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가 주52시간 근로제 유연화 방안과 함께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도입을 추진하면서 논란이 커질 전망이다. 이날(8일)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다시 야근지옥이 될까 우려스럽다”고 밝혔고, 근로시간 단축을 주장하고 있는 노동계와의 충돌도 우려된다.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은 연간 임금소득이 일정 기준 이상인 근로자에게 연장근로수당과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는 근로제도다. 근무시간에 비례해 업무의 성과나 질을 측정하기 어려운 고위관리나 행정직, 전문직 종사자들의 경우 성과를 기준으로 임금을 지불하자는 취지에서 미국에서 만들어졌다. 미국 공정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이 제도의 대상은 연봉 10만 달러(원화 약 1억2000만원) 이상인 사무직 근로자로 이들은 초과근무수당을 받을 수 없는 대신 추후 업무성과를 토대로 추가 급여를 받는다. 우리나라의 성과급과 비슷한 개념으로 볼 수 있다. 일본도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을 본딴 ‘탈시간급제’를 2019년 도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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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스타트업을 운영하는 A씨는 “주 52시간이라는 틀 안에 묶여서 개발에 차질을 빚어 경쟁력이 떨어지게 되면 직원들에게도 손해”라며 “장시간 노동이 반복되게끔 악용하는 것은 막아야겠지만 근무시간에 묶이는 것보다는 스톡옵션이나 성과급 등을 주는 방식을 고민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고소득자의 경우 평가기준을 성과중심으로 바꾸고 업무수행에 유연성을 부여해 생산성을 높여야 한다는게 이 제도 도입을 주장하는 학자들과 기업의 주장이다.
포괄임금제로 야근 엄청시켜서 성과중심으로 관리하겟다
라고 하는거 가 네오
그리고 연봉 1억2천이 최저임금이랑 무슨 관계인지???
최저임금으로 주 120시간 해도 월 500정도밖에 안되는 것 아니었나요?
요
실리콘밸리 월세 세금 따지면 1억2천은 기본입니다.우리나라로 치면 6천 정도??
연봉으로 갈라치는거죠...
예상되는 야근, 휴근 등 연장근로수당을 이미 연봉책정시 반영하고 지급하고 있는데, 뭘 또 바꾸겠다고 하는지 참 할 말이 없네요.
저 인터뷰한 IT스타트업 사장A놈을 찾아서 족쳐야겠네요
비밀친구일수도 있어요 ㅋ
요
그런거 아닌가요?
기사 그대로 된다면 사무직중에서도 고위 간부급만 대상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스크 벗고 걸어다니는 사람들 어제 봤고요.
오미크론을 그냥 독감쯤으로 생각하게 만드는 게 성공 했네요.
오미크론은 엄밀히 변종일 뿐인데 우리나라엔 오미크론만 있는 것 같이 느껴지게 만들고
좀 있으면 걸린 사람들 우료 후가도 없앴다네요.
잘 하고 있는 것 같네요.
중극 상해는 봉쇄령 하직 안끝난 것 같던데 우리 나란 코비드 종식 된것 같네요.
축하합니다.
대한민국 여러분 경축 행사는 언제나 할까까여?
무슨 개발에 차질을 빚어 경쟁력이 떨어지는건 회사, 경영진 잘못이지 그게 왜 직원들의 손해 입니까?
스톡옵션 그거 얼마나 한다고. 성과급도 제대로 주지도 않으면서 ㅋㅋㅋㅋㅋㅋ
대체 스톡옵션, 보너스 주는 회사가 얼마나 된다고;;; 우리나라 고소득 기준은 얼마일까요. 지들이 잡기 나름일꺼 같은데..
그냥 기사 부분 구글링 하니 바로 나오네여.
http://m.segye.com/view/20220409505149
그러면 저 회사 들어갈 역량있는 사람이 없죠. 있다면 임원이겠죠.
옛날처럼 개발자를 저리 대하기 힘듭니다.
처음 이 일 시작할때 나이 서른 되면 이쪽 시장이 작아서 개발일 더이상 못하고 영업을 하던지 관두던지 해야한다라던지 해야 하는게 업계의 분위기 였죠. 그런데 이게 이명박근혜를 거치면서 업계 워라벨이 아작이 나다보니 다들 이쪽업계를 관둬서 이 일을 쭉하게 됐네요. 그런데 이거 업계분위기가 이렇게 다시 빡시게 간다면 과연 60 다되도 퇴직을 할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전에 몸이 아작나면 어쩔수 없겠지만.. 애시당초 고소득자란 사람들은 52시간 영향은 별로 없을 테구요. 그냥 이명박근혜때처럼 사람 갈아넣겠다라는 소리로밖엔 안들리네요.
헬게이트 오픈하겠군요
기억이 가물가물하네요
고소득이 문제가 아니라 자존심이랑 책임감으로 일을 필요할 땐 더 하고 안할 때는 안하는 쪽이라..
(저도 주 52시간만 일했던 기억이.. 70시간은 기본적으로 했지 싶음)
보통 이정도 포지션이면 연봉이 적어도 억대는 될건데, 기준점 연봉을 어느정도 잡을지도 관건이네요.
하지만 52시간 제도 때문에 대기업 엔지니어들이 워라밸을 챙기면서 이직을 덜 하게 되기 때문에 스타트업에서는 더 챙겨줄 수 밖에 없는 간접적인 혜택이 있죠.
52시간 제도가 사라지면 전반적으로 하향 평준화가 되겠네요.
팀장급 임원급이 해당할거같은데..... 그 분들이 52시간 안하면 밑에는 퍽이나 잘 가겠네요...
저 새퀴들 비전 확실하네요. 일본의 빠른 경제복구와 대한민국의 일본 속국화
초과근무수당 안주면 언 미친놈이 일을해요 ㅋㅋㅋ 준다는 나라로 인력 다 도망가고말지
근데 그때는 나름 물밑에서라도 했죠.
지금은 대놓고 그러는데도 뽑아주니
얼마나 우스울까요. 개 돼지 취급해도 좋다고 뽑아주니 ㅋㅋㅋㅋ ㅎㅎㅎㅎ
에휴...
노동시간 최저임금은 어차피 국민의힘의 과실이됩니다.
2번 남녀들때문에 아 ㅠㅠ 욕나옵니다
야근은 정말 진절머리가 나네요
노조가 파업 불사하면서 겨우 협상 얻어내는것도 힘든게 현실인데 말이죠.
갑질 당할 수 밖에 없는 노동자에게 최소한의 방어막을 쳐주는게 52시간제인데
그걸 없애는대신 네?? 스톡옵션이요? 상여금요?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오너가가 노예들한테 주인의식 가지고 일해라 하는거랑 동급입니다.
최소한 선불제를 하면 인정합니다.
먼저 상여금 스톡옵션 주고 주인급 대우 해준다음에 야근좀 해달라고 해면 모르겠네요.
안지키면 모를까 지킨다면 예외가 필요합니다. 빌링아워 뒤지면 바로 52시간 지키는지 안지키는지 바로 뜨는데.. 개선이 필요합니다.
실제 해당하시는 고용주분들은 고민이 많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