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을 보시는 분들 중에 검찰 수사를 받은 적이 있는 사람은 몇 명이나 될까요?
언론을 장식하는 검찰 수사 대상자의 거의 대부분은 우리 같은 보통 시민들이 아닙니다.
정치인, 공직자, 기업인, 경제사범, 특수범죄, 선거사범 등등 일반 국민들과는 다른 세계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돈으로 권력으로 산 엄청난 방어권 뒤에 숨어 저지르는 고지능 범죄들과 싸우기 위해서는
국가의 최고 두뇌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수사를 해야 범죄를 단죄하고 예방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검수완박은 당장 국가 최고 두뇌들이 그에 버금가는 고지능 범죄자들을 수사 할 수 없게 됩니다.
의욕을 상실한 그 두뇌들이 범죄를 수사하는 곳이 아닌 저지른 범죄를 방어하는 곳으로 대거 이탈하게 될 거고요.
모든 수사권을 넘겨 받게 되는 경찰의 수사력은 현재 그러한 수사를 할만한 두뇌적 인적 구성도 준비도 전혀 안된 상태고요.
당장 원전비리 수사, 울산선거개입 수사, 전방위적인 블랙리스트수사등이 막힘으로써 문재인과 문재인 정부를
지지하는 분들은 환호를 보내겠지만, 윤석열이나 윤석열정부에게는 그 정도의 범죄는 아예 수면 위로
올라오지도 못하고 뭍히고 사라지게 만드는 마법과도 같은 것이 검수완박이 주는 현실이 되는 겁니다
뜻밖의 합의로 야권 지지자들로부터 몰매를 맞고 있는 권선동 국힘당 원내대표의 경우 강원랜드 채용비리로
징역 3년형을 구형 받았으나 무려 6년여 만인 올 2월 최종 무죄 판결을 받습니다.
항간에는 당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윤석열 당선자의 최 측근 프리미엄 덕을 본 것이 아니냐는 찌라시도 있고요
그가 이번에 한 말이 "나도 검찰 수사를 받아봐서 잘 안다" 였습니다.
검찰 수사는 사실상 국민들과는 전혀 상관없는 권력자, 금력자, 고지능화 된 범죄자들이 대상인데도
그러한 범죄자들 수사권 빼앗는 것에 환호를 보내는 사람들이 있는 것인지 답답합니다.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6162665CLIEN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6913169CLIEN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7113231CLIEN
그리고 경찰대 출신들이나 경찰시험 통과한 사람들 무시하나요? 수사 전문 기관이 있는데 굳이 검찰이 할 필요가 있나 싶기도 합니다. 경찰이 제대로 소화 못시키면 그때 미국과 같이 수사와 치안을 분리하는 방법도 있죠. 이렇게 되면 경찰대가 수사와 치안에 대한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기관이 되겠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내사와 신원조회 시 반드시 거치는 곳이 검찰이 아니라 경찰입니다.
배우지도 공부하지도 않은 수사를 할려구 그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