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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대법원 “검찰정상화는 위헌 유력” 79

270
happiness22
46,851
2022-04-20 06:10:30 수정일 : 2022-04-20 06:44:43 173.♡.42.99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comment/023/0003686290?sid=102


아무리 혼란스러워도 묵묵히 할수있는일을 합니다. 댓글 지저분합니다.


그래도 저저 아래에 좋은 댓글보입니다.


"외람이들 검찰 기득권 지켜 주려고 난리네.그리고 대법원에서 아직 국회 통과도 안 된 법을 위헌이라고 말할 수 있나? 삼권분립은 어디 갔냐?"

happiness22 님의 게시글 댓글
27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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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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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510155
IP 39.♡.186.212
22-04-20 2022-04-20 06:12:56
·
대법원이 위헌 여부를 가리는 곳이 아니죠.
또한, 국회에서 법이 아직 통과 되기 전 인데,
삼권분립의 한축인 사법부 가 또다른 삼권분립의 한축인 입법부 인 국회가 하는 입법에 대해서
저런식으로 하는것 자체가 삼권분립 취지에 굉장히 어긋 난다고 생각 합니다.
AmoreM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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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511357
IP 106.♡.193.79
22-04-20 2022-04-20 08:36:35
·
@웹제로님 기레기들에 언론조작질 입니다...
잘모르는분들은 대법원, 위헌 이런 키위드로 여론를 잡는거죠...
뿌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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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513127
IP 183.♡.80.165
22-04-20 2022-04-20 09:54:13
·
@웹제로님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3/0003686362

여기 댓글도 혼란하네요.. 화력이 시급합니다
Raph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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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513506
IP 118.♡.128.241
22-04-20 2022-04-20 10:10:50 / 수정일: 2022-04-20 10:16:46
·
@뿌뽀님 아주 눈에 띄이는 존재 하나 있네요, 그 ... 뚜껑덮은 존재 사진이 ???
비오는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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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517508
IP 112.♡.163.139
22-04-20 2022-04-20 13:02:51
·
@웹제로님 같은편 이니까요...
chyuli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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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510172
IP 119.♡.160.8
22-04-20 2022-04-20 06:17:39 / 수정일: 2022-04-20 06:18:04
·
댓글들 가관이네요 ㅎ
윤 당선자나 국짐 인간들이 검찰 수사권 분리 주장했던 과거는 싹 잊어버리고 욕만하고 있네요
본인들에 신념이 얼마나 허구인지, 본인들만 인정하지 못하는 상황인거 같아 참..안타깝네요.
바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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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510198
IP 223.♡.178.189
22-04-20 2022-04-20 06:24:18
·
@chyulining님 무지성에겐 반대를 위한 반댈뿐입니다
뭬리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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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510182
IP 163.♡.132.114
22-04-20 2022-04-20 06:20:18 / 수정일: 2022-04-20 06:23:36
·
> “헌법에 검사의 영장청구 권한만 규정돼 있긴 하지만 그 이면에는 검사가 수사한다는 개념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봐야 한다”

이게 무슨... 헌법에 이면이 있습니까? 사법부 심각하네요... 대한민국의 전진이 멈춘다면 언론과 사법카르텔 때문일겁니다.

