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히 세금때문에 돌아섰다고 치부하기엔 시민들에게 세금은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가지 해석이 있으시겠지만 제가 보는 원인은 "속도" 였습니다.
지난 5년간 부동산 증세의 핵심은
1. 공시지가의 현실화
2. (집값상승에 따른) 재산세 증가
3. 종부세 인상
저는 이 3가지를 굳이 동시에 밀어붙일 필요가 있었나 싶었습니다.
특히 60대 이상 퇴직 후 연금 2~3백만원으로 그럭저럭 살아가는 1주택자 보통사람들에게
미래에 계속 오르게 될 공시지가 현실화율에 대한 "공포"와
본인들이 원하지도 않았던 집값 상승에 따른 재산세의 증가는
당연히 공포감으로 다가왔을겁니다.
종부세는 특정 지역들만 대상으로 공포감을 주긴 했지만, 어쨋든 그 특정지역의 표의 격차도 커진건 사실입니다.
1주택자들에게 세금이 두려우면 집을 팔고 옮기면 되지 않냐는건 이론이고 관념일뿐,
실제 거주하는 서민들에게 "당신은 그럼 왜 집을 팔고 싼 곳으로 이사가지 않았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무슨 말이 돌아오겠습니까? 거주의 자유를 침해하는 발상이고 기본권 보장 측면에서 말이 안되는 말이죠.
이미 다 지난 얘기고 의미없는 얘기지만,
강남 3구는 몰라도 민주당이 한강변 지역구들의 표심을 탈환하기 위해서
이 세금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정말 어려울거로 보입니다.
그냥 김현미가 이데올로기에 빠져서 시장이 어떻게 반응할지 시뮬레이션도 제대로 못 해보고 낸 결과물이죠. 가장 중요한 수요와 공급을 완전히 무시하고 정책을 낸 건데 전혀 이상적이지 않아요.
ㅎㄷㄷ하네요
부동산 정책은 정말 아무런 기준도 없고 아마추어가 짠 듯 했습니다.
알고 지껄이시면 좋겠습니다.
바로 욕 박는 인성 보니... 알만하네요.
부동산 가격을 낮추기.위해 경기를 하락시키는 방법밖에는 남은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로 풀린 유동성 잉여자금으로 주식과 부동산은 가만히 있어도 오르는 시기였습니다.
터키 같은 몇몇 나라를 제외한 전세계 공통현상인 것인데
이는 곧 세계경제가 인플레로 몸살을 앓는 시기가 온다는 것이고
풀린 유동성 자금을 금리인상이나, 세금과세나, 전쟁이나;; 이런 걸로 해소시켜줘야 안정이 될 것이죠
우리나라 또한 마찬가지 현상을 겪는데 부동산 부분에서 보자면,
그걸 세금으로 다시 환원시키거나. 부동산 가격상승을 억제해야한다는건데
이 부동산에 대한 실책은
그걸 평범한 1주택과 내집마련으로 들고 있는 1주택1청약{일시 2주택자} 분들에게도 과하게 적용시켰죠
또한, 무주택자와 청년들에게 대출옥죄기와 공급부족 현상으로 기회조차 박탈하고 있었으니
시기의 문제였겠지만, 일반국민의 부동산에 대한 불만은 문정부 시즌 내내 쌓이고 쌓였다고 봅니다.
적절하게 해명하거나 정책을 풀고조이는 게 부족했다고 봐요
1주택 갭투자로 부동산가격이 널뛰었다는 판단 자체가 김현미의 에러입니다.
근본적인 부분은 공급절벽입니다. 그런식으로보고 국민 절반을 적폐로 보고 정책을 남발하니 이 모양이 된 거죠.
혜택은 받아야니까요
같은 1주택자들 사이에서는 혜택이 없다고 느낄지 몰라도 무주택자에 비해서는 혜택인거죠
상대적으로 생각하셔야...
서울 1주택자들 재산세가 정비례해서 늘어난 거랑 그로 인해 의료보험 피부양자 박탈 당하는 거에 대한 반감은 느그네 일이라고 치부하니 저런 추세가 나오는 겁니다.
