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가 주택담보대출 금지선을 3억~5억원 가량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시가 기준 15억원 초과 주택에 대해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는데, 이 기준을 최대 20억원으로 높여 대출을 일부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2019년 정책 도입 당시 보다 15억원 초과 주택이 크게 늘어난데다 부동산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차기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인수위 핵심관계자는 31일 "‘주담대 15억 초과’ 대출금지 기준선이 현재 시세와 견줘 지나치게 엄격하다는 공감대가 있다"면서 "어느 수준까지 높여 실수요자의 대출을 풀어주는 게 타당한지 금융위에서 세부적인 기준선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인수위에서는 18억원과 20억원을 놓고 고심하고 있다. 인수위 금융위 업무보고에 참석한 관계자는 "대출 제한을 아예 없애게 되면 집값이 크게 올라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면서 "인수위 내에선 기준선을 18억으로 할지 20억으로 할지 격론이 있는 상태인데 주택 중위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새로운 기준을 마련할 것으로 본다"고 부연했다. 부동산 가격 폭등에 대한 우려를 감안할 것으로 보인다.
인수위가 대출 금지선 상향을 검토하는 것은 부동산 가격이 현 정부 들어 급등한 영향이 크다. 금융위는 2019년 주택 상위가격과 부동산 점검반 현장조사를 통해 집값 폭등을 일으키는 기준을 ‘15억’으로 설정하고 초과하는 주택에 주담대 대출금지 정책을 도입했다. 하지만 그사이 집값이 크게 올라 서울에서 15억 초과 아파트는 26만7013채(2020년 말 기준)로 전체의 20%를 넘어선 상태다. KB 부동산통계에 따르면 올 3월 매매가격 기준 상위 20% 서울 주택 가격은 현재 24억원 수준에 형성돼있다.
대출금지 기준선인 15억이 상향조정 되면, 9억원 이하 주택은 주택담보대출비율(LTV) 40%, 9억~15억원 주택은 20%의 비율(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기준)도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LTV가 40%에서 20%로 내려가는 ‘9억원’ 기준선은 12·19 대책 당시 소득세법 시행령상 고가주택이라는 기준을 준용한 것인데, 지난해 12월 개정된 소득세법에선 최근 부동산 가격 급등을 반영해 ‘고가주택’의 비과세 기준도 12억원으로 상향조정됐기 때문이다.
서진형 경인여대 교수(대한부동산학회장)는 "15억 대출 초과 규제를 완화한다고하더라도, 다주택자는 적용하지 않고, 생애최초 주책구입자, 갈아타기 목적의 실수요자에 한해 핀셋완화를 하게되면 부동산가격은 폭등하지 않고, 실수요자도 15억 초과 주택을 살수 있는 방향으로 출구전략을 세워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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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 올라가는 상황에서 15억 이상 대출 완화는 무슨 의미일까요? 자기들이 사는 집값 올리겠다는 의미밖에 안되는데ㅠ
생애최초로 15억 이상 아파트 구입하는데 대출 완화해 준다는 게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 싶네요.
대출받을 수 없는 사람에게 대출해주자는 기본대출 공약 뭐가 되는거죠 이러면.
하나는 욕망에 편승해 무리한 대출로 국민이 나락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한 것, 다른 하나는 최소한의 돈도 없너서 성장도 못하고 지금 당장의 삶도 나락으로 빠질 의험이 있는 국민이 나락으로 빠지지 않게 하는거죠.
둘 다 국민을 위한 안전 장치입니다.
저는 DSR이 유지된다 = 즉 현재 소득이 빚을 감당하기에 충분한데 굳이 15억이란 Cap을 씌워서 고소득자들의 주택 갈아타기를 정책적으로 억누를려고 하는지 이해를 못해서 그러는 겁니다.
어짜피 15억 이상의 아파트는 2030이 살 수도 없는 가격이며 결국 갈아타기 수요인데 이를 억제하면 괜히 고소득자의 불평불만만 쌓일뿐입니다.