설령 훗날 위헌 판결이 난다고 해도 민주당은 검찰선진화법 통과시켜야합니다. 위헌판결이 나면 좀더 큰 범위의 사법카르텔 개혁을 여론화해야겠네요.
슈라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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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510190
IP 121.♡.96.237
22-04-20 2022-04-20 06:22:06
·
뭬리제인님// 잊지 마세요. 관.습.헌.법......
sarah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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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510647
IP 223.♡.27.121
22-04-20 2022-04-20 07:39:00 / 수정일: 2022-04-20 07:42:06
·
@뭬리제인님 판례들 보면 다 저렇더라구요. 도출이라 쓰고 내맘대로 하고 읽습니다.
Mise-en-sce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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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510784
IP 220.♡.226.245
22-04-20 2022-04-20 07:53:09
·
@뭬리제인님 지들이 법위에 있다고 생각하는 인간들이니..
Ellie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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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511294
IP 112.♡.9.93
22-04-20 2022-04-20 08:32:48
·
@뭬리제인님 하. 나 ㅆㅂ.. 열받네요
파란쏘우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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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515349
IP 223.♡.28.137
22-04-20 2022-04-20 11:26:58
·
@뭬리제인님 유추해석 금지원칙은 어디로..
사당동갈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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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510189
IP 211.♡.158.102
22-04-20 2022-04-20 06:22:04
·
굉장히 부적절한 언급임은 별론으로 하고 판사들 생각이 저런거 보니 엄청난 저항을 뚫고 겨우 통과시켜도 그나물에 그밥인 헌재로 가면 말한마디에 위헌되버릴 가능성이 크네요... 대법이나 헌재는 민주적 정당성도 없는 기관들인데 너무 권한이 큽니다ㅜ
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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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510200
IP 182.♡.41.7
22-04-20 2022-04-20 06:25:00
·
매번 퍼오시는 글이 검찰정상화 반대 조중동 기사시네요. 멘트는 댓글이 어지럽다... ㅎㅎㅎ
네오치이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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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519576
IP 211.♡.148.183
22-04-20 2022-04-20 14:25:48 / 수정일: 2022-04-20 14:26:14
·
@올부님 뭐 댓글 정화해달라는 뜻으로 이해합니다만...
이재명마을 개딸들이 이렇게 많이 요청합니다.
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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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523726
IP 182.♡.41.7
22-04-20 2022-04-20 17:27:28 / 수정일: 2022-04-20 17:27:46
·
@네오치이타님 그런건가요? 저는 펌을 가장해서 조중동을 퍼나르는 건가 싶었네요. 피드백 댓글도 없어서요.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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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510204
IP 219.♡.207.20
22-04-20 2022-04-20 06:25:51 / 수정일: 2022-04-20 07:48:19
·
대법이 헌재노릇을 하려드네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추상적 규범통제 인정안해요. 기본권 침해가 직접 있어야 심사해주죠. 어딜 생기지도 않은 입법사항을 지들이 먼저 판단해요. 맨날 판사들은 재판으로 말한다라면서 이럴때는 굉장히 정치적이죠.
고약상자(FreeH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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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510242
IP 192.♡.86.239
22-04-20 2022-04-20 06:34:31
·
무슨 헌법이 뻑하면 관습적으로 해석... 그렇다면 헌법을 없애고 관습으로 대체해도 된다는 소리일까요?
전에 수도는 서울이라는 관습법이 존재한다고 하더니만, 여전히 그런 소리를... 판사가 수준이 너무 떨어집니다.
po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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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510260
IP 221.♡.176.147
22-04-20 2022-04-20 06:38:23 / 수정일: 2022-04-20 06:38:59
·
댓글달고 정화하기 힘드네요
가서 보면 댓글로 선동하는 아이디 보입니다
삭제 되었습니다.
창밖에기차가지나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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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510267
IP 112.♡.102.134
22-04-20 2022-04-20 06:39:34
·
국민의 뜻 위에 있는 헌법은 도대체 어디서 떨어진 거길래 제멋대로 위헌 유력할까요?
disto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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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510369
IP 116.♡.172.83
22-04-20 2022-04-20 07:01:40
·
일단 여기 10발 투하 했어요
kiper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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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510403
IP 223.♡.18.51
22-04-20 2022-04-20 07:07:22
·
전관예우 때문에 법원도 검찰과 동조할 가능성 높습니다 검찰 다음은 판사 적폐철폐 해야하는데 그냥 당하고 있지는 않겠죠
쟘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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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510450
IP 175.♡.90.247
22-04-20 2022-04-20 07:15:00
·
대법원 니는 판결이나 법대로 공정하게 똑바로 해yo.
헌법 무시하고 입법부 간섭하지 말고yo.
IamF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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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510502
IP 117.♡.26.196
22-04-20 2022-04-20 07:23:12
·
헌재 또 관습헌법 나오겠네요.. ㅁㅊ
닉네임힘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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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510539
IP 42.♡.16.28
22-04-20 2022-04-20 07:27:44
·
양승태 이후 검사캐비넷에 판사파일들이 많이 들어가서 벌벌 떨고있죠 ㅎㅎㅎ