네, 팔아야 이익이죠
그래서 당장 세금을 내지 않고 역모기지처럼 아파트지분으로 내는 방식도 필요해보여요
보유세도 어느정도는 필요한데 최근 상승은 과했죠.
제가 한말은 제가 아니라 일반사람들의
시각을 얘기한겁니다
ㅡ 전 세금내도 복지에 쓰인다면
찬성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댓글 많이 받아보니
깜짝 놀랐어요 ㅠ
일반인들을 그렇게 보신다는 것에 대한 댓글입니다.
1주택자는 집값이 올라도 가고 싶은 곳은 다 올라서 팔아도 아무 소용이 없고, 그냥 세금만 늘어단다는 얘기입니다.
추가적으로 다주택자도 마찬가지고 팔아도 양도세로만 최대 80%를 내고 제반비용은 따로 내야하고요.
저 동네 사람들이 세금을 더 내면 더 내지
덜 내진 않습니다
갑자기 나만 몇배 더 내라고 하니
저 그래프가 나온거죠
이재명은 이 어려운 걸 해낼 겁니다.
이런 게시글 같은 이야기했다 일베 취급에 작전 세력 취급에 박제 + 빈댓글 받았죠. 마음대로 생각하세요. 제가 쓴 글들도 쭉 보시구요, 판단은 마음대로 하십시오.
다주택 갭투자는 대출규제로 막고, 신규진입은 도와주고, 공급 늘리고, 임대주택 확대하고... 이렇게 원론적으로 일관적으로만 했어도 이렇게 허무하게 정권 뺏기지는 않았을겁니다.
이런 얘기 드리기 그렇지만 신경은 계속 쓰고 있었습니다. 막는쪽으로요. ㅡㅡ;
건축허가만 보는 통계상으로는 공급이 줄지 않았지만 허가를 받고 나서 진행하기 위한 절차에서 공공기관이 엄청 강한 기준을 둬서 진행이 안되게 했거든요.
김수현 저 인간은 정권을 두 번이나 날린 만고의 역적입니다. 물론 저딴 3류만도 못한 인간에게 놀아난 문통도 할 말 없고요.
진짜 이해가 안가는게 한번 처말아먹고 참여정부 날려버린 인간을 왜 다시 불러들였는가입니다.
거기 더해서 앞으로도 최악의 국토부 장관으로 회자될 김현미에게 최장수 국토부장관 타이틀도 안겨줬죠.
공급이 부족하지 않다는 기조였는데 .. 소름이었습니다. 그말 듣고 집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인간의 본능을 억제한다는 가정 아래 .. 공급은 충분했다는 게 .. 마치 주식을 액면가대로 거래하도록 하겠다는 거랑 뭐가 다를까요
집값 잡으려면 (교통망 확충가 더불어) 3기 신도시밖에 답이 없습니다.
현정부 초기에 발표하는 내용을 보시면 신규공급단지 주변이 신규 공급과 같이 올라버린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실제로 그래왔구요. 그래서 신규 공급을 최대한 미루고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수급불균형에 의한 임대 비용 상승을 "주택임대사업자"제도로 조정을 할 생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집값이 좀 올라가도 주임사 등록이 2배, 3배 되고 그로인해 주거비용 상승이 제한적으로 바뀔수 밖에 없으니 정부에서도 주임사를 적극 홍보를 하고 추진을 하고 한거라 생각합니다.
급격한 조세 증가는 무소득 고령 1주택자에게 위협적이었죠.
그 오른 집 팔고 떠나라는 얘기는 합리적 대안이기보단 내집 뺐으려는 위협으로 다가왔을 겁니다.
이미 주변에 동화되서 살고 있는 고령층은 특히 더 심했겠죠.
아무리 이렇게 얘기했어도 강성정책 지지자들은 귀막고 열렬히 지지했지만요.
종부세가 문제인 사람은 소수지만 재산세가 늘어난 사람은 전부죠.
주변에는 주택임대사업자를 하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 2020년도부터 과거 5년에 대한 계약을 조사해서 위법이 발견되면 과태료만 3000만원씩 매년 매분기 매달 알수 없는 애매모호한 기준으로 때리겠다고 하는데, 그걸 마음놓고 편안하게 받아들일 어르신들은 없죠.