서울 재개발&재건축 억제를 하다보니 그로인한 불만이 이번 대선에서 표출되었듯이 억제를 하면 항상 그에반한 반발심만 생길뿐입니다.
때문에 금리올라감에도 그 부담을 지고 좋은 환경, 더 큰 평수로 이사가고자 대출을 일으키겠다는데 굳이 막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대출금은 결국 누군가의 저축금액입니다 ㅎ
빌린돈 이에요 빌린돈 남의돈 ㅋ
누가요즘 내돈주고 차사요 집사요???
사기꾼하고 뭐가다르죠?
누가 내돈 가지고 인생삽니까 남의돈 가져다 쓰면되지
즉 리만브라더스에 의해 강화된 대출규제가 DSR이며 15억 이상 대출일지라도 DSR규정을 유지한다면 리만브라더스의 결과인 대출 규제를 잘 지킨다는 의미입니다.
LTV를 90%까지 하고 담보 설정 비율보다 떨어지면 팔자고 하시는 건
아파트 값이 조금이라도 떨어지면 공매하자는 말과 같은 겁니다.
은행은 빌려준 돈에 10% 추가해서 설정하거든요.
즉 LTV 90%빌려주면 LTV 99%를 설정해야 해요.
제 글의 본질은 DSR 규제가 있으면 15억 이상 아파트에 대출해줘도 큰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 같다는 말을 전달하고자 함이였습니다.
어마어마한수치죠
둘다 거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주택은 마진콜난다고 바로 던질수있는 성격의 물건이 아니니까요
제 이야기는 담보권 설정보다 낮아졌다고 바로 회수 못한다는 겁니다.
계약기간 내에 잘 납부하고 있는 사람인데 가격이 낮아졌다고 회수 못하죠.
그러는 사이에 집값 하락이 매우 커지면 부실 대출이 되는 겁니다. 언제 터질지 모르는..
그러니 보수적인 LTV가 필요합니다.
2019년 국제통화기금(IMF)이 발표한 심층 보고서 '새로운 데이터베이스를 통한 거시 정책의 영향에 대한 심층 증거 분석'(Digging Deeper-Evidence on the Effects of Macroprudential Policies from a New Database)에 따르면 LTV 규제가 있는 나라는 총 66개국 입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통상적으로 '처음 집을 구매하는 사람'의 평균 대출 한도는 LTV 82%로 주택 가격에 제한을 두는 홍콩도 800만달라 이하의 집 최초 구매시 90%까지 가능합니다.
즉 선진국의 경우 LTV 보다 개인의 소득 대비 대출 가능 비율을 따지는 DSR을 더욱 중요시 여기기에 굳이 우리나라도 불필요하게 15억이라는 Cap을 씌워서 고소득자가 좋은 주택으로 이사가기 위한 갈아타기 수요를 정책적으로 제한 할 필요가 있을지에 대해 의문입니다.
LTV가 필요한 지 여부에 대해서는 님과 저는 의견이 다르고, 님의 의견을 존중합니다.
제가 지적하고자 했던 것은
"은행에서 담보권 설정 금액보다 주택 가격이 내려가면 공매 하면 되는거죠."
이 부분이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대출 계약은 기간이 있으므로 기간 중간에는 매월 상환을 잘 하고 있다면 공매가 불가능합니다.
즉, 자산 디레버리징이 한창 되고 있을 때는 공매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디레버리징이 한참 이루어져서 차입자가 못 버티고 월 상황을 못할 때에 공매가 가능하지는데
이미 자산 가격은 한참 떨어진 이후가 됩니다.
문제는 전체 자산이 모두 디레버리징되니 연쇄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 있고
결국 공적 자금을 투입해야 되겠죠.
저는 이런 판단이 금융기관 내에서 잘 안되기 때문에 LTV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거고요.
(자산이 오를 때는 계속 오를 거 같죠...)
