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6개월안에 중수처를 만들면 검찰의 수사권은 완전히 넘어온다..
정청래 - 만족할만한 합의는 아니지만 지지자들이 실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할듯하다.
6대 중대범죄 4개 폐지 , 2개는 1년 6개월 후에 폐지 (경제.금융 부분)
중수청을 1년 6개월 안에 출범하기로 여야 합의- 나머지 2개 부분도 중수청으로 이관되어 들어온다.
중수청 설립후에는 검찰은 6대 범죄를 수사 못함.
* 윤석열이 거부권 행사 할수 있나?
거부시 다시 국회로 돌아옴..국회의원 200명이 동의를 해야함. 현실적으로 힘들며 여야가 합의를 한 사항이라
윤석열이 거부를 할 명분이 없음.
권성동이 덥썩 받은 이유.
권성동이 3년전에도 냈던 법안이라 전면적으로 부정하기 어려웠을것.
윤석열도 냈던 의견이라 전면적으로 부정하기 어려움
/Vollago
국회 200명이 동의해야 하는데.. 결국 국힘이 동의 안하고 1년 6개월 시간끌면 끝나는건데.
/Vollago
1년6개월 되기도 전에 손바닥 뒤집을건데.. 약속이라는것을 모르는 것들.
중수처 만들면이 아니라 무조건 수사권폐지로 가야지.. --;; 왜 조건이 붙는지..
그리고 1년6개월 안에 중수처를 설치하기로 합의했을 뿐 저쪽이 안지키면 강제수단도 없어요.
차라리 1년6개월안에 합의가 안되면 민주당이 제시한 안으로 중수처가 자동 설치된다 식의 조건을 달던가...
예... 이것도 뭐 말이 안되네요...
/Vollago
따라서.. 중수청 미설립이나 설립지연에 따른 강제이행 조건이 없는게 구멍같습니다만...
그사이 지금 검찰 고위직은 나가서 전관예우 받는거니.
당장 먹고 살려면 이거라도 하겠다고 한거 같네요
과연 그렇게 순순히 될지...
명분은 아무거나 붙이고 옛다 명분~ 이러겠죠.
지들이 못한거 해주겠다는데 왜저 ㅈㄹ인지요
입만 열면 거짓말 하는 윤씨와 그당은 지금 여야합의해도, 돌아서면 반대합니다 ( 합의야 깨면 되죠)
믿을걸 믿어야지
저런 얘기로 다스려는 민심이라면 2번이나 무관심층 아닌 민주당 지지자들 민심일텐데
그 사람들 절박한 심정에는 더 열받는 한가한 얘기 같기도 하구요.
권원랜드가 자기모순을 신경쓴다고요???
이딴식으로 나이브하게 정치를 하니까 지지자들만 고생하는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 개혁 걸림돌 되고 국힘 러브콜 받는 임기제 총장 윤석열에게 믿음을 보여줬음에도 뻥차고 나와서 국힘 후보되고 총장시켜준 문재인을 모욕하고 정부를 수사하겠다고 했는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