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삼 정부 때 여당이 다수당이었습니다.
정부 여당이 쪽수만 믿고 노동법 관련하여 날치기 통과시켰습니다.
크게 역풍이 불어서 한 달여 만에 그 법을 폐기시켰습니다.
입법의 근간은 쪽수가 아니라 민심이 우선임을 잘 알려주는 사례 중 하나입니다.
최근 몇 년 간 민주당이 집권 여당으로서 검찰 개혁을 염불 외듯 외쳤습니다.
일정 부분 공수처라는 성과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국민들은 그것이 진정성이 없다고 보고,
개혁 대상인 검찰의 수장 출신의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끌어올렸습니다.
윤석열은 현재 당선인이고,
한 달 후이면 대통령이 됩니다.
아마도 6개월 내지 1년 내에는 우리나라의 여러 세력, 언론이 칭송이 자자하고
공무원들이 그의 비위를 맞추고 칭송하기 바쁠 것입니다.
한 마디로 권력이 최고조인 시점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단지 의석 쪽수만 믿고, 검찰에 앙갚음 하겠다는 심정으로(?)
- 뭐, 민주당은 그럴 싸한 명분을 내세우겠지만, 국민들은 그리 의심의 눈초리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
검찰의 수사권을 박탈하는 법안을 강행 통과시켜 보세요.
그러면, 민주당이 지선에서 참패하는 것은 물론이고,
차기 총선에서 80석도 힘들어집니다.
왜 이렇게 민주당 지지층이 유아틱해졌습니까?
대선 패패해서 억울하고 분통한 것은 이해합니다.
검찰 때문이라고 악다구니 하고 싶고,
언론 때문이라고 삿대질하고 싶은 심정, 충분히 이해합니다.
지금 검찰 개혁, 언론 개혁 하겠다는 것은
느그들 때문에 대선 패배했다고 화풀이하겠다는 것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이럴 때일수록 이성을 잃지 말고, 냉정해야 합니다.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타켓을 잡아 윤석열 정부를 공략하려고 해야지요.
지금은 크게 공격하느니, 아웃사이더형으로 치고 빠지는 전략으로 대응하다가
국민들이 윤석열 정부에 민심 이반할 조짐이 보일 때를 기다려 크게 한방 먹이려고 와신상담할 때입니다.
제발, 유아틱해지지 맙시다.
정치 9단 김영삼 대통령도 입법 강행 처리했다가
민심에 굴복하여 한 달 만에 폐기처분하였던 걸 잊지 마세요.
민주당에는 김영삼 같은 정치 9단도 없습니다.
비례대표 후보감 정도의 어떤 여성이 당의 최고 지도자로 설치고 다닐 만큼 리더십이 부재인 상태입니다.
지금은 민주당 지지자, 소속 정치인, 의원 모두가 바짝 정신 차릴 때입니다.
정의당처럼 행세하지마시고, 설사 글쓴이가 본인들에게 최하라 하더라도 최소한의 성의는 보입시다.
본문의 내용에 반박해보자면, 이번에 민주당은 검찰정상화법을 날치기 통과라도 시켜야 절반의 국민들에게 지지를 받을수 있습니다. 이번에도 실패하면 몇년동안은 기회조차 없을테고, 세력이 많이 쪼그라 들거에요. 그걸 아는터라 자기들이 여당일때 뒷짐지고 있다가 지금에서야 미친놈처럼 진행중인거죠.
일단 해보고 아니다싶으면 또 고쳐보는거죠. 민주당입장에서야 지금보다 더 나빠질 상황이 있을까요? 겉으로는 아닌척하지만 지방선거는 반포기상태일겁니다.
성의를 보이고 싶으시면 보이셔도 됩니다만, 같은 편이 아닌 다음에야 징계 유도 밖에 안당하실 겁니다.
https://archive.is/I31no
https://archive.is/YrRqn
기반이 허위 사실인데.
이런 수법 너무 익숙해서 진지하게 받아드려지지는 않습니다만,
민주당이 그간 180석으로도 할 일을 안했는데,
대선 합심 불발로 말아먹고,
눈 앞에서 지지자들의 뜻에 반하는 검찰 공화국 탄생에 일조하고 주요인사들이 곤경에 처할 상황에 범법자들은 오히려 칼춤추게 된 상황에서,
그냥 있으면 지선도 없는 게 맞습니다.
만일 반대하는 국민? 그 반대하는 국민은 실제로 삼권이나 검찰 수사권에 관심이 있는게 아니라, 그냥 자기 싫어하는 자들 감옥가길 바라거나 정의당원이겠죠. 일명 지금도 김은혜 도지사 운운하는 반 이재명 친윤 가짜 민주지지세력말입니다.
설득과 명분을 세우는 것도 민주당이 해야 할 일입니다.
노동법 날치기 통과후 폐지 시켰다뇨? 그 법으로 생긴게 비정규직이고 아직도 비정규직이 널렸는데요.
https://archive.is/xLHpR
/Vollago
96년 노동법은 노동법이 아니라 기업인들이 경영하기 좋게 만든 법입니다.
폐지라고 우기시는데 폐지가아니라 노동계가 반발하여 헌법 소원 걸었다가 기각당했을 겁니다.
그 법이 명예퇴직, 정리해고의 시작입니다.
그걸 여기에 가져올게 아닙니다.
당시는 여당이 사용자와 노동자간 전쟁에 사용자에게 유리한 무기를 준것이었고.
지금은 전쟁 중인 상황에서 야당이 방어는 물론 오랜 숙원의 첫발을 내딛고자 함입니다.
/Voll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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