18억이니 20억이니 캡 씌우면 일단 그 근처까지 쭈우욱 오르겠죠...
아니, 왜 내 인생의 이렇게 적지 않은 시간을 저 미친놈들이 벌이는 purge를 강제 체험하게 하는 걸까요?
저거 찍은 ㅅㄲ들 다 DG으면 좋겠습니다.
2찍남녀들은 자기 주식 오른다고 환호할 듯요
내후쯤되면 자살하는사람들 꽤나오겠네
집값은 심리가 큰 문제인데요 마지막 매수자에게 떵떠넘기기죠
게다가 요즘 은행에선 대출을 너무 안받는다고 자체 금리할인까지 해주는 상황이더군요.
앞으론 더 할텐데....
최상층 아파트 가격을 올리면
가격추이가 반등되는 착시효과가 나타나죠.
그러면 기레기들이 호재라고 난리를 치고
호구들이 낚이는 효과가 나타나죠.
그러면 다주택자들 양도세면제받고 털고 나가는거죠.
/Vollago
거기다 미국발로 계속 금리인상 소식이 들려오니 대출 가능해도 대출 받기가 부담될테구요.
딱 도루 초이노믹스로 돌아가는 느낌이네요.
윤석열 정부 다음의 정부에서 또 한번 문재인 정부시절의 경제적 도약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지금 예상되는 침체기에 부동산을 사는 것도 투자로써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초이노믹스 때 바보소리 들어가면서 집을 사신 분들은 지금 다들 대박 나셨으니까요.
맞아요.
윤정부 끝날때 쯤을 타이밍으로 잡고 있는 것도 방법이죠.
다주택자분들도 지금 얼른 털고 현금 쥐고 있다
윤정부 끝날 때즘 또 시작하는거죠.
하락기애는 100약을 처방해보 하락이예요
반대로 상승기에도 100약을 처방해도 상승이죠
사실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해서
아파트가 더 필요한 건 아닐 겁니다.
결국 돈 있는 선수들이 작업용으로 쓰일 대출이 되는거죠.
고가아파트 가격을 올리고
기레기들이 호재라고 떠들어주고
호구들이 다주택자들이 털고 나갈 물량을 받아주길 기대하는거죠.
이거죠
그런 억울한 일이 있으면 안되죠.
실거주1채의 경우에 풀어주는게 맞다고 봅니다.
다만, 대출시점부터 10년이상 실거주 조건을 채워야하는 걸로yo
문재인 정부 때는 기레기가 난리치더니
인수위는 귀막고 다니네요. 머리는 장식일 뿐.
금융 산업은 국가의 관리 감독하에 돈 넣고 돈 버는 라이센스 사업(그들만의 리그)인데 돈 많은 사람과 고 신용자가 더 유리한 금리와 대출 한도를 마냥 받고, 중신용 저신용자는 적은 한도와 높은 이율을 지불하는 것이 공정하지 않다는 것이 국가의 기본 가이드라인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국가 관리하의 금융과 사채와의 차이가 전혀 없겠죠. 금융이 시장 논리일 것 같지만 단순히 시장 논리로만 움직이는 사회는 최소 일명 선진국이라고 불리는 나라들 사이에는 없다고 보는게 정확할거에요. 안그러면 금융시장은 약육강식의 정글이 되어버릴테니까요...
대출 받을 수 있는 사람만 받아서 능력대로 집 사면 됩니다.
금액 커 보여도 1달 상환금액이라봐야 131만입니다.
대충대충 3배면 월 400, 4배면 월 520 (걍 대충입니다)
30년뒤 우리의 삶은 어떨까 싶기도 하고...나도 늙었고 모두가 늙었을텐데요.
그 30년 동안 집만 바라보고 살아야 하나 하는 생각도 드네요.
현 30초반 철밥그릇 부부라면 뭐 괜찮네요.
근데 이 인플레이션 이라는게 가장 최악의 악재가 바로 인건비 상승입니다.
