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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속보] 박병석 의장 중재안 공개...'검찰 수사권·기소권 분리' 53

3
tjfwogns
4,328
2022-04-22 11:07:48 수정일 : 2022-04-22 11:09:46 220.♡.20.206

수사권, 기소권분리는 맞네요..근데 뭐 이리 토를 많이 달았는지..에라리 18 박병신이.


박병석 의장 중재안 공개…"검찰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검찰 직접 수사권은 한시적 유지"


"다른 수사기관 역량이 수준에 이르면 검찰 직접수사 폐지"


"검찰 직접 수사 총량 줄이기 위해 6개 특수부 3개로 축소"


"법률안 심사권 부여하는 사법개혁특위 구성" 제안


"중대범죄수사청, 특위 구성 후 6개월 내 입법 조치 완성"


"중수청 출범 시 검찰 직접 수사권 폐지"


"검찰 개혁 법안, 4월 중 처리" 제안 


https://www.ytn.co.kr/_ln/0101_202204221102441653

tjfwogns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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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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콩쓰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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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562794
IP 61.♡.239.194
22-04-22 2022-04-22 11:08:03 / 수정일: 2022-04-22 11:10:24
·
하나부터 열까지 개소리네요.

검찰내에서 기소하는 검사, 수사하는 검사를 아예 분리한다니 이런 희대의 헛소리가 더 있습니까.
네모_선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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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562959
IP 218.♡.252.5
22-04-22 2022-04-22 11:12:28
·
@콩쓰v님
검사들은 한몸이라는데.... 말이죠
시골스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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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562812
IP 218.♡.9.196
22-04-22 2022-04-22 11:08:32
·
누더기 만들고 있네요
라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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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562814
IP 211.♡.122.78
22-04-22 2022-04-22 11:08:36
·
BULLS**T입니다
love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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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562820
IP 175.♡.21.6
22-04-22 2022-04-22 11:08:41
·
다른 수사기관 역량이 수준에 이르면 <——못주겠다는 거네요
랜덤넘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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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562830
IP 14.♡.17.65
22-04-22 2022-04-22 11:08:56 / 수정일: 2022-04-22 11:10:28
·
검찰 조직 내에서 파티션만 옮겨봐야 마찬가지인 것을 시민들을 아주 개똥으로 아는군요.
열혈늑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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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562833
IP 211.♡.68.93
22-04-22 2022-04-22 11:09:01
·
수사는 경찰이 더 잘하지 않나요?? 검찰이 뭔 수사?? 만들기지
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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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562834
IP 175.♡.224.1
22-04-22 2022-04-22 11:09:04
·
중수청은 누구 관할이죠?
산들하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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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562840
IP 210.♡.105.221
22-04-22 2022-04-22 11:09:13
·
"중대범죄수사청, 특위 구성 후 6개월 내 입법 조치 완성" 이거 정말 개소리인 것 같은데요.
increa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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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562842
IP 61.♡.25.190
22-04-22 2022-04-22 11:09:16
·
오늘 민주당사 가야 되지 않을까용
우라미
LINK
#134562848
IP 211.♡.139.86
22-04-22 2022-04-22 11:09:22
·
역량이 수준에 이르면.. 통신사들의 이익이 남으면... 뭔가 기시감이 느껴집니다.
푸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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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562849
IP 211.♡.210.79
22-04-22 2022-04-22 11:09:25
·
자기가 뭔데 중재안을 내죠? 국회의원들이 표결해요!!!!!
미래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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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562851
IP 211.♡.188.121
22-04-22 2022-04-22 11:09:30
·
조건이 달렸네요.망이네오.
산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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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562857
IP 39.♡.247.141
22-04-22 2022-04-22 11:09:42 / 수정일: 2022-04-22 11:09:55
·
미군이 가진 전작권 같은 건가 ㅎㅎ
KarvMotion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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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562858
IP 59.♡.204.164
22-04-22 2022-04-22 11:09:42
·
중수청 출범 안하면 계속 수사권 갖겠다는 소리??
Indigo2550
LINK
#134562864
IP 104.♡.71.43
22-04-22 2022-04-22 11:09:52
·
그동안 가만히 계시다 하룻밤새 수사 관련 박사가 되셨답니까? 저거 다 검찰에서 지침을 받은 모양이네요.
코스모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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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562865
IP 223.♡.156.88
22-04-22 2022-04-22 11:09:53
·
지금도 하는.수사를.. 누가 역량평가를 하는지

