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현직 경찰이 검수완박 반대하는 이유를 적은 내용 첨부합니다
내용이 길기 때문에 간단히 요약하자면
1. 대부분의 경찰이 형사법만 배우고 경찰이 되기때문에 여러가지 법률적인 문제가 얽혀있는 사건은 전문성이 떨어짐
2. 안그래도 일이 너무 많은데 절차도 복잡해지고 더 많아져서 미치겠음
3. 업무에 지친 선배들이 타부서로 도망가고있고 그 자리에 경험없는 신입들로 채워지는중
입니다.
저는 윤석열을 반대하기 때문에 검찰을 견제하고 검찰의 힘을 줄여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검수완박에 대해 찬성하는 입장이지만
이 글을보니 검수완박이 과연 정답일까 라는 의문이 생깁니다
시간도 부족하고 어떤방법이든 검찰을 견제해야하는 상황이지만
검수완박역시 여러가지 문제가 생길듯하네요ㅠㅠㅠㅠ
하지만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밖에 기회가 없기 때문에 해야하는게 씁쓸해서 적은 글입니다
지금당장 시행했을때 여러가지 혼란이 우려스러워서요
검찰공화국 목전까지 온 지금도 충분히 혼란스러운데요? 검사 수사권 회수가 그나마 혼란을 줄일 수 있는 길이라 봅니다
본문에도 적었지만 저도 검사들 견제해야하고 검사들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있습니다
다만 시기가 지금밖에 없어서 경찰이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진행됐을때 발생할 혼란이 우려될 뿐입니다
뭐든 검찰견제를 해야합니다
저 글에 100%동의하는게 아니라 경찰입장에선 저런 의견도 있구나 내가 생각못한 부분이네 정도로 짤을 올렸어요
출처 / 작성자 / 근거도 부족한 글 퍼나르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이걸 몰라요??
증말 열심히들 사십니다.
자격, 인원수, 수준 다 맞춘 다음에 하자는 말은 하지 말자는 말과 같죠.
저런 거에 설득 당하면 앞으로도 당할 일이 널리고 널렸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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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글이시네요?
저도 지금 시행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늦은거 아닐까 걱정하는 입장이지만 좀더 준비된 상황에서 진행됐으면 하는 바람에 다른길은 없었나 하는 생각도 들더군요
사명감 없이 그냥 연금보고 다니는 직업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걱정이네요
오늘만 이거 몇 번째 보는건지 몰게쓰요
소방관 출신 초선5적 오영환이 국회의원 되자마자 한게 소방관 기득권 챙기기 인데
그때 챙겨온 기득권이 1 이면 검찰정상화로 경찰에 부여되는 기득권은 xxx인데 그걸 싫어할리가요
인원이야 더 뽑으면 되고요
전문성 없어? 그럼 FBI같은 기구에서 전담하면 되고요
권력이 집중돼? 그럼 FBI 같은 기구랑 분야를 나누면 되고요. 공수처도 써먹으면 됩니다.
법률가 없어? 그럼 로스쿨 나온 변호사 채용하면 되고요
우크라이나에 1조 주는 나라는 이런거 다 돈으로 해결됩니다.
검찰공화국이 되어버린 상황에서 굥이 수사권을 놓아줄까요?
법무부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을 겸하는 세상이 온겁니다.
법무부 장관은 검찰을 좌지우지하는 힘이 있구요.
검찰은 세상의 모든권력을 쥐게 된다는 뜻이지요.
말 안들으면 어떤 수를 써서라도 뒤를 파서 집어넣으려고 할겁니다.
당장 이재명도 잡아넣을 기세이구요.
이런 마당에 수사권을 지금 빼앗지 않으면...
5년동안 칼바람에 우수수 떨어지는 민주진영의 목ㅇㅈ를 바라보고만 있어야 할것 같습니다.
실패~ㅋㅋㅋ
할 일을 정하고 거기에 맞는 사람 구하는 게 채용의 기본입니다.
사람 수준에 맞춰 일을 주면 그 조직은 발전이 없습니다.
능력이 안되 혼란스럽나,
내용 호도하고 조작해서 혼란스럽나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힘빼놓고 보완 들어가야지요
당장에야 경찰들이 엄청 힘들테지만..
경찰 스스로도 수사를 세분화, 전문화 해야죠.
경찰이 언제까지 검찰 따까리 생활 할껀가요?
마치 일본이 수츨금지 했을때...조중동에서 한국 망한것처럼 보도한거랑 같은듯~
해보지도않고...경찰들 벌써징징 짜나요~
별 걱정을 다하네. 우수한 경찰 + 경찰청 고용 검사.
이렇게 채워지는거죠.
'경찰은 외부 압력에서 자유롭지 못하므로, 어느 누가 정권 수사를 할 수 있음?'
->>> 그래서 지금 김건희 수사는 하고 있어???
'쌍팔년도도 아니고 검사라고 해서 죄업는 사람을 억울하게 죄인 만들수 없음'
->>> 하지만 죄 있는 사람을 죄 없게 만들 수 있지. 이건 확실하잖아.
주가조작, 경력 위조한 김건희는 왜 아직 개끌고 돌아다니고 있어? 감빵 갔어야지.
니들이 가는게 아닌 갸들이 오게 하는거죠.
/Vollago
그냥 검찰이 하던 일 너희가 받아서 해, 손 모자라는 건 알아서해. 이런 식이 아니란 말입니다.
과도기적으로 특정 분야에 업무가 부하가 걸리고 공백이 생기는 부분에 대해서야 안타깝지만 구더기 무서우니 장 담그지 말자는 얘기로 밖에 들리지 않네요.
검찰 총장만 해도 백억단위로 집행되는 특활비에 수천명에 달하면 수사관들에 들어가던 자금, 시스템의 지원이 다른 곳으로 가게 되겠죠?
저 글을 쓴 사람이 경찰인지도 의심스럽지만 경찰이라고 한들 제대로 경찰 조직이 어떻게 바뀌고 있고 앞으로 바뀔지는 전혀 모르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시간계획이야 나와봐야 알겠지만 치안업무를 담당하는 자치경찰과 수사를 담당하는 수사경찰로 직제가 나눠질 거고 검찰이 가지고 있던 수사역량과 자원에다 경찰의 수사능력을 같이 모아 별도의 수사청 또는 경찰 내의 수사본부 등이 만들어지는 것이 수사관련된 큰 틀의 방향인데 이런 것은 전혀 알지 못하거나 의도적으로 무시하고 쓴 글이네요.
눈이 확 돌아갈 정도의 채용 조건을 제시하지 않는 이상
단기간에 수사 인력 확충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 단기간 동안에는 변호사로서 실적을 쌓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을 걸로 짐작을 해요
변호사로서 실적 충분히 쌓아놓고 나중에 가서
옮겨도 상관이 없거든요
다만 지금 안하면
윤석열 정부에서 수사권 분리를 해줄리가 없다는게 문제가 되겠죠
지금도 거의 경찰이 수사하고 검찰정상화 되면 검찰수사관들은 퇴직하나요?
검찰수사관들 복귀하면 왜려 인력이 남을것 같은데요
그리고 형사 수사하는데 법률지식이 필요하면 자문변호사 채용하면 됩니다.
저따위로 행동하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