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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정청래 의원의 중재안 해설 - 아직 끝나지 않았다. 44

2
cjyoung
3,455
2022-04-22 13:42:41 수정일 : 2022-04-22 13:43:16 221.♡.78.174

1년 6개월안에 중수처를 만들면 검찰의 수사권은 완전히 넘어온다..


정청래 - 만족할만한 합의는 아니지만 지지자들이 실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할듯하다.

6대 중대범죄 4개 폐지 , 2개는 1년 6개월 후에 폐지 (경제.금융 부분) 

중수청을 1년 6개월 안에 출범하기로 여야 합의- 나머지 2개 부분도 중수청으로 이관되어 들어온다.

중수청 설립후에는 검찰은 6대 범죄를  수사 못함.


* 윤석열이 거부권 행사 할수 있나?

거부시 다시 국회로 돌아옴..국회의원 200명이 동의를 해야함. 현실적으로 힘들며 여야가 합의를 한 사항이라 

윤석열이 거부를 할 명분이 없음.


권성동이 덥썩 받은 이유.

권성동이 3년전에도 냈던 법안이라 전면적으로 부정하기 어려웠을것.

윤석열도 냈던 의견이라 전면적으로 부정하기 어려움




cjyoung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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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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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남양사람들
LINK
#134567511
IP 119.♡.145.95
22-04-22 2022-04-22 13:43:37
·
2차수사관, 보완수사권은 유지 아닌가요?
issue!
LINK
#134567517
IP 106.♡.130.195
22-04-22 2022-04-22 13:43:46
·
명분 없음 따위가 저놈들한테 통하는 안이 아닌걸 아직도 모르나봐요
/Vollago
hardkook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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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567963
IP 1.♡.54.198
22-04-22 2022-04-22 13:58:39
·
@issue!님 짐승이 아닌 것들 한테는 '명분'은 개소리입니다.
Lightus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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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567518
IP 223.♡.164.40
22-04-22 2022-04-22 13:43:48
·
굥이 명분 따지는 사람이 아닌데 희망회로 너무 돌리네요
웃는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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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567520
IP 223.♡.251.205
22-04-22 2022-04-22 13:43:52
·
글쎄요.. 왤케 나이브하게 들릴까요..
어느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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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567524
IP 119.♡.244.70
22-04-22 2022-04-22 13:43:58
·
1년 6개월안에 중수처를 만들면만들면만들면만들면만들면만들면만들면만들면만들면만들면만들면만들면만들면만들면yo
모코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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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567525
IP 223.♡.175.28
22-04-22 2022-04-22 13:44:05
·
굥이 명분 그런거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죠.
혜피
LINK
#134567527
IP 125.♡.125.135
22-04-22 2022-04-22 13:44:08
·
솔직히 별로 기대 안됩니다... 아오ㅠㅠㅠㅠㅠㅠㅠㅠ
Str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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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567540
IP 129.♡.81.140
22-04-22 2022-04-22 13:44:38 / 수정일: 2022-04-22 13:45:10
·
이것도 순진한 생각 아닌가요? 윤석열이 그냥 거부권 행사하면 끝인데. 윤석열한테 상식, 명분을 바라는건가요?

