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라서 대한민국 검사의 집단 행위는 징역을 선고받은 경우에 한해 파면될 수 있으며, 법무부의 검사 징계위원회에 의해서는 해임ㆍ면직ㆍ정직ㆍ감봉ㆍ견책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검사가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벌칙을 선고받으려면 먼저 형사소추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대한민국의 형사소송법은 국가소추주의 및 기소편의주의를 택하고 있습니다.
법무부장관이 지정한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예비위원이 그 직무를 대리하므로, 상황에 따라서 법무부장관이 검사 출신이 아니고 차관이 검사가 아닌 경우 위원 9인 중 5인까지, 법무부장관이 검사 출신이고 차관이 검사인 경우 9인 중 7인까지 검사 출신 장관과 현역 검사 6인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wharkwmdk님 검사의 기소는 국가소추주의에 의해 검사만 할 수 있고, 기소 여부는 기소편의주의에 의해 검사가 결정합니다. 또한, 검사는 기소 결과로 금고 이상을 선고받지 않는 한 파면당하지 아니하며 검사의 해임은 검사가 아닌 위원에게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면 과반이 검사로 이루어진 징계위원회에서 결정합니다. 이 모든 것이 현행 법령에 의한 것이며 법체계의 하자 때문에 검사들의 집단행동은 제재하기 어렵습니다.
https://www.law.go.kr/법령/국가공무원법/제66조 (집단 행위의 금지)
https://www.law.go.kr/법령/국가공무원법/제84조의2 (벌칙) 제44조ㆍ제45조 또는 제66조를 위반한 자는 다른 법률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 외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https://www.law.go.kr/법령/검찰청법/제37조 (신분보장) 검사는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하며, 징계처분이나 적격심사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해임ㆍ면직ㆍ정직ㆍ감봉ㆍ견책 또는 퇴직의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https://www.law.go.kr/법령/검사징계법/제4조 (검사 징계위원회) ① 징계 사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검사 징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따라서 대한민국 검사의 집단 행위는 징역을 선고받은 경우에 한해 파면될 수 있으며, 법무부의 검사 징계위원회에 의해서는 해임ㆍ면직ㆍ정직ㆍ감봉ㆍ견책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검사가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벌칙을 선고받으려면 먼저 형사소추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대한민국의 형사소송법은 국가소추주의 및 기소편의주의를 택하고 있습니다.
https://www.law.go.kr/법령/형사소송법/제246조 (국가소추주의) 공소는 검사가 제기하여 수행한다.
https://www.law.go.kr/법령/형사소송법/제247조 (기소편의주의) 검사는「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할 수 있다.
금고이상의 형이 선고되지 않은 검사는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법무부의 검사 징계위원회에 의해서만 해임, 면직, 정직, 감봉 및 견책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https://www.law.go.kr/법령/검사징계법/제4조 (검사 징계위원회)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예비위원 3명을 둔다.
https://www.law.go.kr/법령/검사징계법/제5조 (위원장의 직무와 위원의 임기 등)
위원회 9인은 법무부 장관·차관과 검사 2인, 변호사 1인, 법학교수 2명, 변호사의 자격이 없는 사람 2명으로 이루어지고 예비위원 3인은 전원 검사입니다.
https://moj.go.kr/minister/2089/subview.do 박범계
https://assembly.go.kr/assm/memPop/memPopup.do?dept_cd=9770770 박범계 대전 서구을
https://moj.go.kr/moj/1795/subview.do 강성국
법무부장관이 지정한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예비위원이 그 직무를 대리하므로, 상황에 따라서 법무부장관이 검사 출신이 아니고 차관이 검사가 아닌 경우 위원 9인 중 5인까지, 법무부장관이 검사 출신이고 차관이 검사인 경우 9인 중 7인까지 검사 출신 장관과 현역 검사 6인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검사의 징계 및 재임용규정과 관련하여 계류 중인 법류안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R2T0I0E7P0P9U1X6T3T7F0N2M9T2F9 [2101708]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의원 등 12인)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S2H0B0D8D2C4H1K1Y4G0P5P1Q6K1M9 [2103183]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최기상의원 등 11인)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Y2C0O1A2N2C1Q1M3L4J8X0R6N7H1E4 [2106769]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최기상의원 등 10인)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S2G0Z1C2B2S9A1B1B0A8H4H4F1X5O3 [2106976] 공소청법안(김용민의원 등 13인)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D2W0P1K2E2Z9U1N1K1H1I2M8S8Q4U4 [2106977] 검찰청법 폐지법률안(김용민의원 등 13인)
뭘 보더라도 놀라거나 흔들리지 마세요..
언론을 믿지 마세요..
/Vollago
싫으면 사표 쓰고 나갔으면 좋겠네요
국민이 원하는 견찰개혁! 민주당 200석 갑시다
업무량 축손데 할 일도 주는데 왜 저럴까?
경찰에서 일 많다 힘들다도 아니고.
사표나 내지 그래?
다 잡아쳐넣죠
Clienkit3 Betatester/
'공무원'인지 '당인'인지 도대체 구분이 안 가요. ㅉㅉ
그냥 문서 도장찍기바리들이 왜 토를 다는지 모르겠네요
유감
遺 남길 유 憾 섭섭할 감
뜻풀이부
1.
마음에 남는 섭섭함.
2.
생각한 대로 되지 않아 아쉽거나 한스러운 것.
3.
언짢게 여기는 마음.
니들 그래야 막차라도 탈 수 있어.
늦기전에..빨리...
특권의식이 쩔어 있구만
적당히 했어야져
적당히 정의롭고..적당히 티안나게 밣고.....
적당히..균형 잡어 가면서..이쪽 2대 때리고 저쪽 세대 때리고..
했어야지요
너무 했잔어요..
이제 전관대우 못받을 테니
쓸모가 없어져서
지화자 좋다~~~~~~~~
ㄱㄹㄱ들은 뭐든 다 써 주는 거냐? 너네 펜은 자존심도 없냐?
아닐텐데요
정의와 공정..다 무시하는 검찰.
꿀 빨 수 있는 날이 얼마 안 남음
자꾸 검찰수사권 그러니까 원래 지들건지 아는데
검찰 건드리는게 아니라 수사권 건드리는거다. 검새들이 나댈일 아니다.
일 줄여준다는데 개난리 치는놈들 이해가 안가네..
바빠서 유지 수사도 못하는 것들이..
해충들의 더러운 콜라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