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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모두의공원
대한민국 검사의 수준.....
37
198
28,976
2022-04-15 16:33:54
211.♡.24.2
대단합니다.... ㄷㄷㄷ
님의
게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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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이름은 코란, 경전이죠. 기회는 평등할 것입니다. 과정은 공정할 것입니다.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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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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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달과페더러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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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131.144
04-15
2022-04-15 22:2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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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huel
님
우와 !!!! 저도 딱 그 생각 ㅎㅎㅎㅎ
삭제 되었습니다.
폭풍의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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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30.216
04-15
2022-04-15 16:3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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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반대로 검새들 잡아 넣고 싶은 사람이 80억분의 1의 확률로 일치한다고 해도 억지로 기소하겠죠
요
AMP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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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13.90
04-15
2022-04-15 16:3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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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용의자측 변호사가 전관매매 8억(분)이랍니다.
사랑스런사랑니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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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57.46
04-15
2022-04-15 16:3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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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공무원 사회에서 저럴 수 있도록 만든 것을 정상화시켜 놔야죠.
name2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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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135.30
04-15
2022-04-15 16:38:26 / 수정일: 2022-04-15 16:3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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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검사나 검사 뒷배가 있는 사람이 키배 뜨다 고소 당하면 고양이가 우연히 키보드 쳐서 문장이 구성되었을 확률이 인정되어 무죄 뜨겠네요
viatoris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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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9.107
04-15
2022-04-15 16:38:29 / 수정일: 2022-04-15 16:3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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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심지어 저 피의자의 여자친구가 피해자의 귀중품 등을 가지고 있었답니다(변명은 피씨방 건물에서 주웠다)
그리고 저 사람은 또 다른 범죄로 잡힙니다.
푸른미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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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7.46
04-15
2022-04-15 16:4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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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8억분의1이면 로또 당첨 확률 보다도 낮네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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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75.135
04-15
2022-04-15 16:42:41 / 수정일: 2022-04-15 16:4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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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검레기들이 명실상부 대한민국 최고의 정치인재 풀(?) 노릇을 하는 이유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에요.
'말 장난'에 최적화 되어있기 때문이죠. ㅉㅉ
삭제 되었습니다.
은영.A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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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160.13
04-15
2022-04-15 16:44:25 / 수정일: 2022-04-15 16:4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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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저렇게해도 바로잡을 방법이 없는 제도가 문제입니다.
파키케팔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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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8.♡.166.9
04-15
2022-04-15 16:4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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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저렇게 판단한게 검사인가요 판사인가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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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24.2
04-15
2022-04-15 16:45:22
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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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파키케팔로
님 검사가 불기소 했습니다.
파키케팔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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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218.♡.166.9
04-15
2022-04-15 16:46:35 / 수정일: 2022-04-15 16:47:06
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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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님 헐... 저런 논리면 유전자 감식 자체를 부정하는 거군요. 유전자 감식 결과에 따르면 모든 부자관계가 부정되겠습니다.
jjoon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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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8.187
04-15
2022-04-15 17:4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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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님
불기소로 부를 챙기고
기소로 명예를 쌓는군요.
스윙체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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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17.177
04-15
2022-04-15 16:4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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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검사가 저걸 모를 바보도 아니고, 전관써서 돈 먹이고, 술집 데려가고 호텔비도 화대도 대신 내준 값이라고 봅니다.
Ellie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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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9.93
04-15
2022-04-15 16:4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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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저런거 잡으라고 공수처 만들었더니.. 아무것도 안하는... .. 이정권이 노력안한건 아니지만.. 왜 그렇게 주저주저 했을까요? 수박들때문일까요>?
도형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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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80.15
04-15
2022-04-15 16:5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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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과 컴퓨터실에서 192.168.XX.XX 아이피 나와서 일치했다고 상장 위조의 증거라고 하잖아요 ㅋㅋㅋ
삭제 되었습니다.
론_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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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63.250
04-15
2022-04-15 17:5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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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검찰의 수사능력 정말 대단하네요! 네이버댓글에는 다들 검찰 수사력을 칭송하던데
로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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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92.12
04-15
2022-04-15 17:55:46 / 수정일: 2022-04-15 17:5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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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검사가 불기소 할수 있는 권한이 판사보다 크네요.
판사 판결문은 제3자가 조회라도 할수 있는데 말이에요
IamFin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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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13.208
04-15
2022-04-15 19:4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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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저게 가능하면 dna로 잡힌 범인들 벙찔듯
지구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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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4.20
04-15
2022-04-15 20: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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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저런 자료는 실명 공개해야하는데 말이죠.
그르릉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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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240.190
04-15
2022-04-15 20:3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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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지랄하면서 수사권 안 놓겠다고...ㅋㅋㅋㅋ
정말 더 이상 분노를 표현할 방법이 없네요.
그냥 검찰 통째로 해체하고
기소는 외주 줬으면 좋겠네요.
realg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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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78.23
04-15
2022-04-15 21: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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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아무리 뛰어난 능력도 잘못된 방향으로, 그것도 너무 심각하게 본인들의 범죄사실을 감추기 위해 쓰이면 차라리 없는것보다 못하죠.
삭제 되었습니다.
