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사위에서 법안이 통과하려면 재적 의원 2/3가 찬성 해야 함.
[민주당 12명 국힘 6명]
2. 하지만 이견 있는 법안은 안건조정위를 거쳐야 함.
문제는 여야 3명씩 동수로 조정을 해야 하는데
국힘이 반대 하기 때문에 통과가 안됨.
3. 민주당은 사보임을 통해
박성준 의원을 기획재정위로 보내고
무소속인 양향자를 법사위로 맞바꿈함.
4. 법사위 구성이 민주당 11명 국힘 6명 무소속 1명으로 바뀌었으니,
안건조정위는 민주당 3명 국힘 2명 무소속 1명이 배치 됨.
5. 따라서 양향자가 찬성표를 던지면 4 대 2로 안건조정위를 통과하게 됨.
6. 이러던 와중 양향자가 반대표를 던질거라는 문건이 폭로 됨.
7. "양향자가 찬성표를 던질거라 생각하고 안건조정위 투표를
했으면 3 대 3으로 부결 되고 검찰 선진화는 끝나게 됨."
8. 문건 폭로 후 양향자 잠적 후 연락두절.
9. 참다 못한 민주당 민형배 의원 탈당 후 무소속으로 법사위 입성.
10. 잠적하던 양향자 문건 인정하는 입장문 발표.
11. 현재 안건조정위 -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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틀린 부분 있다면 알려주세요.
최후의 빌런들은 존경하는 판사님 들입니다.
꼭 기억해주세요! 나라를 팔아 먹은것도 판사들
하늘이 도왔네요
노무현 대통령이 돌아가시는 것을 두 눈으로 봤을 거고,
조국 전 장관님 가족이 밝혀진 죄가 없음에도 일단 도륙부터 되는 것을 분명히 두 눈으로 똑똑히 봤을 건데
"국민으로부터 불신을 받는 검찰은 부끄러워 해야 합니다."
어떻게 이런 소리가 나오는지...
이 여자의 눈엔 조국 가족의 난도질조차 안 보였다는 거죠. 에라이~
과거 천정배 지역구.
잊지.말아야죠.
요
이제 이해가 갑니다.
기억해 두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