문제는 아직 이 과태료의 공포가 끝나지 않았고 작년 말에도 정부에서 공지가 나왔습니다. 올해는 더욱 강도높게 조사해서 부과하겠다고요. 아주 그냥 공포감으로 몰아붙이고 있는거죠. 부동산으로 수입을 유지하는 분들에게 그정도면 그냥 재산을 빼앗는 공산정권과 똑같이 느껴지는 겁니다.
거기에 주임사를 폐지한다고 정부와 이후보가 얘기를 했으니 과태료를 벗어나도 앞으로 종부세로만 얼마나 나갈지 알수도 없구요. 재산세 증가는 덤이구요.
부동산을 포함한 증세정책을 멈추면 국가 재정이 큰일 납니다.
민주당 복지 정책 재원은 국민들에게 세금을 지속해서 올리는 추진 계획으로 만들어진 겁니다.
하늘에서 공짜돈이 떨어져서 복지를 주는게 아니라 어디선가 세금을 거둬야 합니다.
증세 없으면 복지도 없는거고 국힘당과 민주당 정책은 비슷해지는 거예요
민주당은 복지를 추진 할거면 국민들에게 그에 맞춰서 계속 증세 할수밖에 없어요.
증세는 안하는데 복지만 하면 후세대한테 폭탄 던지는 상황이여서 현세대도
같이 증세 책임을 져야 합니다.
노령화로 국민연금 의료보험 포함 미래 국가재정 문제가 심각해질거 누구나 인정하는 문제인데
여기서 증세를 멈추면 복지도 멈춰야지 복지만 유지하면 후세대가 폭탄 맞습니다.
복지는 계속 늘리지만 세금 안내는 정책으로 가도 지금 당장에는 문제가 안터지니 정치인들이
나몰라라 덮어버리면 .. 공짜 식사는 없는거고 조삼모사 결국 나중에 노령화 사회로 진입되면
국가 재정 문제가 터질겁니다.
이문제를 선거적 관점으로만 해석하고 노령화 사회 대비 없이 표만 많이 받는 정책으로 가자는건
국민들은 좋을게 하나도 없습니다... 국민들이 잘먹고 잘살려고 정치를 이용 하는거지 정치인들
표많이 받으라고 국민들이 희생해야 되는게 아닙니다.
조세 초과가 수십조 낫어요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속도가 문제죠. 풀악셀 밟아버리면 운전자는 좋을지 몰라도 승객은 힘들어요.
부동산도 가격이 오르면 세금도 따라 오릅니다. 그냥 둬도 증세가 되는거에요.
그런데 가격도 폭등시켜놓고 과세의 기준이 되는 공시지가도 올리니 체감이 너무 크죠.
서울 주택소유자들 재산세는 급격히 상승했거나 상승 예정이었습니다.
총선에서 서울에서 승리했던 곳에서 왜 보궐 및 대선에서 졌는지 생각 좀 해보세요.
언론 탓 하시는데
나는 진실을 보고 있고,
대다수 사람들은 언론에 놀아난다고 생각하시나요?
철저하게 자기 이익대로 투표한
저 그래프 보시고도 그런 생각 드세요?
0.8%는 부울경 선방의 효과죠.
언론은 언제나 상수였어요
그냥 민주당이 못 해서 진겁니다
이거 인정 안 하면, 또 열우당 꼴 납니다
우리나라 언론은 귀족 엘리트처럼 행동하고 있어서 자기 이익에 따라 행동하니 도움은 커녕 오히려 공격 기회로 보고 있죠.
언론사들도 구린게 잔뜩일텐데 세무조사 같은 거 왜 안했는지 미련하게 증거조사 찾으러 간다고 들어갔다가 언론탄압 프레임만 만들어서 오히려 무력화되는 수모까지 당했죠. 언론위원회는 유명무실했고요. 한두가지 안타까운게 아닙니다.
그 이후로는 다주택자들 양도세 인하,
종부세 인하, 취득세 감면, 장기 실거주자 재산세 인하 등등 내세웠죠.
민주당 내 부동산 세금 분야에서 가장 강경했던 후보는 추미애였습니다.