볕든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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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77.4
04-15
2022-04-15 21:3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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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얼척이
없다 정말
푸른하늘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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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99.23
04-15
2022-04-15 21:4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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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불기소가 최대 권력이죠...
congr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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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151.226
04-15
2022-04-15 21:4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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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변호사가 전관인지 확인해 보면 답 나오죠
해처리2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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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11.122
04-15
2022-04-15 21:51:30 / 수정일: 2022-04-15 22: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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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사를 짧게 찾아보니 1차감식에는 안나오고 2차감식때 나온점, 화재현장에서 멀쩡한형태의 꽁초가 나온것이 의심스러운점, 누군가가 음해의 목적으로 가져다 놓았을수 있는점으로 증거자체의 효력을 부정한듯 보이긴 하네요.
아울러 꽁초 이외왜는 증거가 나오지 않았던걸로 보이구요...
그렇다면, 꽁초는 위 사유로 증거능력이 부족하다 판단했을거고, 피의자의 자백또한 없는데 기소하는게 맞는걸까요?
개인적으로는 증거능력이 불충분한 증거면 효력이 없는게맞다고생각하긴 하는데..
방송 및 불기소 결정서 전문을 봐야 알수있을거같긴하네요..
Floydson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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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106.♡.66.216
04-15
2022-04-15 22:58:18
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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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해처리22
님 자세한 해설 감사합니다. 무조건적인 분노가 상식적으로 용납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한 분노가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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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116.♡.44.225
04-15
2022-04-15 23:49:26
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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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해처리22
님 이정도 상황이면 기소해서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하는 거 아닌가요? 범인일 가능성도 낮지 않은데요.
해처리2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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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11.122
04-16
2022-04-16 08:29:37
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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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제생각에도 범인일듯 합니다만, 어떠한 증거가 없는상황에서 불확실한 정황만으로 기소 및 판결을 받느게 맞을지는 별론으로 따져봐야 할듯해요. 저 사람이 내가된다면..? 말이죠. 내가 무심코 버린 담배꽁초를 어떤사람이 저 현장에던져놓고 내가 살인방화 용의자가 된다면?
펭수로하겠습니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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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110.♡.165.2
04-15
2022-04-15 21:5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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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런게 검찰기소권 악용의 예가 되겠네여
매니푸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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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183.91
04-15
2022-04-15 22:0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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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검찰들아, 이제야 왜 국민들이 이러는지 알겠니?!
달콤한딸기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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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195.188
04-15
2022-04-15 22:16:38 / 수정일: 2022-04-15 22:2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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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반대로 말하면, 맞을 확률이 99.9999998%라는 거잖아요.
해처리2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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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49.♡.11.122
04-16
2022-04-16 08:5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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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달콤한딸기쨈
님
저 꽁초가 2차감식때 나왔고, 담배꽁초가 1차감식때는 왜 안나왓는지. 1차와 2차 사이에 현장보존이 완벽히 이뤄졋는지에대해 명확히 입증이 안된다면 증거로서의 효력이 부족할수밖에 없지요.
반대로 제가보기엔 경찰의 1차 수사(현장보존) 실패로 보이는데말이죠.
공격이최고의수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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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121.♡.129.52
04-15
2022-04-15 22:2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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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기술자 답게, 죄인도 무죄로 만드네요. 대단하군요. 위대한 전관예우(2년이면 50억원 챙기겠지요?)
modemat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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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IP
125.♡.181.56
04-15
2022-04-15 22:3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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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0
킁킁 어디서 전관 냄새가 나는데요
Floyd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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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106.♡.66.216
04-15
2022-04-15 22:4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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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놈이 요즘 계속 방화하고 다니나 봅니다.
득과장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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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218.♡.7.158
04-16
2022-04-16 00:3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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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니 대한민국 검사 판사가 쓰레기취급 받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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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와 !!!! 저도 딱 그 생각 ㅎㅎㅎㅎ
요
그리고 저 사람은 또 다른 범죄로 잡힙니다.
'말 장난'에 최적화 되어있기 때문이죠. ㅉㅉ
불기소로 부를 챙기고
기소로 명예를 쌓는군요.
판사 판결문은 제3자가 조회라도 할수 있는데 말이에요
정말 더 이상 분노를 표현할 방법이 없네요.
그냥 검찰 통째로 해체하고
기소는 외주 줬으면 좋겠네요.
없다 정말
아울러 꽁초 이외왜는 증거가 나오지 않았던걸로 보이구요...
그렇다면, 꽁초는 위 사유로 증거능력이 부족하다 판단했을거고, 피의자의 자백또한 없는데 기소하는게 맞는걸까요?
개인적으로는 증거능력이 불충분한 증거면 효력이 없는게맞다고생각하긴 하는데..
방송 및 불기소 결정서 전문을 봐야 알수있을거같긴하네요..
저 꽁초가 2차감식때 나왔고, 담배꽁초가 1차감식때는 왜 안나왓는지. 1차와 2차 사이에 현장보존이 완벽히 이뤄졋는지에대해 명확히 입증이 안된다면 증거로서의 효력이 부족할수밖에 없지요.
반대로 제가보기엔 경찰의 1차 수사(현장보존) 실패로 보이는데말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