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번 조항 4개는 즉시 폐지되고, 2개는 *한시적*으로 남는다. 나머지 2개로 어차피 할꺼 다 할 수 있구요 5번 조항 그 2개도 *중수청이 출범하면* 폐지한다. 안하면? ㅋㅋㅋㅋ 안하면요? ㅋㅋㅋㅋ 모든 수사권에 대한 확실한 절대시간 타이머를 걸지 않으면 받아서는 안됩니다.
문재인 정부 하반기와 국회 180석을 망친게 박병석 + 이낙연.. 악의 축이죠.
중수청이 안만들어지면..
결국 못하는거죠..
무의미한 법입니다.
고로 검찰 기득권 그대로 유지 이게 핵심인 중재안이라고 보여집니다.
박병석이가 문재인, 이재명 모두 죽이겠다고 칼 든거네.
해석하면 "중수청이 출범안하면 검찰수권은 유지된다"
수정할 부분 : 중수청은 ~~~ 1년이내 발족 시킨다. 1년 후 중추청 또는 경찰로 수사권은 이관되고, 검찰수사권은 폐지한다.
무조건적인 일몰 기한을 못 박아야 함
민주당에 절때 복당 시켜서 안됨..개 쓰레기 같은넘
박 병 석 양 향 자 뿌듯하겠다아
수박을 수박인줄 몰랐다니 ㅜㅜ
중수청장이 검찰 출신이 될 거예요.
권성동이 나가 말하는거 벋아 적었다고 하는데 닥치고 있는 걸 보면 울화가 치밀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