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피드손오공님 미국은 연방 법무부장관이 연방 검찰총장을 겸임하고 주 법무부장관이 주 검찰총장을 겸임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국은 각 주마다 다양한 형사소송절차가 있고 넓은 땅 덩어리 특성상 혼합형 아닌가요? 미국의 지방검사는 수사와 기소를 모두 할 수 있지만 검찰 소속수사관이 거의 없어 큰 사건이나 총기사고 같은건은 수사를 하지만 주로 기소만하고 연방검사도 법적으로는 수사권이 규정돼 있지만 주로 기소(prosecution)만 하는걸로 압니다 ...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6333663CLIEN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6333729CLIEN
미국은 연방 법무부장관이 연방 검찰총장을 겸임하고 주 법무부장관이 주 검찰총장을 겸임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국은 각 주마다 다양한 형사소송절차가 있고 넓은 땅 덩어리 특성상 혼합형 아닌가요?
미국의 지방검사는 수사와 기소를 모두 할 수 있지만 검찰 소속수사관이 거의 없어 큰 사건이나 총기사고 같은건은 수사를 하지만 주로 기소만하고 연방검사도 법적으로는 수사권이 규정돼 있지만 주로 기소(prosecution)만 하는걸로 압니다 ...
그럼 우리나라에서 권력기관인 검찰이 견제와 균형이 작동되고는 있을까요?
https://www.fnnews.com/news/202204172315553700
일베소굴인데 정상적인 판단을 했을꺼라고 믿는건가요??
우리회사도 정상적인사람은 블라인드 안합니다.
좀 이상하고 밀리는 친구들이하지...
검찰 정상화 가자~
국수본등 수사관들이 하는일은 다르겠죠
변호사출신 수사관들이 200명이 넘는다고 하던데요
검찰이 뭘 그리 대단한 수사를 한다고 난리인지 모르겠네요
경찰관이 작문 실력이 엄청 나네요.
마치 조선일보 읽은거 같어요.
범죄심리수사 기구가 경찰내에 없지 않을텐데요?
그리고 경찰들 중에 법률 끼고 분석하는 사람들이 없다???
그리고 법만 알면 전문가???
검찰에만 있다??
당장 우리 회사만 봐도 정부 프로젝트 들어가면 관련 법률 싹다 조사 하고
사외 변호사한테 검토 받는데요?
변호사가 검토 해주고 정리만 해주는데
이런 법률이 있었냐고 다시 확인 해본다는 이야기도 하는데 무슨..
서론도 길고
경찰 프라이드도 없고
타부서 선배들에.대한 예의도 없고
형사법 정도밖에 안배워서 수사할 능력이 안된다?
핵심도 못잡고 핑계만 대고 있는겁니다.
사기업에도 수두룩 한데, 공무원은 말할 것도 없죠.
고위직이나 재벌들이 법을 맘대로 유린할 수 있는 이유는 무슨 죄를 지어도 전관예우라는
검찰과 판사들의 범법행위로 덮을 수 있어서입니다.
검찰수사능력이 좋아 보이는 건 그만큼 막강한 권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시기에 경찰을 비하하고 검찰을 띄우려는 시도는
전관예우를 옹호하는 거와 진배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