이게 참... 주변 어른들은 국토보유세까지만 알고, 그 이후에 변경된 것은 잘 모릅니다. ㅡㅡ;
국토보유세 같이 굵직한 것들만 이슈화 되어 노출되니 자잘한 것들은 모를 수밖에요.
원래 저 동네는 조세든 뭐든 저랬는데
종로가 넘어간게 패인아닌가요?
종로….
역할을 충실히 했거나 명분이라도 충분하든가
경선 이후 지원이라도 충분했다면 하는 아쉬움 입니다.
데이터 오염을 반드시 체크해 봐야 할 정도로 높군요.
세금문제는 생각보다 예민하고 중요합니다..
남보다 덜내겠다는게 아니라(이미 많이 내고 있는..)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예측불가능한 세금이 여기저기 새로 치고 들어오고, 하는것에 대한 스트레스 결과라고 봅니다.
결과적으로 긴안목없이 세금으로 불끄려다
1주택자들 잠자고 있던 욕망에 불을 지른꼴 ㅜㅜ
민주당 찍었더니 내집이 은행에 넘어가 버리는 꼴이 되버리는 겁니다
실거주 1주택 재산세 종부세 천 미만으로 내다가, 작년 재산세 4천, 내년이면 그 두배를 내야하는 분들은 황당해 하더라고요.
강남권, 상위1-2%에 대한 적대감을 숨기지 않는 정부였던지라. 이 부분 아쉬움이 있습니다.
기대수익률을 낮춰야 집갖고 투기를 안하죠
부작용이 얼마나 큽니까
보유세 = 미실현이익에 대한 사전과세 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돈 있으면 아무 것도 아니고 돈 없으면 국가에서 강제로 부동산을 뺏어가는 꼴이기 떄문입니다.
1가구 3주택 또는 4주택 이상의 부동산에 대하여 보유세를 올리는건 당연하다고 보지만, 1가구 1주택(실거주 목적 2주택)에 대한 보유세는 올리면 안되는거라고 봅니다.
양도소득세와 보유세는 서로 상보적인 관계에 있습니다.
1가구 1주택자에게 보유세를 강화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처분시에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세금은 돈이 주머니에 들어왔을 때 부과하는게 반발이 가장 적습니다.
제 경우 실거주 1주택자이고 재작년 재산세 7백, 작년 1천3백. 내년엔 대략 2천5백 정도 예상.
동네에선 민주당 찍는다고 하면 이상하게 보는 분위기였어요.
윤가놈이 당선되어 억장이 무너지지만...계산기 두들겨보면 공시지가를 2020년 수준으로 낮춰주기만해도 5년이면 재산세 종부세만 5-7천가량 버는 셈입니다. 그 돈이면 차가 한대인데 강남권 몰표를 욕하기 어렵지요.
뭐 집값이 두배도 넘게 급격하게 뛰었으니 세금도 같이 뛰는거 정상 아니냐...라고 할수 있지만, 집을 팔아 현금화하는 옵션이 없는 실거주 1주택자 입장에서는 그게 부담이 아닐수 없거든요.
작년에 종부세 9만원 낸 사람이 올해 2천4백만원 세금을 냈습니다. (세무사가 내후년에는 1억원이 될거라 합니다)
재작년까지 종부세 안내던 분이 올해 종부세로 100만원 냈습니다. (세무사가 내후년에는 1천만원이 될거라하네요)
두분 다 평생 민주당 만 찍던 분들인데, 윤씨 찍었습니다.
종부세 부과할 때 지나친 충격을 막기 위해 3배 이상 안 올린다는 말이 고지서에 써 있는건 아시나요?
황당해서 문의해 보니 재산세 + 종부세 가 3배 이상이 안된다는 뜻이다 라고 하더군요...
명지바람님의 바람과 달리 그 분들은 이미 재산세로 충분히 많은 세금을 납부하던 분들입니다.
7월에 한번 9월에 한번 재산세 내고 나니 12월에 종부세 한번 더 내라고 고지서 날아오고 맘이 변한거에요..
1. 종합부동산세는 재산세와 합쳐져야 합니다. 본질이 재산세의 성격인데 별도의 세금으로 있는건 너무 부당해요.