love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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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510560
IP 208.♡.222.84
22-04-20 2022-04-20 07:29:23
·
글 가서 닷글 싸우고 왔습니다
포기하지 말아야죠!
내사랑곰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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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510696
IP 1.♡.63.66
22-04-20 2022-04-20 07:44:25
·
대법원이 헌재라 생각하나 보네요.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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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510750
IP 219.♡.207.20
22-04-20 2022-04-20 07:49:22
·
@내사랑곰팅님 헌재도 입법안에 대한 사전심사 할 권한은 없죠.. 지극히 정치적인 행위..
MI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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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510715
IP 118.♡.11.209
22-04-20 2022-04-20 07:46:07
·
대법원 해체하라.. 대법원이 위헌을 하네요
poly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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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510757
IP 14.♡.87.250
22-04-20 2022-04-20 07:50:29
·
판사놈들 탄핵을 안하니까 저꼴나는 겁니다. 이대로 가면 혁명일어나 판검사 기자들 다 성난 국민들이 단두대 올리는 날 옵니다
삭제 되었습니다.
벗바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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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510836
IP 14.♡.143.214
22-04-20 2022-04-20 07:58:42
·
다녀왔습니다. 총알이 떨어져서 많이는 못했네요 ㅠ.ㅠ
영양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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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510859
IP 106.♡.142.183
22-04-20 2022-04-20 08:00:22
·
정경심 교수 4년 때린 놈들이 검찰 거들어주는거죠
돌아돌아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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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514941
IP 58.♡.82.88
22-04-20 2022-04-20 11:11:26
·
@영양제님 애초에 그나물에 그밥이었죠
미원면성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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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511003
IP 210.♡.145.37
22-04-20 2022-04-20 08:15:22
·
다녀왔습니다
랭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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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511114
IP 223.♡.216.133
22-04-20 2022-04-20 08:21:27
·
언플 쩌네요
나부터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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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511142
IP 221.♡.94.56
22-04-20 2022-04-20 08:22:48
·
아오.. 진짜.. 법조계는 답이 없네요.. 왜 법을 배우는걸까요"?
Dof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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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511206
IP 118.♡.13.19
22-04-20 2022-04-20 08:26:28
·
어이쿠 지들이 뭔 헌재인줄 알겠네요. 사법부가 언플하는거 보니 급하긴 한가 보군요.
가우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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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511333
IP 14.♡.11.68
22-04-20 2022-04-20 08:35:01
·
사법부가 입법에 개입하는 듯한 행위를 하는 것이 위헌적 아닌가요.
ARob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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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511470
IP 203.♡.58.9
22-04-20 2022-04-20 08:42:59
·
대장동이 법조카르텔이 해먹은 범죄이듯,
이 나라는 법조인들이 장악하고 자신들의 이익만을 위해 법을 악용하는 버러지들임이 드러났죠.
1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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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511616
IP 210.♡.83.95
22-04-20 2022-04-20 08:50:57
·
대법원이 왜 저딴소리를 해요??
욕나옵니다..
Luci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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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511734
IP 223.♡.148.204
22-04-20 2022-04-20 08:56:31
·
다녀왔습니다. 조선쪽 기사와 댓글보면 정신건강에 안좋아서 안봅니다..ㅠ
fusion_gu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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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511932
IP 203.♡.125.113
22-04-20 2022-04-20 09:04:48
·
개헌을 할 당위성만 만들어주네요.
원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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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512247
IP 117.♡.1.176
22-04-20 2022-04-20 09:20:45 / 수정일: 2022-04-20 09:21:35
·
입법부 국회통과도 안된 내용을 사법부 대법원에 가기도 전에 판단이라 신기하네용!
비무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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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512283
IP 115.♡.163.180
22-04-20 2022-04-20 09:22:30
·
진짜 우리나라의 남은 개혁은 공직개혁인가봅니다
현타오지게 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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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512377
IP 119.♡.204.113
22-04-20 2022-04-20 09:26:20
·
헌법에 수사권은 등재가 안되어잇는데
무슨 위헌이라는건가요?
와리와리꽁꽁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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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513430
IP 221.♡.4.138
22-04-20 2022-04-20 10:07:33
·
@현타오지게 오네요 님