박병신 도움도 안되는 꼴통 영감
햇빛찬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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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562867
IP 121.♡.195.253
22-04-22 2022-04-22 11:09:53
·
"다른 수사기관 역량이 수준에 이르면 검찰 직접수사 폐지"<== 검찰이 이걸 인정할리가요 .ㅋㅋ
앞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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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562868
IP 39.♡.28.153
22-04-22 2022-04-22 11:09:55
·
중수청을 만들지 않으면 시행이 어떻게 되는지 봐야할 것 같네요.
근데 중수청이 필요한가요?
앤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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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562875
IP 121.♡.114.154
22-04-22 2022-04-22 11:10:06 / 수정일: 2022-04-22 11:10:17
·
누가 좀 지구에서 없애주세요. 저 인간...
가우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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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562879
IP 14.♡.11.68
22-04-22 2022-04-22 11:10:11
·
안하겠다는 의지가 곳곳에 보이네요.
ph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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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562880
IP 223.♡.8.129
22-04-22 2022-04-22 11:10:13
·
내용은 좋은데, 저대로 하면 결국 대통령 거부권으로 나가리 날 거라....의미가 없죠.

시간벌기...면피용...중재안..
호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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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562883
IP 121.♡.91.200
22-04-22 2022-04-22 11:10:20
·
응 조카
빛가람
LINK
#134562884
IP 203.♡.126.21
22-04-22 2022-04-22 11:10:22
·
의장이 저런 안을 낼 권한 자체가 없는 것 같고, 내용도 너무 허접합니다. 절대로 받으면 안됩니다.
프랑지파니
LINK
#134562886
IP 14.♡.90.247
22-04-22 2022-04-22 11:10:23
·
한시적으로 한 100만년 유지..
JAJIMAL
LINK
#134562893
IP 198.♡.174.243
22-04-22 2022-04-22 11:10:33
·
지가 머리고 법안을 다 누더기로 만들고 지랄이죠. 진짜 빌런도 이런 빌런이 없네요
셀빅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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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562897
IP 175.♡.254.99
22-04-22 2022-04-22 11:10:39
·
특위 구성이 안되면 계속 검찰이 해먹겠다는거 아닙니까?
테빌리
LINK
#134562905
IP 1.♡.165.148
22-04-22 2022-04-22 11:10:47 / 수정일: 2022-04-22 11:11:02
·
박병식이 민주당을 검찰에게 1년동안 물어뜯어라고 하는소리같네요 ㅎㅎ
참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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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563015
IP 27.♡.229.85
22-04-22 2022-04-22 11:14:42
·
@테빌리님
민주당 수박파 검새들에게도 파이팅을 주는듯요 ㅎㅎ
프랑지파니
LINK
#134562910
IP 14.♡.90.247
22-04-22 2022-04-22 11:11:00
·
다른 수사기관 역량이 수준에 이르렀는지 판단은 누가 하나요? 검찰이?
할러
LINK
#134562911
IP 175.♡.44.10
22-04-22 2022-04-22 11:11:04
·
일단 개혁법안 4월 처리는 맘에 드네요. 그다음엔 어떻게 되겠죠. 자 이제 진행합시다.
젤로로
LINK
#134562913
IP 58.♡.74.14
22-04-22 2022-04-22 11:11:04
·
'중대범죄수사청'이 만들어 질 수나 있을까요? 답답하고, 한가한 소리 하고 있습니다.
Ghost_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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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562917
IP 218.♡.235.74
22-04-22 2022-04-22 11:11:09
·
아니... 국회의장이 마음대로 할 것이면 정당이며, 국회의원이 뭐가 필요하지요????
Ghostcat
LINK
#134562920
IP 58.♡.222.38
22-04-22 2022-04-22 11:11:15
·
박병석부터 탄핵 안되나요 어케 좀
카라디스
LINK
#134562928
IP 39.♡.46.230
22-04-22 2022-04-22 11:11:42
·
다른기관 역량 지껄이는거부터가 아웃
역량평가를 검찰이 하게 할것 같은데요? ㅎㅎ
차라리 6개월후 전면폐지라면 모를까..ㅋㅋㅋ
CLUVIC.SYS
LINK
#134562937
IP 117.♡.28.64
22-04-22 2022-04-22 11:11:49
·
한시적으로 유지하다가 검찰권력이 70년이 된걸 기억 못하는건가?
svperson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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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562938
IP 223.♡.152.139
22-04-22 2022-04-22 11:11:50
·
“역량에 이르면”, “중수청”
이두가지가 하일라이트 같네요 ㅋ
blodbu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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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562942
IP 1.♡.205.116
22-04-22 2022-04-22 11:12:01
·
하지말자는 이야기네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저걸 이제까지 안해서 안했던게 아닌데
슈필라움
LINK
#134562949
IP 223.♡.21.52
22-04-22 2022-04-22 11:12:13
·
중수청 맘에 안들면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할 건데요????
베스킨라베츠
LINK
#134562955
IP 211.♡.202.217
22-04-22 2022-04-22 11:12:21
·
민주당은 절대 물러나지말기를바랍니다
zango
LINK
#134562960
IP 103.♡.186.152
22-04-22 2022-04-22 11:12:30
·
의장의 본분을 망각했어요. 회의 주제하고 사회 봐야지 지가 뭔데 법 수정하고 그래요? 중재가 언제 부터 법안 까지 제안하는게 되었어요?
Rider_m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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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562993
IP 117.♡.5.122
22-04-22 2022-04-22 11:13:28
·
ㅋㅋㅋㅋㅋㅋㅋㅋ