2. 1가구 1주택자에게도 정신 차리라고 말하시는거라면 정신이 나가신겁니다. 보유세는 적당히 하고 나중에 양도세로 세금 부과하면 되는거에요. 보유세를 올려야 한다는 프레임에 스스로 정신이 나간건지 확인해보세요. 보유세 운운은 다주택자에게나 하여야 하는 얘기에요.
3.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사는게 공익을 위해 사는게 되는게 진짜 좋은거 아니에요. 사랑을 나누고 결혼을 하고 아이를 갖고 평범하게 일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세금폭탄 때리고 네 집을 은행에게 맡겨라 지방으로 이사가라 라는 시그널을 보내면 누가 그게 "공익"이라고 부르겠어요.
말 꼬리 잡지 마세요...
누가 걷는지가 중요한게 아닌데, 재산세를 지자체가 걷고나면 중앙정부가 종부세를 거두러 오니 사람들이 반발하는거에요... 세리를 1년에 2번보냐 3번보냐가 진짜로 중요한거에요.
주택은 하나이고 상속받은 전답이 많으신 분인데, 매년 내던 재산세는 내후년도 큰 차이가 없는데, 종부세가 재산세보다 더 많이 나오게 된다는 상담을 받았습니다.
왜 아직도 부자들이 노무현 대통령 욕을 할까요. 12월만 되면 반 민주당 정서가 대한민국을 떠돌게 만드는 세금입니다.
교부세 라뇨. 그게 뭔지도 모르고 말씀하시는 티가 팍팍 나네요.
서울 수원 성남 용인이 세금 많이 거두어도 재정자립도 100%가 안됩니다.
그러면 중앙정부가 거둔 세금 중에서 재정자립도에 부족한 돈을 나누어주는게 교부금입니다.
종부세가 목적세라구요? 그러면 위헌적인 세금이에요.
종부세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 보고 오세요.
1주택만 보유하고 있을 경우 2019년 재산세 + 종부세와 2021년 재산세 + 종부세 서로 비교해서 제시하세요
너무 편하게 논쟁하려고 하시는거 아니에요?
도리어 동일한 세금 체계를 서로 다른 이름으로 분리해놓으면 두 세금의 과세표준과 세율이 달라지면서 결국 지금의 부작용을 낳습니다.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지자체에서 실제로 세율을 낮춰서 문제가 될거라고 생각하셨지만, 2019~2021년 실질 세율이 올라가서 지방자치단체에 항의하자 우리가 정하는게 아니라 중앙정부가 정하는거야 하며 생까더군요. 한달에 지방세무과에 20번가량 전화를 하는데, 9급공무원이 앵무새처럼 우린 몰라요 하는게 대부분입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재산세율 안 낮춰요.
적어도 성남, 용인, 수원, 이천은 확실히 그렇습니다.
서울 양천구, 관악구도 그런거 같아요.
혼자만의 상상으로 옹호하지 마세요.
제 생각에 민주당은 12월만 되면 표를 10%가량 잃는 정당입니다.
재산세로 할 수 있는걸 종부세로 만들어 놓고 국민 욕만 하고 있는거라고 생각해요
명지바람님이 돈을 벌어서 집을 샀다고 가정해보지요.
은행 대출금 받아 시골 한구석에 집을 마련하고 20년정도 살았다고 가정해볼께요.
그런데, 한국경제가 발전하면서 집값이 올라버린거에요.
20년 동안 악착같이 벌어서 은행 빚 값았는데, 올해부터는 집값이 올랐다고 세금 따따블로 내라고 합니다.
그런데, 세금 낼 돈이 없어요...
공시지가 현실화 어쩌구 추상적이 이야기 머리속에만 두세요...
서울근교 주택 가격 2배, 3배 넘게 올랐습니다. 거기에 공시지가 현실화 하면 세율 구간이 바뀝니다.
세금은 과세표준 곱하기 세율로 정하는데 공시지가 현실화 하면 과세표준 오르고 세율도 올라요.
집값은 따따블로 올랐어요. 난 아무것도 안했는데...
그런데 세금은 따따따따따따블로 올랐어요.