등재는 안되어있으나 "관습"이다.

또 저 개소리 꺼내려는 수작같네요.
Raph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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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513675
IP 118.♡.128.241
22-04-20 2022-04-20 10:17:37
·
@현타오지게 오네요 님 뇌피셜이죠 또 ... ㅎㅎ
강해지는돌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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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512412
IP 182.♡.229.166
22-04-20 2022-04-20 09:27:36
·
사법부가 입법부에 간섭하는 거 자체가 미친거 아닙니까? 이딴식으로 하면 국회가 사법부 판단 하나하나 딴지 걸어도 되겠죠?
350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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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512717
IP 45.♡.17.239
22-04-20 2022-04-20 09:37:55
·
더 배트맨 2022 에서의 썩고썩은 고담시를 보다보니
딱 우리나라 법조 카르텔이 떠오르더군요...
경만장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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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512725
IP 125.♡.171.205
22-04-20 2022-04-20 09:38:15
·
저도 열심히 댓쓰고 왔어요 헥헥
걍 손에서 나오는 아무말..
써보기 시작하니 모공에 쓰는거보담 훨쉽네유
ninja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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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512756
IP 58.♡.17.54
22-04-20 2022-04-20 09:39:24
·
진짜 개혁은 법조계 전부 다 라고 봐야겠네요
몽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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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512796
IP 125.♡.189.225
22-04-20 2022-04-20 09:41:01
·
수사권이 명시되어 있지도 않는데 지들 멋대로 해석하고 있네요 그리고 저런 논리면 지난번에 6대범죄 제외하고 수사권 넘길때는 왜 가만히 있었나요 그때는 아니던게 갑자기 위헌이고 싶어진건가요ㅋㅋ
리멤버 리벰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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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512873
IP 218.♡.27.225
22-04-20 2022-04-20 09:44:25
·
국회는 판사 탄핵권이 있습니다
권력을 활용 안하니 이 꼴 난 겁니다
에를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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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513148
IP 152.♡.12.228
22-04-20 2022-04-20 09:55:05
·
외람이들은 검찰에 수사/기소/재판 다 몰려 있는게 편하죠. 검찰만 상대하면 되니까.
수사/기소 분리되면, 취재하러 경찰, 검찰, 법원 전부 따로 다녀야 해요.