개소리 너무 길게 썼네요.

ㅋㅋㅋㅋㅋㅋㅋㅋ
강해지는돌덩이
LINK
#134562996
IP 182.♡.229.166
22-04-22 2022-04-22 11:13:42
·
6개월이면 니가 없는데 뭔 개소리를 늘어놨냐
jasperhutz
LINK
#134563022
IP 39.♡.46.102
22-04-22 2022-04-22 11:14:50 / 수정일: 2022-04-22 11:16:46
·
중재안대로 가면 이제 검사도 “천룡인” 과 “기소전문 공무원” 으로 갈라지겠네요?
자기 하던 짓 그대로 내부에 분열을 꾀하는건가요?
검사동일체로 지금까지 해쳐먹은거 모르는것인가? 아니면 케비넷에 든 a4용지가 1톤은 되는건가요?
나는 박병석이다.란 존재감 내고 싶은 정치자영업자 답군요.
동굴인
LINK
#134563069
IP 121.♡.117.189
22-04-22 2022-04-22 11:16:07 / 수정일: 2022-04-22 11:17:47
·
수사권 완전분리, 유예기간 확정. 이것이 안 되면 의미가 없습니다.
이 놈은 평생을 민주당 기생충으로 살다 가려나 봅니다.
지나가던사람
LINK
#134563086
IP 61.♡.107.112
22-04-22 2022-04-22 11:16:36
·
검사들 수사권이 진짜 개꿀인가보네. 어떻게든 쥐려고 발악을 하네요.
Starless
LINK
#134563153
IP 121.♡.241.141
22-04-22 2022-04-22 11:18:35
·
개소리를 알뜰하게 썼네요 ㄷ
댕스땡쓰
LINK
#134563191
IP 112.♡.162.9
22-04-22 2022-04-22 11:19:25
·
누군가 이야기 하신 “일단 주말만 넘기자!!”를 위해 누더기를 만들어 시간 끌게 해놨군요
이제는 국회 앞에 찬을 깔아야 하나요?
chowoo
LINK
#134563211
IP 39.♡.122.50
22-04-22 2022-04-22 11:19:54
·
"다른 수사기관 역량이 수준에 이르면 검찰 직접수사 폐지"
이르면???
법안이 아니죠. 말장난...
호호맨
LINK
#134563223
IP 121.♡.126.210
22-04-22 2022-04-22 11:20:17
·
디테일에 당하면 안되고 디테일해야죠
zerosoo
LINK
#134563463
IP 49.♡.25.54
22-04-22 2022-04-22 11:26:51
·
매국노가 따로 있나요. 대놓고 나쁜 놈들보다
더 나쁜
동구리
LINK
#134563474
IP 211.♡.211.161
22-04-22 2022-04-22 11:27:04
·
지금까지 검찰들 꼬라지 보면 타협하면 할수록 반대편에서 시간을 버는 거고 또 다른 꼼수로 변질시킬게 뻔한데, 이거 절대로 받으면 안됩니다.
포스트웹
LINK
#134564348
IP 112.♡.41.2
22-04-22 2022-04-22 11:59:40
·
배신자. 사쿠라. 욕나온다.
/Voll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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