국회 200명이 동의해야 하는데.. 결국 국힘이 동의 안하고 1년 6개월 시간끌면 끝나는건데.
동동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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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567548
IP 210.♡.138.101
22-04-22 2022-04-22 13:44:48
·
굥이 명분 따지는 인간이 아니니 문제지요
issue!
LINK
#134567550
IP 106.♡.130.195
22-04-22 2022-04-22 13:44:50
·
오로지 이익만을 위해 정치하는 것들한테 명분이 무슨 소용입니까 아이고 답답해라
/Vollago
[하와이]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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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567558
IP 98.♡.128.136
22-04-22 2022-04-22 13:45:14
·
1년 정도면 민주당 박살내고 와해시키고 수박들 제고향 찾아 들어가기 충분한 시간이쥬
무명의집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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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567562
IP 112.♡.82.144
22-04-22 2022-04-22 13:45:22
·
1년 6개월 안에 탄핵 합시다
코스모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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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567569
IP 223.♡.156.88
22-04-22 2022-04-22 13:45:38
·
... 굥 이 대통령 된이유가 자기.부정이 패시브라 지금자리까지 온거 몰라요??
-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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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567575
IP 223.♡.148.25
22-04-22 2022-04-22 13:45:49
·
명분 생각할 사람이면 대통령에안 나왔겠죠
명대리
LINK
#134567582
IP 106.♡.195.159
22-04-22 2022-04-22 13:45:58
·
1년6개월 후에 할 수 있으면 지금 왜 못합니까 유예라는 건 안 하겠다는 말밖에 안 됩니다
공수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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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567585
IP 1.♡.16.14
22-04-22 2022-04-22 13:46:00
·
법안에 기간을 명시하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믿겠다는 건지. 그렇게 당하고도 정신을 못 차렸네요.
po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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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567600
IP 221.♡.176.147
22-04-22 2022-04-22 13:46:28
·
저놈들에게서 행복회로 돌리는거 아니라고 배웠습니다.
1년6개월 되기도 전에 손바닥 뒤집을건데.. 약속이라는것을 모르는 것들.
중수처 만들면이 아니라 무조건 수사권폐지로 가야지.. --;; 왜 조건이 붙는지..
나와 함께
LINK
#134567603
IP 210.♡.186.13
22-04-22 2022-04-22 13:46:37
·
굥께서 명분따위를 신경쓸까요..
St. Thom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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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567605
IP 118.♡.10.161
22-04-22 2022-04-22 13:46:38 / 수정일: 2022-04-22 13:48:32
·
글쎄요. 이번만큼은 정청래 의원님 의견에 동의 못하겠습니다. 차후에 기적적으로 중수처 설치법안 통과되어도 윤석열은 반드시 거부권 행사합니다..

그리고 1년6개월 안에 중수처를 설치하기로 합의했을 뿐 저쪽이 안지키면 강제수단도 없어요.

차라리 1년6개월안에 합의가 안되면 민주당이 제시한 안으로 중수처가 자동 설치된다 식의 조건을 달던가...

예... 이것도 뭐 말이 안되네요...
동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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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567609
IP 121.♡.117.189
22-04-22 2022-04-22 13:46:45
·
생각이 꽃밭에 있네요.
라이투미
LINK
#134567624
IP 223.♡.173.88
22-04-22 2022-04-22 13:47:07
·
못 믿겠어요. 여야 합의 어떻게 믿어요. 진정서 보이시려면 목숨 걸거나 정계은퇴라도 걸어 주세요. 윤대표도 말로만 떠들고아무것도 안걸더만 결국 이렇게 되었잖소 ㄷ
/Vollago
모닝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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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567642
IP 110.♡.133.130
22-04-22 2022-04-22 13:47:46 / 수정일: 2022-04-22 13:48:59
·
중수청...은 행정부랑 합의해야하는 사항 아닌가 싶은데요...