시장 압력에 의해 결국은 참다참다 올리게 되는데요. 그러면 이 대출도 받춰줄수있구요.
그러면 또 부동산같은 자산을 받춰주는 현상이 일어난다고 하더라구요.
이제부터 시작인 겁니다. 돈 가치가 나락으로 떨어지는 세상.
우리 뿐 아니라 전세계 모두가 지금 아프더라도 막아야 할텐데 전 잘 모르겠구요.
우린 특히 국가가 진 빚보다 가계대출이 크거든요.
이게 국채을 발행하던 세금을 쓰던 뭔가 국가의 부담으로 돌렸으면 좋았을텐데요.
암튼 다들 부디 부채들 줄이시면 어떨까 싶네요.
이제 조용하겠네요.
LTV 110% 즉 담보가치보다 은행에서 더 빌릴 수 있다고 할지라도 DSR규정만 유지한다면 내 소득이 부채를 감당하기에 충분하다는 뜻이며 서브프라임과는 상황이 다릅니다.
2019년 말부터 2021년까지 부동산 폭등의 주범은2030의 패닉바잉이였는데 DSR 현행규정이 있다면 소득이 상대적으로 낮은 2030발 패닉바잉은 일어나기 쉽지 않아보입니다.
고소득자의 주택 갈아타기를 정책적으로 굳이 막음으로써 반발심을 사기보다는 금리 인상 시기임에도 더 많은 지출을 하고 좋은 환경을 가고자 하는 인간의 욕구를 인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 글의 본질은 당장 7월부터 1억원 이상의 대출은 DSR이 적용 받는데
DSR이 유지된다 = 즉 현재 소득이 빚을 감당하기에 충분한데 굳이 15억이란 Cap을 씌워서 고소득자들의 주택 갈아타기를 정책적으로 억누를려고 하는지 이해를 못해서 그러는 겁니다.
어짜피 15억 이상의 아파트는 2030이 살 수도 없는 가격이며 결국 갈아타기 수요인데 이를 억제하면 괜히 고소득자의 불평불만만 쌓일뿐입니다.
서울 재개발&재건축 억제를 하다보니 그로인한 불만이 이번 대선에서 표출되었듯이 억제를 하면 항상 그에반한 반발심만 생길뿐입니다.
때문에 금리올라감에도 그 부담을 지고 좋은 환경, 더 큰 평수로 이사가고자 대출을 일으키겠다는데 굳이 막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서 LTV를 언급한거지 핵심은 DSR이라는게 제 생각입니다.
일본처럼 은행에서 아예 직종/직군별로 차별을 해서 대출을 안해주면 dsr이 어지간해서는 보장이 되겠지만요.
가게부채 경고는 보고있는건가.
물론 같은 커뮤회원끼리 그래도 내가 이렇게 해서 재산 증식하고
지금 서울에 집한채 있으니 이 얼만나 좋은 지 아시오? 라며 알려주고 이끌어 주시는 것도 좋지만
항상 명과 암이 있듯이 그렇게 좋아할 일은 아닌듯 합니다.
클량님들 중에는 지금 서초 사는데 강남으로 가고 싶은 분도 계실테구요.
뭐 전문직이나 어찌어찌 고액 연봉자들 많으니깐 그런 분들 계실테죠.
그분들이야 물가가 오르던 말던, 경기가 좋던 말던 딱히 상관도 없고~
인구가 줄든 말던 서울 집중화는 더욱 더 가속화 될테니 더욱 괜찮은 상황이 펼쳐지겠지요.
문제는 진짜 가계대출 지금 심각하다는 것이죠.
나는 지금 공고한 성에 있으니 괜찮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현실은 심각합니다.
거기에 주담대만 문제가 아닙니다.
전세대출이 제일 취약한 부분인데 전세대출은 왜 다들 생각을 안하는 지 모르겠어요.
거기에 개인사업자 대출같은 신용대출도 부담이 꽤 크죠.
