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이유님 만인에 평등하지 않고 기득권 등 1만인에만 평등한 법으로 바꾸고 적용시켜서 문제인거죠
zaro
IP 112.♡.220.122
03-25
2022-03-25 17:06:10
·
공소시효가 왜 있다고 생각하세요...?
토마토
IP 119.♡.129.94
03-25
2022-03-25 17:09:55
·
법이 왜 있다고 생각 하세요?
삭제 되었습니다.
새삶2
IP 14.♡.27.235
03-25
2022-03-25 21:58:06
·
@님 법 개정이라는 게 있죠. 헌법도 고치는 마당에…
예스맨1
IP 182.♡.229.45
03-25
2022-03-25 22:05:11
·
@zaro님
공소시효가 왜 존재하는지 궁금해서 답을 구하려고 물어보는 건가요? 아니면 저 형사님의 생각을 물어보시는 건가요?
해외 선진국들은 공소시효 제도를 어떻게 운용되고 있는지 찾아보시죠. 중범죄에 공소시효 있던 나라들도 진작에 법개정 되었고, 여전히 남아있더라도 한국보다 공소시효가 월등히 깁니다.
경범죄까지 공소시효 폐지하자는 사람들은 별로 없을 겁니다. 중범죄에 한해 공소시효 없애줘도 진정으로 억울한 사람들 많이 줄어들 겁니다.
헤에
IP 211.♡.1.202
03-25
2022-03-25 17:08:32
·
이게 필요했던 이유가 정치적으로 옛 사건을 뒤적여서 골로 보내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인데, (말도 안되는 이유 중 하나는 공소시효가 없어지면 수사를 느긋하게 할꺼라는 주장도 있죠. 초동수사가 얼마나 중요한 지 알면서 이런 주장을 하는 게 참...) 민주주의 발전과 함께 그 이유가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적어도 중대범죄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모든 범죄에 공소시효가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공소시료 자체를 없애자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상식적으로 수십년전 절도사건까지 공소시효 없애자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영국이나 유럽국가처럼 강력범죄에 한해 공소시효 없애도 충분합니다.
DRJang
IP 61.♡.38.50
03-25
2022-03-25 17:13:21
·
공소시효가 있는 이유는 큰 이유 중 하나는 경찰이라는 자원이 한정된 자원이기 때문입니다. 증거 보존을 위한 공간과 비용이 무한대로 증가하고, 인력도 무한대로 증가해야하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죠.
charismazo
IP 115.♡.28.202
03-25
2022-03-25 17:14:55
·
수사는 안 하더라도 우연히 잡히거나 하면 처벌해야죠.
삭제 되었습니다.
공돌스
IP 106.♡.142.45
03-25
2022-03-25 17:15:43
·
공소시효는 행정원칙 정도로 둬야한다고 봅니다. 행정력이 딸려서 그런건데, 나중에 행정력이 남거나, 필요한 경우 수사와 처벌이 가능하게 열어만 두는거죠. 지금은 처벌을 못하게 하니까 문제인거고요.
랜슬럿
IP 118.♡.110.74
03-25
2022-03-25 17:17:39
·
이제는 중대범죄 공소시효는 폐지하거나 30년 쯤으로 늘려도 되지 싶습니다.
IP 106.♡.142.39
03-25
2022-03-25 17:20:45
·
김건희 주가조작 공소시효가 올해말까지죠. 빨리 좀 없앴으면 좋겠네요.
이젠정말로봇뿐이야
IP 220.♡.3.192
03-25
2022-03-25 17:21:19
·
공소 시효 폐지한다고 행정력 낭비될 일 없다고 봅니다. 증거물 창고요? 그거 창고 지을 돈 없겠나요? 장기 미제 사건 센터 만들어서 일선 서에서 이관하면 되는 거예요. 서류의 상당수는 어차피 다 전산화 되었습니다. 데이터베이스 커져봐야 요즘 기술 수준에서는 아무 것도 아닌 수준입니다.
예스맨1
IP 182.♡.229.45
03-25
2022-03-25 22:09:30
·
@이젠정말로봇뿐이야님
상식적으로 공소시효 자체를 없애자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영국이나 유럽국가처럼 강력범죄에 한해 공소시효 없애도 충분합니다.
삭제 되었습니다.
삭제 되었습니다.
스미골
IP 14.♡.117.21
03-26
2022-03-26 00:28:35
·
@콜라군님 // 지금도 범죄 관련 서류와 증거물 모두 보관하지 않나요?
삭제 되었습니다.
삭제 되었습니다.
