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게 정말 웃긴 말 장난 같은 겁니다. 그런 사건을 지금 검찰이 기소 하고 1년 구형 내려달라고 한겁니다. 검찰이 조회 한것은 맞는데, 신라젠 사건으로 조회한것은 아니다. 그래서 명예를 훼손 했다. 그러니 1년 구형 내려 달라고 한겁니다. 일반 시민은 검찰이 어떤 형식으로 계좌조회를 한것인지 알수가 없습니다. 지금 저게 왜 문제가 되냐하면, 저런식으로 검찰이 시민들의 입을 막아 버린다는것이 문제 인겁니다. 헌법에서 말하는 표현의 자유를 막아버리려고 한다는 거죠. 그것도 검찰이라는 국가 공권력 이 말입니다.
@소똥구리님 원칙적으로 수사기관에 의해 금융기관에 조회요청을 하면 조회결과를 보내줍니다. 조회 시점에는 은닉 등 추가 범죄를 저지를 수 있으니 금융기관에서 조회한 계좌주에 바로 통보하지 않구요. 보름인가 한 달 정도 있다가 수사기관에 요청에 의한 계좌 조회사실을 우편 통보해줍니다.
그래서 결론은 검수완박, 검찰 정상화 필요합니다. 검사는 수사하지 말아야죠.
삭제 되었습니다.
2024년4월10일
IP 39.♡.46.68
04-14
2022-04-14 19: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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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수사권을 뺏어와야 합니다
선택적 수사와 기소를 하니까 인과응보지요
베리2x
IP 211.♡.144.3
04-15
2022-04-15 01:2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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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4월15일님 검찰이 우리 정상화! 선진화! 좀 시켜주세요~ 라고 외치는거 같지 않나요? 국민들이 혹시라도 못 하게 막을까봐 악을쓰고 자기들의 잘못된점을 보여주는거 같네요..
닥터리드
IP 211.♡.68.164
04-14
2022-04-14 19: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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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 관련 계좌를 보고싶은 데 마침 걸린게 있어서 본걸수도있는거고 사실은 아무도 모르는거죠. 검찰이 그렇게 우기는거지 법기술자 선넘은거 아닌가요 이건
유엔낭인기구
IP 118.♡.12.103
04-14
2022-04-14 19:2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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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개 검찰일때 저랫으면 법무부장관이면 뭔짓이라도 하고 남겠네요.
우라미
IP 14.♡.145.223
04-14
2022-04-14 19:2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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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이걸로 사과까지 하신걸로 아는데 너무하네요
Ghost_K
IP 218.♡.235.74
04-14
2022-04-14 19:2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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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비들의 말장난 어마어마하네요.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일반 시민들에게도 적용될 수 있는 것이지요.
삭제 되었습니다.
마포물주먹
IP 106.♡.3.40
04-14
2022-04-14 19:4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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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대머리~ 물론 강원도 두메산골에 사는 92세 한동훈 할아버지 얘기입니다.
꽃피는봄2
IP 122.♡.33.142
04-14
2022-04-14 20:4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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굥정한 나라에서는 범죄가 있어야 권좌에 오르고 공정한 나라에서는 죄가 없으면 죄가 되고ㅠ
이런개후라이
IP 49.♡.150.237
04-14
2022-04-14 22: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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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다 급이죠 ;;;;;;; 눈가리고 아웅,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격이죠
도롱이
IP 32.♡.185.51
04-15
2022-04-15 00:4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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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개후라이님
술 마시고 운전 했지만 음주운전 하려고 마신건 아니다. 검새들의 창의력은 정말...
버미파더
IP 152.♡.203.161
04-14
2022-04-14 22:4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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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기술자들의 흔한 트릭이네요.
뿌뽀
IP 183.♡.80.165
04-14
2022-04-14 23: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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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래놓고 한동훈이 법무부 장관에 앉는건 어불성설입니다!!
댈러스베이징
IP 125.♡.43.65
04-15
2022-04-15 00: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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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 표적수사 해당 정치검사는 사죄하고 즉시 수사를 받으세요.
UriNuri
IP 218.♡.187.48
04-15
2022-04-15 00:5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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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피스트같은 놈들… 인성 더러운 것들이 좀 배우면 궤변에 빠져서 혼란만 부추깁니다
ROUn
IP 125.♡.24.6
04-15
2022-04-15 01: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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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저 대답을 했던 때부터 "저리도 조건을 주렁주렁 달았으니, 딴 핑계를 대며 조회한 사실을 호도하는 것이다" 란 말들이 오갔었죠.
고약상자
IP 192.♡.86.237
04-15
2022-04-15 01:2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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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국무부에서 공식 문서로 이 사건을 언급했으니, 판사도 검찰이 시킨대로 판결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윤석열과 한동훈을 미국 정부가 주시하고 있다는 것이고, 이들이 민주주의에 큰 문제를 야기할 인물이라는 것을 미국 정부도 인지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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핑계죠.
본 건 사실이예요
B:아니!
A:조회했다고 나오던데?
B:너가 물어본건때문에 한건 아니라서 아니라고 했다!
A:이게말인가 방귀인가?
B:꼬우면 검사하던가!
검찰이 조회 한것은 맞는데, 신라젠 사건으로 조회한것은 아니다. 그래서 명예를 훼손 했다. 그러니 1년 구형 내려 달라고 한겁니다.
일반 시민은 검찰이 어떤 형식으로 계좌조회를 한것인지 알수가 없습니다.
지금 저게 왜 문제가 되냐하면, 저런식으로 검찰이 시민들의 입을 막아 버린다는것이 문제 인겁니다.
헌법에서 말하는 표현의 자유를 막아버리려고 한다는 거죠.
그것도 검찰이라는 국가 공권력 이 말입니다.
검찰 너무 뻔뻔해요.
원칙적으로 수사기관에 의해 금융기관에 조회요청을 하면 조회결과를 보내줍니다.
조회 시점에는 은닉 등 추가 범죄를 저지를 수 있으니 금융기관에서 조회한 계좌주에 바로 통보하지 않구요.
보름인가 한 달 정도 있다가 수사기관에 요청에 의한 계좌 조회사실을 우편 통보해줍니다.
그래서 결론은 검수완박, 검찰 정상화 필요합니다. 검사는 수사하지 말아야죠.
수사권을 뺏어와야 합니다
선택적 수사와 기소를
하니까
인과응보지요
라고 외치는거 같지 않나요?
국민들이 혹시라도 못 하게 막을까봐 악을쓰고 자기들의 잘못된점을 보여주는거 같네요..
사실은 아무도 모르는거죠. 검찰이 그렇게 우기는거지
법기술자 선넘은거 아닌가요 이건
공정한 나라에서는 죄가 없으면 죄가 되고ㅠ
눈가리고 아웅,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격이죠
술 마시고 운전 했지만 음주운전 하려고 마신건 아니다. 검새들의 창의력은 정말...
해당 정치검사는 사죄하고 즉시 수사를 받으세요.
인성 더러운 것들이 좀 배우면
궤변에 빠져서 혼란만 부추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