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comment/023/0003686290?sid=102
아무리 혼란스러워도 묵묵히 할수있는일을 합니다. 댓글 지저분합니다.
그래도 저저 아래에 좋은 댓글보입니다.
"외람이들 검찰 기득권 지켜 주려고 난리네.그리고 대법원에서 아직 국회 통과도 안 된 법을 위헌이라고 말할 수 있나? 삼권분립은 어디 갔냐?"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comment/023/0003686290?sid=102
아무리 혼란스러워도 묵묵히 할수있는일을 합니다. 댓글 지저분합니다.
그래도 저저 아래에 좋은 댓글보입니다.
"외람이들 검찰 기득권 지켜 주려고 난리네.그리고 대법원에서 아직 국회 통과도 안 된 법을 위헌이라고 말할 수 있나? 삼권분립은 어디 갔냐?"
또한, 국회에서 법이 아직 통과 되기 전 인데,
삼권분립의 한축인 사법부 가 또다른 삼권분립의 한축인 입법부 인 국회가 하는 입법에 대해서
저런식으로 하는것 자체가 삼권분립 취지에 굉장히 어긋 난다고 생각 합니다.
잘모르는분들은 대법원, 위헌 이런 키위드로 여론를 잡는거죠...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3/0003686362
여기 댓글도 혼란하네요.. 화력이 시급합니다
윤 당선자나 국짐 인간들이 검찰 수사권 분리 주장했던 과거는 싹 잊어버리고 욕만하고 있네요
본인들에 신념이 얼마나 허구인지, 본인들만 인정하지 못하는 상황인거 같아 참..안타깝네요.
이게 무슨... 헌법에 이면이 있습니까? 사법부 심각하네요... 대한민국의 전진이 멈춘다면 언론과 사법카르텔 때문일겁니다.
설령 훗날 위헌 판결이 난다고 해도 민주당은 검찰선진화법 통과시켜야합니다. 위헌판결이 나면 좀더 큰 범위의 사법카르텔 개혁을 여론화해야겠네요.
이재명마을 개딸들이 이렇게 많이 요청합니다.
전에 수도는 서울이라는 관습법이 존재한다고 하더니만, 여전히 그런 소리를... 판사가 수준이 너무 떨어집니다.
가서 보면 댓글로 선동하는 아이디 보입니다
헌법 무시하고 입법부 간섭하지 말고yo.
포기하지 말아야죠!
이 나라는 법조인들이 장악하고 자신들의 이익만을 위해 법을 악용하는 버러지들임이 드러났죠.
욕나옵니다..
무슨 위헌이라는건가요?
등재는 안되어있으나 "관습"이다.
또 저 개소리 꺼내려는 수작같네요.
딱 우리나라 법조 카르텔이 떠오르더군요...
걍 손에서 나오는 아무말..
써보기 시작하니 모공에 쓰는거보담 훨쉽네유
권력을 활용 안하니 이 꼴 난 겁니다
수사/기소 분리되면, 취재하러 경찰, 검찰, 법원 전부 따로 다녀야 해요.
법원도 결국 한통속인거네요.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면 자기들이 엉터리 판결을 내리기가 어려워지나봐요.
자격 미달의 판사가 내리는 판결은 받아들이기 힘듭니다.
병장 회의에서 검수완박 위법 소지 있어 ㅋㅋㅋㅋㅋ
따라서 법률로 검사의 수사권을 배제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이 얼마나 깔끔한 논리입니까
대법원은 왜이렇게 입이 길어요
근데 저거가 말한거 저거 얼굴 봐야 우리가 또 이를 악물죠. 암튼 미안합니다
거리두기 해제도 되었고
헌재에서 최종판결때까지 가열차게 촛불들어야겠네요
민주당은 일단 통과만 시켜라!!
차암~ 구제불능 임돠
나머지도 깨끗해지도록 함께해요~
다음 차례는 법원 개혁입니다.
알아서 자기 차례라고 주장하네요.
총천연색 HD화질의 얼굴을 보고도 못 알아보는 시력으로 무슨 수사를 한다는 건지,
아이폰 비번도 못 까는 허접한 수사 능력으로 뭘 하겠다는 건지,
수사권 분리해서 지금도 99.4% 수사하는 경찰에 나머지 0.6% 준다는 데 뭐가 그리 말이 많은지 웃기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