21garage
IP 175.♡.26.212
03-25
2022-03-25 17:25:29
·
공적탐정제도 생기면 콜드케이스들 수사할 수있게 열어주면 좋겠네요
어두운바람
IP 1.♡.115.221
03-25
2022-03-25 17:55:59
·
저는 예전에 다른 형사분이 말하셨던 인력의 낭비(자원은 한정되어 있는데 사건은 계속 쌓여만 가니..)라는 말을 이해합니다. 그래서 공소시효는 있어도 괜찮지만, 누가봐도 의도적으로 회피하는 행위(공소시효 끝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대외활동 시작 등) 같은 건 예외조항을 만들어두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공소시효랑은 딴 이야기지만, 제가 가장 이해 안 가는건, 불법취득증거는 증거로 인정되지 않는다는겁니다. 취지는 알겠지만, 이미 법정에서 다 듣고,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취득이 불법적인 이유로 증거 채택이 되지 않고, 판사의 판단에도 영향을 줄 수가 없다는거죠.
뭘 봐?
IP 112.♡.110.183
03-25
2022-03-25 21:37:03
·
@어두운바람님 불법취득증거를 허용하면 과거처럼 고문으로 없는 범죄를 만들거나 사법살인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아캄
IP 118.♡.250.155
03-25
2022-03-25 23:11:34
·
@어두운바람님 불법취득 증거를 인정하지 않는건 국가의 힘이 비대해지는걸 막기위한 장치입니다. 그걸 인정한다면 경찰, 검찰 등 국가권력이 증거를 얻기 위해서라는 명분으로 할 수 있는 것에 한계가 없어져요.
PlayOnly
IP 106.♡.146.18
03-25
2022-03-25 18:33:45
·
요즘같은 시대에 인력자원 낭비때문에 공소시효가 필요하다는 말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사건을 서류로 쌓아놓고 다 수기로 하는것도 아니고 전사적 자원관리를 넘어서 온라인으로 인덱싱하고 사건 당 인력분배도 어느정도는 AI 자동화 다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한정된 인력자원을 공소시효를 통해 분배하기보다는 더욱 더 나은 시스템이 분명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후사
IP 180.♡.182.30
03-25
2022-03-25 18:37:07
·
공소시효는 힘있는 놈들이 지들 불법을 면죄받기 위해 있는걸보 봅니다 검찰이 힘을 가지는 것도 기소하지 않을 힘을 가지고 공소시효 넘겨 면죄부를 줄 수 있기 때문이죠
조미카엘
IP 14.♡.161.8
03-25
2022-03-25 18:59:48
·
권력층 살인 대규모 사기 재벌 연ㄱ한 등은 공소시효 없애야합니다. 당장 윤짜왕와 가족들 사건 보세요. 공소시효가 다 면죄부를 주잖아요
실제 수사하시는 경찰 분들 입장도 한번 들어 보고 싶네요. 제가 듣기로는 사건이 너무 많아서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사건처리하는데만 해도 급급하다고 하던데요. 다른 공무원도 마찬가지겠지만 경찰쪽도 사건에 비해 정말 인력이 부족하다고 하던데요,
이상적으로는 댓글 의견처럼 공소시효 없애거나 연장해서 범인들 다 잡으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는 그만큼 경찰 인력도 현재보다 엄청 늘어나야 합니다. 결국 이게 다 세금 증세 + 여기에 세금을 우선으로 쓰는게 맞는지로 연결되는데 새로운 정권에서는 공무원 숫자 너무 많다고 줄인다고 하는 상황에서 경찰 증원은 불가능할 것 같네요. ㅠ
증원과 예산을 왜 걱정 하는지 의문입니다 법적으로 몇년지나면 범인의 죄가 사라진다는 그런 예외를 두지 말자는건데요 피해자가 피해를 당한 사실이 사라지는 것도 아닌데 기간이 지났다고 범죄자가 면죄를 받는다? 지금 남성의 행방불명은 가출로 처리되는 상황인데 인력이 얼마나 늘어난다고 수사할까요? 나중에 증거가 나와도 법적으로 기간이 끝난 사건이라며 피해자를 위해 아무것도 못할 상황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 공소시효를 없애자는거 아닙니까? 증거도 없는데 십년 넘게 있던 사건이 공소시효가 없어졌다고 증인이 나오고 고소가 시작 된다고요? 그럼 법으로 가리면 될 일이지 그게 왜 걱정인지요??
MDgogo
IP 173.♡.168.179
03-26
2022-03-26 00:06:28
·
인력과 자금이 문제라면, 공소시효는 없애고, 수사시효나 비슷한 것을 만들면 어떨까요? (엑티브한 수사는 예를 들어 15년까지… 그러나 추가증거나 사실이 나중에라도 밝혀지면, 공소/재수사 가능?)
만인에 평등하지 않고 기득권 등 1만인에만 평등한 법으로 바꾸고 적용시켜서 문제인거죠
공소시효가 왜 존재하는지 궁금해서 답을 구하려고 물어보는 건가요?
아니면 저 형사님의 생각을 물어보시는 건가요?
해외 선진국들은 공소시효 제도를 어떻게 운용되고 있는지 찾아보시죠.
중범죄에 공소시효 있던 나라들도 진작에 법개정 되었고,
여전히 남아있더라도 한국보다 공소시효가 월등히 깁니다.