따라서.. 중수청 미설립이나 설립지연에 따른 강제이행 조건이 없는게 구멍같습니다만...
퀀텀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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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567644
IP 118.♡.6.49
22-04-22 2022-04-22 13:47:52
·
검새밥줄은 일단 유지 시켜주고 18개월 유예 해주는거네요
그사이 지금 검찰 고위직은 나가서 전관예우 받는거니.
당장 먹고 살려면 이거라도 하겠다고 한거 같네요
시스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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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567668
IP 118.♡.4.68
22-04-22 2022-04-22 13:48:35
·
언제나 저쪽이 저렇게 룰 안에서 해줄거라 믿다가 당하던거 아니었나요
과연 그렇게 순순히 될지...
가우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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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567689
IP 14.♡.11.68
22-04-22 2022-04-22 13:49:05
·
집무실 이전 건만 보아도, 명분따위 필요할 리가요.
명분은 아무거나 붙이고 옛다 명분~ 이러겠죠.
하루한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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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567697
IP 222.♡.201.94
22-04-22 2022-04-22 13:49:17
·
박근혜도 하려고 했던 검찰수사권 분리입니다 -_-
지들이 못한거 해주겠다는데 왜저 ㅈㄹ인지요
시나몬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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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567699
IP 14.♡.97.101
22-04-22 2022-04-22 13:49:25
·
순진한건지 멍청한건지 절박함이 덜한건지 모르겠네요.
개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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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567713
IP 118.♡.42.103
22-04-22 2022-04-22 13:49:49
·
4개는 바로 폐지 인거죠?
민주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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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567717
IP 39.♡.22.116
22-04-22 2022-04-22 13:49:58
·
중수청을 설립 안하고 계속 미루겠죠. . 그러면 검찰은 계속 수사권을 가질겁니다
입만 열면 거짓말 하는 윤씨와 그당은 지금 여야합의해도, 돌아서면 반대합니다 ( 합의야 깨면 되죠)
믿을걸 믿어야지
ex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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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567721
IP 58.♡.56.176
22-04-22 2022-04-22 13:50:07
·
명분이 없는거지 할 수는 있는거잖아요 ㅋㅋㅋ 이걸 긍정적이라고 보는 의원이 더 문제입니다.
ppur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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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567751
IP 118.♡.235.235
22-04-22 2022-04-22 13:51:16
·
저쪽을 아직도 그렇게 나이브하게 바라봅니까...
Hymn
LINK
#134567763
IP 223.♡.46.78
22-04-22 2022-04-22 13:51:48
·
그걸 굥은 해낼겁니다.
주영4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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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567791
IP 221.♡.187.254
22-04-22 2022-04-22 13:52:33
·
윤은 바로 거부할거 같은데요. 거부권 행사 시 대안이 없는것 같네요. 즉, 이대로 받으면 안되죠
제이크질렌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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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567830
IP 182.♡.102.213
22-04-22 2022-04-22 13:53:55
·
ㅋㅋㅋ 민주당 진짜 그렇게 당하고 또 이러고 있네 아..
신나부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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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567944
IP 61.♡.89.60
22-04-22 2022-04-22 13:57:57
·
이건 그냥 민심다스리기용 멘트 아닌가요? 그렇게 당해놓고도 그쪽 애들이 명분따지고 룰 지키는 애들이라고 믿으라는건데 이게 먹히겠어요? ㅎㅎㅎㅎ
시나몬롤
LINK
#134568129
IP 14.♡.97.101
22-04-22 2022-04-22 14:04:16 / 수정일: 2022-04-22 14:05:19
·
@신나부러님
저런 얘기로 다스려는 민심이라면 2번이나 무관심층 아닌 민주당 지지자들 민심일텐데
그 사람들 절박한 심정에는 더 열받는 한가한 얘기 같기도 하구요.
cato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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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568003
IP 118.♡.215.203
22-04-22 2022-04-22 13:59:59
·
1년6개월후는 총선 준비해야하는데
민주당에서 선거앞두고 일하는 걸 못 봤네요…
늘 선거나 당내 선출 같은 일이 있으면 그게 우선이던데…
동그리의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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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568021
IP 121.♡.107.9
22-04-22 2022-04-22 14:00:44
·
굥이 명분을 생각한다고요???
권원랜드가 자기모순을 신경쓴다고요???
이딴식으로 나이브하게 정치를 하니까 지지자들만 고생하는 겁니다
치킨먹자
LINK
#134568039
IP 112.♡.77.62
22-04-22 2022-04-22 14:01:23
·
ㅋㅋㅋ 아니 윤석열이 언제 명분 따지면서 뭘 했나요? 청와대 이전, 내각 임명 그게 다 명분따윈 개나 줘버린건데, 그냥 적당히 타협해 버리고서는 해석은 ㅡㅡ
문시민
LINK
#134568390
IP 122.♡.18.97
22-04-22 2022-04-22 14:13:18
·
정치경험이 없는 윤석열이 명분을 생각한다?지나친 희망회로네요.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 개혁 걸림돌 되고 국힘 러브콜 받는 임기제 총장 윤석열에게 믿음을 보여줬음에도 뻥차고 나와서 국힘 후보되고 총장시켜준 문재인을 모욕하고 정부를 수사하겠다고 했는데요.
샛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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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568629
IP 183.♡.248.208
22-04-22 2022-04-22 14:22:14
·
1년내에 이재명 문통 다 잡아넣기에 충분한 시간입니다... 민주당 개혁적인 의원들도요... 기운 빠집니다.
센챠
LINK
#134568998
IP 124.♡.187.167
22-04-22 2022-04-22 14:39:51
·
뭔 아직도 명분타령인지요. 진짜 한심합니다.
MJenius
LINK
#134571386
IP 39.♡.231.70
22-04-22 2022-04-22 16:12:56
·
차라리 굥 탄핵 합의하는게 더 빠를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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