의라.... 잘난 정의를 부리시는 건 오히려 @후아미님 같은데요.
저야 애초에 종신형 도입을 반대한 적도 없고, 단지 논리전개와 윤리상의 선후관계를 언급했을 뿐입니다.
흉악범에 의한 희생은 희생도 아닌가보군요.ㅎㅎ
그건 법과 제도를 정비해서 막거나 고칠 수 있는거고요.
법 자체로 결함이고 모순인 사형제 얘기에 추처럼 매달아서 공격하는 건 말꼬리 잡기로 밖에 안 보입니다만.
법과 제도가 살인마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영원한 격리 말고 뭐가 있을까요?
말장난이네요.
그리고 별개지만,
오히려 흉악한 범죄자들에게도 사형은 사치입니다.
남들의 생명을 빼앗고 고통을 주고 반인륜적인
놈들에게 그저 죽음으로
자비를 주는 셈 이니까요.
차라리 인체실험이나 평생을 노동력으로 소모시키며
차라리 죽여달라고 제발 애원 할 정도로
고통을 주며 죽지 못하게 만들어서
인류역사에 단 하나라도 기여 시키는게 낫죠.
홍준표 : “사형 집행해야 사회 안전망이 구축된다”
[팩트체크]
대체로 거짓. 사형 집행의 범죄 억제 효과는 입증된 바 없다. 사형 집행이 오히려 살인을 증가시킨다는 통계도 존재했다. 유엔은 사형 집행의 효과가 불분명하다고 결론 지었다. 해외 데이터에서도 사형 폐지국이 더 위험하다는 증거를 찾지 못했다. 따라서 홍준표 대선후보의 “사형 집행해야 사회 안전망이 구축된다”는 발언은 ‘대체로 거짓’으로 판명한다.
https://www.newspost.kr/news/articleView.html?idxno=94409
사형으로 범죄 억제가 되지 않는이상 단 한 명의 억울한 사형수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죠.
참고로 고 김대중 대통령도 사형수였는데 모르는 분들이 많더군요.
이런 사람 잃으면 되겠습니까?
이완용보다 폐급입니다.
어떻게 보완하든 100% 완벽하게 막을 수 있다는 보장이 없고, 문제가 생겼을 때 시행 이전으로 되돌릴 수 있는 방법이 전무한다는 점에서 충분한 제도 보완은 불가능합니다.
또한 아무리 몹쓸 놈이라고 해서 인간이 혹은 인간을 위해 만든 제도가 사람을 죽이는게 맞는 것이냐 하는 문제도 있죠. 상상을 초월하는 몹쓸 놈이 있어도 그게 사형을 존치할 이유는 못 된다는 거죠.
설사 판검사들이 완벽하게 선하다는 불가능한 가정을 해도 실수로 잘못된 판결은 나올 수 있구요.
사형의 문제가 아니라 불완전한 사법제도의 문제다? 그러니 최소한 돌이킬 수 없는 사형이라도 없애야 하는 거죠.
사형제 찬성하는 사람들은 그냥 본인 화풀이로 감정적인 반응을 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봅니다. 심지어 범죄예방효과도 없다는 연구가 즐비하죠. 복잡하게 따질 것도 없이 사형제 하는 나라들이 치안이 좋은지 그 반대인지만 생각해 봐도 됩니다.
이러나 저러나 어차피 EU와의 관계 등으로 사형 집행은 현실적으로 가능하지도 않습니다. 꼴통 지도자가 외교관계고 뭐고 씹고 어리석은 여론에 어필하려면 할 수도 있겠네요. 요즘 보면 불가능한 시나리오도 아니긴 하군요.
특히 재벌들 황제노역 그만하고 노동의 참 가치를 느끼게 해주는 프로그램이 절실합니다
살인하고 나와도 10~20년 살다나오면 사회 흡수되사 잘 지내는게 문제죠
돈으로 그 시간을 보상이 안되겠지만 죽어서 밝혀지는것보단 훨 좋죠
글쎄요.
다른 건 둘째치고, 감성이라뇨. 님이야말로 세계 선진국들이 어떤 철학적 논의와 이성적인 판단 위해 사형제 폐지를 도입했는지를 간과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