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진보 진영에서 전략적으로 박 의장을 비판, 비난, 비방하는 것은 이해해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의 검찰 관련 법안의 본회의 상정을 즉각 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수박이니 뭐니 비방하고, 그 비방이 진심에서 하는 거라면 매우 전략적 고려가 없는 유아틱한 투정이라고 꼬집을 만합니다. 검찰 집단으로부터 수사권을 분리하는, 선동적으로 말해서 수사권을 박탈하는, 좋게 말해서 선진화하는 이 법안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상황을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1. 대한민국 60년 헌정사에서 형사법 제도의 일대 전환을 가져오는 변혁이고, 

2. 엘리트 공무원 집단인 2000 검사 집단의 권한을 중대하게 축소하는 것이고, 

3. 지난 2, 3년간 정부 여당의 검찰 개혁 정책이 역풍을 맞아 정권을 내주고 나서 추진하는 제도 변혁이고, 

5. 일각에서는 검찰 집단이 정부, 여당에 적대적 수사를 해서 정권을 내주게 된 데 따른 화풀이성 권한 박탈이라는 의심을 받고, 

5. 이재명, 문재인, 여당의 정치인들이 비리가 하도 많아 윤석열이 대통령 취임을 하면, 엄정 수사로 감옥에 갈 것이 두려워 검찰에게서 수사권을 뺏으려는 정력적 관점에서 검수완박법을 추진하고 있다는 의심을 받는 법안이고, 

6. 검찰 세력을 우호젹 집단으로 보는 보수 진영, 보수 언론, 검찰 집단이 이러한 제도 변혁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는 상황에서,,,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고, 공정하게 의회를 운영해야 할 정치적, 도의적, 법적 책무가 있는, 그러한 것에 대한 선언적 의미를 담은 무소속의 국회의장이, 민주당에서 가져온 검찰 변혁의 법안을 국회 통과시켜야 하니까 본회의 열어주시오 하고 본회의 개최 요구서를 내밀었을 때 곧바로 "예, 알았습니다." 하고 본회의 상정할 국회의장이 세상천지 어디에 있을 거라 생각하시니요? 

국회의장으로서는 그런 식으로 상정하고 통과시키면 민란이 일어나 다시 폐기 절차 밟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할 것 같아 “졸속 입법은 안 되니까, 여야가 심도 있게 토의하고 시한을 줄 테니 그 때까지 합의안을 마련해오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국회의장으로서 당연한 책무이고, 민주주의 원리에 부합하는 직무 수행입니다. 공수처법을 통과시키는데, 1년 6개월 걸렸다는 걸 상기한다면, 검찰에게서 수사권을 박탈하는 일대 변혁의 법안이 1개월 안에 논의되고 통과되기를 바란다는 것이 얼마나 황당한지 알 것입니다.

게다가 국회의장 주선으로 마련된 중재안에 대해 여당 원내대표가 의원 총회에서 동의를 받고 합의를 한 상황인데도, 이런 국회의장의 직무수행을 문제 삼아 '수박' 운운 비난이라뇨? 이런 유아틱도 세상에 없습니다. 국회의장이 중재안을 마련하고, 여야가 서로 토의하고 합의하여 처리하라고 주문하는 것은 국회의장으로서 반듯한 직무 수행으로서 존중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외형적으로 그렇다는 것이지, 속마음은 모르는 거지요. 박병석 의장이 검찰의 수사권, 기소권 불리 입법이 필요하다고 보고, 여야에 합의를 종용하며 명분을 쌓으며 본회의 상정 후 개혁안을 통과시키고 문 대통령으로 법안을 공표케 하려는 의도인지, 여당의 검찰 개혁 법안을 무리하게 통과시키면, 민란 수준의 저항이 일어나서 민주당이 궤멸 수준으로 몰락할 것을 우려해서 자동 폐기 내지, 윤석열 대통령에 의한 거부권 행사를 통한 입법 무산을 의도하는 것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민주, 진보 진영에서 박 의장이 4월 내로 본회의 상정하게 하고 표결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민주, 진보 진영 유권자들이 박 의장에 대해 전략적으로 비판하는 것은 의미 있습니다. 

박 의장에 대해 비판, 비난을 하더라도 중립적이며 공정하게 의회를 운영해야 할 박 의장을 입장을 알고, 비판하는 것 하고, 그런 사정을 모르고 비난하는 것은 효과에 있어서 다릅니다. 제발 박 의장을 비판하더라도 최종적으로 본회의 상정을 거부하지 않도록 호소하고, 강조하는 화법에서 그쳐야지, 수박이니, 뭐니 하는 유치 찬란한 인신 비방은 하지 말았으면 합니다. 그러한 것은 민주, 진보 진영을 더욱 더 패배의 나락으로 추락하도록 거드는 것밖에 안 됩니다. 

일부 친여 커뮤니티의 회원님들, 유아틱해도 정도껏 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