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 이상이라고 봅니다.
애초에 부동산 정책 실패 아니었으면
민주당이 10%이상 승리했을거라 생각합니다.
그나마 후보 경쟁력 수준 차이가 넘사벽이라
선거 결과가 0.7% 초박빙 패배가 되었고,
너무 아쉬운 마음에 민주당 이낙연계 욕하고,
이대남 등 욕하게 된거죠.
(한끝차이 패배 맞습니다.
그런 면에서 욕먹어도 싼 사람들 많죠.)
하지만, 어쩌다 박빙선거가 되었을까 생각해보면
가슴 아프지만 역시 원인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었다고 생각됩니다.
젠더갈등은 청년에 국한된 문제였습니다.
대북정책, 외교, 매우 중요하지만 직접 피부로 와닿지 않습니다.
각종 복지정책, 그 수혜자만 해당되죠.
주식 정책, 주식 하는 사람만 해당됩니다.
부동산 정책은 어떤가요.
20대부터 80대까지, 남녀노소 관계없이
영향을 받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런 정책이 또 있을까요?
저는 정말 찾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의식주에 주가 필수품이기에
파급력으로 보면 모든 정책을 넘어섭니다.
거기다 집은 얼마나 비싼가요.
어떤 사람에게는 자신이 평생 노력해서 투자한 전 재산이기도 하지 않은가요.
규제하는 순간 다주택자만 영향받는게 아니라
무주택자도 전세가격이 올라갑니다.
이번 정부가 2주택자 이상을 죄인으로 만들면서
자승자박으로 사퇴하거나 집을 판 청와대 비서진들도 많았습니다.
인구 10만의 도시도 조정지역으로 묶여 부동산 거래가 어려워졌습니다.
집을 팔아야하는데 잘 팔리지 않았고, 집을 사야하는데 세금과 대출규제로 사기 어려웠습니다.
저는 문재인 정부가 잘한 정책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도덕적으로도 이정도로 훌륭한 정부는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허망하게 정권을 내줬을까..
그것도 왜 저렇게 여러모로 부족해 보이는 후보
에게 패했을까..
화도 나고 이해도 안가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결국 가장 큰 원인은 부동산 정책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전 그때 20대 초반이기 했지만,
제 기억으로 노무현 정부에서 정권재창출에 실패한 원인도 부동산이 꽤 큰 지분을 차지했다고 기억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부동산 정책의 파급력은 엄청난 것으로 보입니다.
5000만 국민 중에 부동산으로부터 영향받지 않는 국민이 없을 정도니까요.
결국 대장동도, 부산저축은행도, 엘시티도, LH사태도 다 부동산 관련 문제 아니었나요.
이른감이 있지만
정권을 되찾아오고, 되찾은 정권을 재창출하려면
다음 민주정부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정말 면밀히 되돌아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도덕적 우월성, 민주주의 다 좋지만
중도층과 서민을 대상으로 한
급진적이지 않은 부동산 정책을
지금부터 수립하고 검토하는게
정말 중요하고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아 똥파리인가요!
정부가 가격을 올렸다는 식의 억지주장이 아니라 이미 기존 정책의 수혜(대출이나 양도세부분)를 입은 사람이 존재하는 상태에서 급격한 변화를 줘버리니 후발주자들은 박탈감을 느낄 수 밖에 없었어요.
거기에 김현미장관 입으로 장기임대사업자를 내면 이런저런 혜택이 있으니 등록하시라 장려해놓고 그것들을 없애버렸죠. 장기임대 한번 등록하면 낙장불입이에요.
우리나라에 임대사업자 숫자가 몇일까요?
정확한 숫자는 모르지만 잠깐 검색 해봐도 매년 십만 이상이 등록한다는 걸 알 수 있지요.
선거에서 진 이유는 한가지로 퉁칠 수 없지만 부동산 정책 아니었으면 2번 안 찍고 1번 찍었을 사람이 적어도 12만명은 됐을거라고 확신합니다.
국짐정부에서 부동산 오르면 부동산 경기 활황
과연 부동산의 문제일까요?
그렇죠.
부동산때문이 아니고 그게 다 문정권 문제라고 선동한 기레기가 문제죠.
정말 부동산 때문일까요...
문대통령때는 한숨
오세훈이나 윤석열은 호재?라는데요.