법원도 결국 한통속인거네요.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면 자기들이 엉터리 판결을 내리기가 어려워지나봐요.
도토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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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513314
IP 211.♡.25.125
22-04-20 2022-04-20 10:01:23
·
대법원 판사들이라도 반드시 국민투표를 해서 뽑아야 합니다.
자격 미달의 판사가 내리는 판결은 받아들이기 힘듭니다.
leon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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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513564
IP 175.♡.31.2
22-04-20 2022-04-20 10:12:46
·
ㅋㅋㅋ 또 병장 회의 나오는거 아니냐?
병장 회의에서 검수완박 위법 소지 있어 ㅋㅋㅋㅋㅋ
bickle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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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513572
IP 211.♡.122.5
22-04-20 2022-04-20 10:13:01
·
헌재는 검사의 영장청구권 조항에 나오는 '검사'가 검찰청 검사가 아니라고 못박았습니다 저 규정을 근거로 대법원이 저 ㅈㄹ한다면 대한민국 헌법도 필요 없고 판사들 전부 모가지 날려야 됩니다
RaphKay
LINK
#134513574
IP 118.♡.128.241
22-04-20 2022-04-20 10:13:03
·
열심히 하고 왔습니다.
퐁팡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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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514019
IP 117.♡.17.71
22-04-20 2022-04-20 10:33:35
·
ddef776d450a170ce01d96bcafa47f32.jpg
대법원도 벌써부터 EGR하는걸보니 제대로 적폐세력들 ㅈ되게 하는건 맞나보네요. 더욱 더 가열차게 지지표명하면 될 것 같습니다.
Kib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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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514203
IP 210.♡.182.101
22-04-20 2022-04-20 10:40:36
·
세기의 헛발질, 관습헌법2 나올지도요.
스미스요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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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514532
IP 211.♡.230.56
22-04-20 2022-04-20 10:54:04
·
헌법은 검사에게 수사권이 있다고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법률로 검사의 수사권을 배제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이 얼마나 깔끔한 논리입니까
대법원은 왜이렇게 입이 길어요
Ghost_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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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514601
IP 218.♡.235.74
22-04-20 2022-04-20 10:57:03 / 수정일: 2022-04-20 10:57:15
·
기사 댓글에서 밀리네요. ㅠㅠ 화력지원 필요합니다. TOT 좌표는 상동!! 저는 쏟아붙고 왔습니다!
클럽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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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514631
IP 221.♡.144.253
22-04-20 2022-04-20 10:58:37
·
여기저기 손으로 떵을 싸 놓는군요!!!
좋빠가굥카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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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514705
IP 121.♡.234.249
22-04-20 2022-04-20 11:01:38
·
??? ??.jpg
졸라 굥정한 대한민국
네오치이타
LINK
#134519600
IP 211.♡.148.183
22-04-20 2022-04-20 14:26:58
·
@좋빠가굥카카님 착한 모자이크가 필요한 사진입니다.
좋빠가굥카카
LINK
#134531766
IP 121.♡.234.249
22-04-21 2022-04-21 02:13:21
·
@네오치이타님 아~ 네 죄송하구요.
근데 저거가 말한거 저거 얼굴 봐야 우리가 또 이를 악물죠. 암튼 미안합니다
돌아돌아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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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514905
IP 58.♡.82.88
22-04-20 2022-04-20 11:09:59
·
조선일보가 저러는거보면 옳은 일이네요
메타엣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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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514959
IP 183.♡.93.16
22-04-20 2022-04-20 11:12:08
·
또 촛불들어야 하나요?
거리두기 해제도 되었고
헌재에서 최종판결때까지 가열차게 촛불들어야겠네요
민주당은 일단 통과만 시켜라!!
게으른흙수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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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515061
IP 106.♡.67.158
22-04-20 2022-04-20 11:17:11
·
사법부가 정치하네. 진짜 부끄럽지 않나? 나름 전국구로 공부 잘했던 자신인데, 검찰의 개 노릇하면.
에이씨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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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516408
IP 223.♡.150.144
22-04-20 2022-04-20 12:08:35
·
아이고 사법부가 법은 지내들 맘대로라는 걸 반증 하네요ㅋ
공정한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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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517422
IP 61.♡.95.125
22-04-20 2022-04-20 12:59:47
·
이뭥수 ?
차암~ 구제불능 임돠
풀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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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517623
IP 112.♡.195.39
22-04-20 2022-04-20 13:08:47
·
저 반민족 언론사 일기장은 당췌 믿을수가 있어야지...
베이스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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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517941
IP 218.♡.39.253
22-04-20 2022-04-20 13:21:16
·
다녀왔습니다 !
음수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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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518037
IP 139.♡.86.211
22-04-20 2022-04-20 13:26:17
·
검수완박은 말 그대로 수사권이 완전한 박탈이고, 헌법 12조 3항의 기소권은 유지를 하는 것이라, 이는 헌법상 합헌에 대한 분석을 대법에서 판단할 문제가 아닙니다. 저는 헌법재판소가 없어진 줄 알았습니다. 대법원이 왜 밤나라 대추나라 하는 것인 지 이해가 되지를 않습니다.
브라더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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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519068
IP 223.♡.204.9
22-04-20 2022-04-20 14:05:41
·
세라복 좋아하는 어느 대법원장 나리 추종자들이 아직도 널렸구만
초보파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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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521867
IP 1.♡.123.211
22-04-20 2022-04-20 16: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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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많이 정화되었네요.
나머지도 깨끗해지도록 함께해요~
에탕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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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523064
IP 42.♡.63.161
22-04-20 2022-04-20 16:51:15
·
이면 헌법 등장.
다음 차례는 법원 개혁입니다.
알아서 자기 차례라고 주장하네요.

총천연색 HD화질의 얼굴을 보고도 못 알아보는 시력으로 무슨 수사를 한다는 건지,
아이폰 비번도 못 까는 허접한 수사 능력으로 뭘 하겠다는 건지,
수사권 분리해서 지금도 99.4% 수사하는 경찰에 나머지 0.6% 준다는 데 뭐가 그리 말이 많은지 웃기네요.
폭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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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531736
IP 211.♡.113.196
22-04-21 2022-04-21 02:05:42
·
아주 국민들 들고 일어나라고 간절히 발작 기도쓰를 하고 있구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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