간신히 재산세 냈는데, 12월 종부세 내라고 고지서 날라와요. 몇천만원 내랍니다.
이게 지금 서울 강남, 서초, 송파, 수원, 성남, 용인의 현실입니다.
보유세를 올리는게 맞아요. 저도 동의 합니다.
그런데 평생 간신히 마련한 집 한채 팔고 깡촌으로 이사가라는 식이라면 그게 정의입니까?
2. (집값상승에 따른) 재산세 증가
3. 종부세 인상
이 3개때문에 그나마 덜오른거라고 생각안하시나요??
외신 많이 나왔습니다 부동산 덜오르게한 정책이 뭔지 궁금해서
그런 외신이 있으면 링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세금 오른다고 1주택자가 집 팔고 그래서 가격 낮아진다는 논리는 어느 신세계 논리인지 알고 싶네요.
세금을 올리면 집값이 떨어지거나 상승률이 주춤하나요? 2x번의 대책에서 못 보던 일인데요.
헬조선 부동산이야 부동산 투자가 아니라 투기라서 적용이 안되는 기간이 많겠으나 책에 나옵니다 ;
부동산은 시장입니다 ;; 왜 정부가 가격을 정한다고 생각하는건지 ;;;
간단하게 정리해서 말씀드립니다
1. 폭락시키고 싶을때
실수요자 버리고 금리 10프로올리고 대출 막으면 폭락옵니다.
2. 초저금리 시대에서도 상승률 완만히 하고 싶을때
정부가 세금으로 부동산 30%로정도 매입한 후 완만한 곡선 나올때까지 사거나 팔면 됩니다.
국채 운용하는 거 비슷하게요.
왜 자꾸 시장을 인정안하는지 모르겠네요 ;;; 한국인 종특인가??
네 그거 윤석열공약집에 있어요
4. 건강보험료 인상
범위 확대된거 모르시죠?
iohc님의 소득이 얼마이신지 모르겠으나
분명 내신거보다 더 혜택 받으실분일 겁니다 계산해보세요
제가 몸이 약하니 혜택은 더 받았을 겁니다.
급등 억제책이 너무 한쪽으로만 했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네요.
말씀하신 3가지로 부동산이 덜 오른 것 동의 합니다.
반면에 그걸로 인해 아무 대책없이 힘들어해야 했떤 선의의 피해자도 속출했다는 것과
대선에서 역효과가 나왔다는 것도 어쩔 수 없다는거죠.
인상만이 문제가 아니라 대상도 확대를 한 것이 컸다고 봅니다.
주임사만 해도 최소 40만명입니다.
무슨 선의의 피해자요??
지난 폭등은 전세난 이후 초저금리로 전세있던사람들 너도나도 언론에 속아서 매수 달려든 결과구요
이제 대출 차근차근 갚아나가면 되요
못산분들은 찬찬히 매물 골라서 들어가면 되요
부동산이 시장이 아니라고 착각하는 국민들 땜에 대선 진거죠
정작 부동산 투기꾼들은 다 예측해서 다 벌고 빠져 나왔습니다
이제 양털깍기 준비중이구요
정권 때문에 부동산이 오르고 내린다? ㅋㅋㅋ
임대사업자 늘어나고 혜택준거 저도 반대입니다만
그당시 전세난 심각했어요
임대사업신고안하고 절세하는 사람 태반이었구요
이건 제가 뒤섞어서 잘못 생각한 것 같습니다.
임대차3법, 대출규제, 일시적 1가구2주택기간/매수후입주기간 조정의 영향과 조세부분을 뒤섞어 생각했네요.
부동산 보유세제를 확실하게 엎고 차라리 실거래가가 세금에 미치는 영향을 무력화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낮춰 시장충격을 미뤘어야 합니다.
지금은 못한게 아닌데, 초반에 정부가 부동산 정책 달릴 때 이후보가 동의하거나 더 강력하게 해야 한다는 의견을 몇번 낸 적이 있습니다. 그게 불난집에 부채질한 꼴이 되었구요. 부동산 관계자들한테는 첫인상으로 남았죠. 대선 후보로 나서고도 초반에는 현 정책의 기조를 이어가는 듯한 뉘앙스로 얘기를 했다가 나중에 변경했습니다.