조금 늦은 감이 있지만 부동산 상승세가 잠잠해졌는데
외람기레기는 일부러인듯 그런 기사는 잘 안내더군요.
부동산 올라서 망할 것 같이 굴더니 지금은 부동산 오를 기대감에 훈풍이네 어쩌네 하던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세계 경제가 이제 요동칠텐데 퍽이나 오를까 싶습니다.
이자율이 높아지는데 빌릴 수 있다 한들 갚을 능력이 있을까요?
머 두고 보면 알겠죠.
어디 얼마나 잘하나 지켜보시죠. 머
부동산에 문외한이라 저는 그저 부동산의 경착륙이 아니라 연착륙이 목표라
최소한의 규제로 효과를 보고 싶었던 것 아닐까 그래서 그런 외형을 갖추게 된 거 아닐까 추측만 할 뿐입니다.
호흡이 서로 안맞았다는 건 맞는 거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손을 떠난 일이라는 거죠. 뭐.
얼마나 어떤 훈풍이 부나 어디 지켜보시죠. 머.
이게 징벌적인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저는 정상 수준의 세금이라고 봅니다.
저는 그게 집값상승에 분통터져서 윤을 뽑은거 이상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왜 그 기대를 윤석열이랑 국민의힘에 하는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됩니다
폭락을 안정이라고 쓰면
다 해결됩니다.
정답이죠
근데 당최 아파트 값이 오른게 문제인가? 내리지 않는게 문제인가?
담 정권이 아파트값을 올려달라는 건가? 내려달라는 건가? 난 도무지 그들의 언어를 알아들을 수가 없더라는요....
금리 올라가고 세금내야한다고 하니 이건 현정부탓 ㅡ.ㅡ ;;
부동산 가격 오른다고 좋다고 하잖아요...
부동산이 아니라 언론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언론 핑계대지 말라고...
과거에도 그랬다고 하는데...
요즘은 과거와 다르게 "교묘히" 언론들이 유권자를 공격(유혹?) 합니다.
전 언론이 무섭습니다.
언론개혁 못하면...
24시간 내내 민주당 욕하는 방송... 그걸 보고 국힘당 찍는 사람들.... 바뀌지 않습니다.
부동산 실정이 원인이죠.
시장상황이 영 아닌데 임대차법 같은 무리수를 두고요.
그리고 어떠한 부동산 정책이 나온들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재력가나 권력가들은 언제든지 부동산 시장을 교란시킬 재력들이 있으시죠
그런데, 보유세 문제는 아니고,
임대차 3법 이 문제라고 봅니다.
임대차3법이 문제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보면 대체로 임차인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임대차3법은 세입자에게 유리한 법은 맞고, 다만 당시 초저금리 상황 및 유동성파티와 맞물린 감이 없지 않습니다.
임대차3법이 여전히 있는 상황에서 최근 전세물량 증가와 전세가 하락전환이 나온 이유는 반대로 금리인상 때문이구요.
임대인 입장에서 그냥 그 법이 꼴보기 싫을 뿐이겠죠.
네. 봤습니다. 지역마다 다르겠지만
제가 사는 단지는 고점(작년가을)대비 실거래가와 호가가 20%넘게 하락했고 물량은 쌓이고 있습니다.
물론 그래봐야 여전히 임대차법 시행했을때보다야 높기는 하죠.
그런데 지금 임대차3법 없어져서 이렇게 분위기가 바뀐건가요? 그건 여전히 있고, 달라진 건 금리정도밖에 없습니다. 금리 꼴랑 3번 올렸다고 이 정도 변화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금리가 매우 낮은 수준이고 수개월 내 2번, 올해 안에 3번은 올릴거랍니다.
평균적인 것이지만 싱가폴이나 오스트리아 기타 등등 해외에서는 우리나라보다 더 많이 집값이 올랐어요.
그리고 특정 지역에 많이 오른 것도 있곘죠.
언론에서 말하는 집값 오르는 것도 진짜일까도 생각해봐야죠.
부동산도 언론 선동에 의한 착각일수도 있단느 생각이 듭니다.
https://data.oecd.org/price/housing-prices.htm
오르면 오른다고 지랄하고 내리면 내린다고 지란하더만 윤짜장이 되니 우호적인 시각으로 보도하더군요.