우리 개개인의 부담은 안 클지 몰라도 전체의 크기가 너무 크다는 겁니다.
이게 모두에게 잘 버틸수 있는 우산이 되고 버팀목이 되어주면 좋은데
자칫 잘못하면 금융권이 먼저 손절할까 무섭네요.
손절하기 시작하면 누가누가 부실할까요 게임이 되어버립니다.
LTV 완화가 무슨 의미가 있는지..
아.. 고액 연봉자 한테 의미 있겠네요.
무주택 고액연봉자가
몇명이나 되길래 이 정책을 펴는지 궁금하네요
국가부채, 민간부채 때문이겠죠
물론 투기를 억제하는 기능도 하구요
님 말씀대로 접근하면 다 막지 않을거라면
대출자체에 제한을 가하지 말아야한다는건데..
투기가 일어나도
100% 대출도 허용해야하는 말씀이신건지...
애매한 느낌이네요..
수요층이 더 넓어지니까 오를 것 같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오히려 사기 더 쉬워졌다는 심리에 오르는 추세에 브레이크가 걸릴련지..
캡 씌워 놓으면 풍선효과로 유동성이 쏠리거든요.
누가 지방에 저리 주고 사진 않을테니까요
수익은 사유화하고, 사고치고 손실을 국가에게 돌리는 짓거리를 하니 통제하는 겁니다.
애초에 그 상황에서 권력을 움직이는 것은 기업들입니다.
시장에 맞기자는 소리는 정신 나간 소리죠.
폭탄 돌리기 해서 엑시트 하는 2번찍 쓰레기들만 신나겠네요.
사다리 걷어차기 운운하던 2번찍 머저리들은 고가에 물려서 온갖 사회 불만 얘기하면서 살거고요 ㅋㅋ
집값 14억은 대출 되는데 15억은 안된다?
무슨 논리일 까요?
집값 상관없이 실수요자에게는 감당 가능한 수준으로 대출 해주는 것이 맞죠
그러려면 금리를 올릴 수가 없겠고, 외화보유고는 아작나겠고요.
인플레이션 수준은 더 가파르게 치솟아 오르면서 다른 집들의 가격도 들어 올리겠죠.
2찍들은 이런 세상을 살면서 인생을 배우게 되겠군요.
어차피 능력되는 사람들만 빌릴테니 15억이라는 상한선도 뭔가 의미가 없구요
대출총량이 유지된다면 오히려 기존에 대출 못했던 15억 이상 집 구매시 대출이 추가되니
오히려 그 이하 가격 주택에서는 대출가능한 총액이 줄어들테니까요
이 기사 이후로 수정된건 없을까요? 대출총량 늘고있어서 부동산 대책 발표도 늦추고 보수적으로 수정할꺼란 예측이 있어서 저는 지켜보자 상태입니다
아파트가격 20억으로 풀어줘도 5억8천이 대출가능금액 입니다.(DTI,DSR 때문에 다 나오기도 힘듭니다.)
DSR규제만 해줘도 전혀 문제없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집단대출시장에서는 은행들이 감정가가 15억 넘어가면 대출안되니 14억9천에 감정해서 대출나가고 있습니다.
편법이 많아요~
아파트 가격때문에 또는 차주의 소득때문에 대출이 안된다? 다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2,3금융권에서 사업자대출로 나갑니다. 사업자가 없다면 가족의 사업자로도 가능하고 사업자를 새로 만들면서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구멍이 많은 정책을 내느니 차라리 편법을 강하게 막고 1금융원에 정당한 소득으로 대출받는 차주는 해주는게 맞다고 봅니다.
왜 2,3금융권으로 국민들을 몰아가는 정책을 펴는지 모르겠습니다. 2,3금융권을 규제해야죠 현재까지는 1금융권 규제하고 2,3금융권은 그에비해 규제가 많이 없었습니다.
그러다보니 정상적으로 1금융권 이용할수 있는사람들도 2금융권으로 몰린거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