이 느낌이 딱 강남구에 출마한 김한규씨가 초반에 정당 전략을 그대로 따라 했다가 이게 아니다 싶어서 중간에 바꿨지만, 이미 지역에서는 바꾸기전 전략만 인식하면서 뒤집지 못한 것과 비슷한 느낌입니다.
네 세금 더 낸다는 공약인데요.
물론 그중 40% 정도는 다른 지역에 주택을 소유한 사람이기는 합니다.
제 추정에는 강남 자기주택 소유자 대부분은 원래부터 보수층이었을 가능성이 높구요.
주택가격 상승으로 인한 세입자들의 분노라고 이해해야죠.
종부세 탓할 사람은 원래 이쪽이 아니었어요.
주택소유자가 40%이하라면 이런 분위기 안나온다 생각합니다.
조세 정책때문이다라.ㅎㅎ 윤이 더 높지 않던 서울지역은 집값 지방수준으로 오른줄 알겠어요. 본래 서울지역이더라도 다른지역보다 집값 상대적으로 낮았던곳일뿐이고 언제나 보수쪽이 강했던 곳이 득표율이 높을뿐인데 윤이 10% 20% 표차로 이긴줄 알겠습니다.
집 가진분들의 세금 내려줘라는 아우성으로 들립니다. 이미 종부세 구간도 높여줬는데 말이죠.
집값 폭락은경제에 큰 타격이와서 절대 안된다면서 집값 폭등은 경제에 괜찮았나봐요.
집값은 세계적 추세에 비해 오히려 우리나라가 덜 오른거라더니 세금은 민주당이 추진한게 세계적 수준보다 아주 높았나봅니다.
세계도시들보다 세금인상 높았어요 그래서 포린폴리시에도 기사 나왔구요
인상률이 높았다기 보다 그전이 비정상적으로 낮았죠
강남3구는 몰라도 민주당 지역구가 돌아선건 설명이 안되요
1. 취득세
2. 양도소득세
3. 재산세
4. 종합부동산세
5. 의료보험금
이 모두에 부동산 가격이 다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중 종합부동산세는 다른 나라에 없는 세금인데, 그건빼고 재산세만 다른 나라와 비교합니다.
취득세 구입가격의 1, 2, 3% 였는데, 2주택 이상이면 8%입니다, 3주택 이상이면 12%에요. 최고 세율이 매입가의 13.2% 등기부에 등록하는 세금인데 그걸로 13.2%를 낸다 어이가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세금이에요.
양도소득세 세율은 다른 나라에는 유래가 없는 수준입니다. 차익의 최대 80%를 내는 세금이 어디 있어요.
명목가격이 급격하게 오르면서 오래전에 산 부동산이면 양도가의 60% 이상을 세금으로 내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또 의료보험금은 부동산 가격을 두번 반영하여 주택 보유하면 의료보험금 정말 많이 냅니다.
우리나라 세금 적다는 말 사실과 많이 달라요.
이거다 월세에 반영됩니다.
세금은 오히려 더 빨리 올렸어야 한다고 보네요.
그래서 부동산 문제가 정부 잘못 만은 아니라는 거죠.
분석하고 자시고 할 것도 없습니다.
부동산 문제는 언론 재벌의 프레임일 뿐이에요.
실제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이득을 본 세력들이 내세운 거죠.
그리고 예전 참여정부때와 같인 종부세 프레임 시즌2 였던 것이구요.
증세는 항상 반발을 가져오는데 증세를 하려면 빠르게 했어야 하는데 그게 너무 늦었죠.
단순히 언론 프레임이다, 공작이다 이렇게 단정하고 민심에 근거한 상세한 분석을 안하면 또 지는거지요
저 비싼 동네에 전세사시는 분들도 수두룩 한데요.
세금이 올라가면 전세/월세 사시는분들에게
일부 전가 되기때문에 세입자들도 동조화 될 가능성이 높습니자
세금 올리면 2~3년 내로 임차인이 세금 다 부담하게 됩니다.
과학/기술 영역에서도 mass data의 r2 값이 0.93이면 높은 수치이죠.
r값으로 보면 0.96이란 얘기인데요 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