경범죄까지 공소시효 폐지하자는 사람들은 별로 없을 겁니다.
중범죄에 한해 공소시효 없애줘도 진정으로 억울한 사람들 많이 줄어들 겁니다.
(말도 안되는 이유 중 하나는 공소시효가 없어지면 수사를 느긋하게 할꺼라는 주장도 있죠. 초동수사가 얼마나 중요한 지 알면서 이런 주장을 하는 게 참...)
민주주의 발전과 함께 그 이유가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적어도 중대범죄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모든 범죄에 공소시효가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13살미만·장애인 성폭행 같은 범죄도 공소시효가 없습니다.
강간 범죄의 경우, 과학적 증거가 있는 경우는 10년 연장되기도 했습니다.
새로운 증거나올때까지 수사중단은 하더라도 죄를없애주신 말아야죠
공소시료 자체를 없애자는 사람들 별로 없을 겁니다.
영국이나 유럽국가처럼 중범죄에 한해 공소시효 없애도 충분합니다.
/Vollago
1945년 절도 사건, 강도 사건 잡으러 다녀야 할지도 몰라요
지금 공소시효 다되어가는 범죄를 잡겠다고 조사하고 다니는 경찰이 어디있습니까?
새로 생겨나는 범죄 수사하기에도 벅찹니다.
정치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지 않는 범죄들은 그냥 그대로 시효 소멸되고 묻힙니다.
적어도 범죄자가 떳떳한 척 돌아다니지나 않게 하자는 거죠.
공소시효 폐지되면 법적으로 받아줘야하는데
고소 고발하면 받아줘야죠.
수사기관은 고소 고발을 접수하면
수사해야할 의무가 생기구요
안받아주면 국가기관이 소송걸릴텐데요
법적으로 평등해야죠
공소시료 자체를 없애자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상식적으로 수십년전 절도사건까지 공소시효 없애자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영국이나 유럽국가처럼 강력범죄에 한해 공소시효 없애도 충분합니다.
증거 보존을 위한 공간과 비용이 무한대로 증가하고, 인력도 무한대로 증가해야하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죠.
행정력이 딸려서 그런건데, 나중에 행정력이 남거나, 필요한 경우 수사와 처벌이 가능하게 열어만 두는거죠.
지금은 처벌을 못하게 하니까 문제인거고요.
증거물 창고요?
그거 창고 지을 돈 없겠나요?
장기 미제 사건 센터 만들어서 일선 서에서 이관하면 되는 거예요.
서류의 상당수는 어차피 다 전산화 되었습니다.
데이터베이스 커져봐야 요즘 기술 수준에서는 아무 것도 아닌 수준입니다.
상식적으로 공소시효 자체를 없애자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영국이나 유럽국가처럼 강력범죄에 한해 공소시효 없애도 충분합니다.
그래서 공소시효는 있어도 괜찮지만,
누가봐도 의도적으로 회피하는 행위(공소시효 끝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대외활동 시작 등) 같은 건 예외조항을 만들어두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공소시효랑은 딴 이야기지만,
제가 가장 이해 안 가는건, 불법취득증거는 증거로 인정되지 않는다는겁니다.
취지는 알겠지만,
이미 법정에서 다 듣고,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취득이 불법적인 이유로 증거 채택이 되지 않고,
판사의 판단에도 영향을 줄 수가 없다는거죠.
검찰이 힘을 가지는 것도 기소하지 않을 힘을 가지고 공소시효 넘겨 면죄부를 줄 수 있기 때문이죠
당장 윤짜왕와 가족들 사건 보세요. 공소시효가 다 면죄부를 주잖아요
"문 통 욕하는게 금기어? 마지막으로 욕하고 잠수 좀 할겁니다"
잠수 끝났나 보군요. 그냥 그렇다구요.
이번달 매출이 적어서 월급을 덜 받아가라는 말과 같다고 보입니다.
매출을 늘리거나 다른 지출을 줄여서라도 약속된 돈를 지급하는 것이 사장의 의무이듯,
인력을 늘리는등 무슨 방법을 강구하여서 약속된 법을 지키게 하는 것이 국가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요새는 증거나 자료를 보관할 방법도 디지털화 되었구요.
대한민국은 금융번죄엔 아주 너그 럽다 느껴 지네요
사기꾼 들이 떵떵 거리며 사는 나라 이네요
이상적으로는 댓글 의견처럼 공소시효 없애거나 연장해서 범인들 다 잡으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는 그만큼 경찰 인력도 현재보다 엄청 늘어나야 합니다. 결국 이게 다 세금 증세 + 여기에 세금을 우선으로 쓰는게 맞는지로 연결되는데 새로운 정권에서는 공무원 숫자 너무 많다고 줄인다고 하는 상황에서 경찰 증원은 불가능할 것 같네요. ㅠ
그것이 가능한 기간도 차등을 두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