문제는 언론개혁이죠. 부동산 문제는 차순위입니다.
조,중,동 아시면서..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처음부터 강하게 잡는 방법 - 집 가진 사람들의 표를 잃었겠지만 지금보다는 나았을 겁니다.
잡기를 포기하는 방법 - 집 없는 사람들의 표를 잃겠지만 정부 책임이 아니라 그 사람들 책임으로 미룰 수 있었겠죠.
잡는다고 말하면서 효과 없는 대책만 남발해서 집 가진 사람과 집 없는 사람의 표를 모두 잃은 꼴이 되어버렸습니다.
노동소득이 적으니 쉽게 큰 돈을 쉽게 벌 수 있는 곳에 사람들이 쏠릴 수 밖에 없고 그게 사람들의 욕망을 부추긴겁니다.
부동산, 코인, 주식...
곡학아세로 잘 포장하거나 공격 포인트로 삼는건 해결의 본질이 아니라 봅니다.
큰 흐름에서 달러 저금리 였던 점도 잊으면 안되죠.
평소 이명박근혜 찍던 분들이 2찍은거고 , 이유야 갖다댈 수는 있겠죠.
금융지식이 대부분 있어서 그 이유가 합리적 판단인가 생각해 보면 그렇지는 않아 보이거든요.
그러면 인과 성립이 안되기에, 이유라 할 수 없는 그저 핑계죠.
예를들면 강남구는 부동산도 비싸지만 세금 체납도 많죠.
다시 정권 되찾아왔을때도 언론언론 거리실건가요?
언론이 기레기짓 하는게 이번 정권에 한정했던 이야기인가요?
언론 검찰 고위공직자는 상수로 생각해야 하는 이슈입니다.
언론개혁 못해서 그런거면 다음에는 몇석이 있어야 해결할수 있나요?
그러니까요...아직 우리나라 대통령제거든요..아직국민들 성향은 혼란의 순간에 강한리더십을원해요. 가르마타주길원하죠.
결정적인 순간이 몇번있었어요. 그런데 그 순간 힘을보여주지않았죠.
힘은 쓰라고있는겁니다. 그걸쓰라고 대통령에 앉힌거구요.
그 힘을 엉뚱한데써도 윤가처럼 줘터지지만, 안써도 실망을줄수있어요.
그리고 주변에 늘공이나 권력기관,언론기관들이 차츰 돌아서게만들죠. 문통이 잘못이있어서 돌아서는게아니예요. 무섭지않아서 돌아서는거죠. 그냥 더 힘있어보이는 곳에 붙는겁니다. 본능이죠
결정적인 순간이 몇번있었어요. 그런데 그 순간 힘을보여주지않았죠.
힘은 쓰라고있는겁니다. 그걸쓰라고 대통령에 앉힌거구요.
그 힘을 엉뚱한데써도 윤가처럼 줘터지지만, 안써도 실망을줄수있어요.
그리고 주변에 늘공이나 권력기관,언론기관들이 차츰 돌아서게만들죠. 문통이 잘못이있어서 돌아서는게아니예요. 무섭지않아서 돌아서는거죠. 그냥 더 힘있어보이는 곳에 붙는겁니다. 본능이죠
저 사람들은 투기한것도 아니고 그냥 운 좋게 집값이 뛴건데 갑자기 세금 수백을 내라니 열받은거죠
단계적으로 조금씩 올리던가 해야 하는데...
설상가상 코로나로 힘든데 주택담보 대출도 막고 새입자들은 임대차3법 전세금 폭등
부동산은 그야말로 총체적 난국이었어요
28번이나 실패한 부동산 정책이라고 끊임없이 주입시킨 그 언론이요
과연 종부세 증가가 전국민이 공포에 떨어야했던 사안이었을까요?
부동산 강경책을 펼쳤을때,
언론이 공포감 부추겨 민심을 요동만 시키지 않았어도
부동산 역시 실패하지 않았을 겁니다
각자 생각하는거 하나만 딱 찍어서 이거 했으면 이겼다. 이건 되게 결과론적인거에요 다음선거에는 그럼 다 똑같이하고 부동산 관련한 것만 고치면 1%차이로 이길 수 있나요. 어차피 진 마당에 아쉬웠던 거 싹 다 고쳐야죠
윤통 당선되고나서 언론 기조를 보면 알겠던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