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윤석열) 임명이 문통령 단독 결정인 것 마냥
벌써 비하하며 별의 별 사람들이 다 튀어 나오는데요.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검찰총장은 대통령이 단독으로 "임명"하는 직이 아닙니다.
검찰은 사법부가 아닌 행정부 소속 공무원이고
최종 임명권자가 대통령이긴 하지만,
대한민국 정서로는 검찰 조직만은 "법"을 다루다보니
"사법부"로 오해 되기도 합니다.
함부로 임명했다가는 3권분립 훼손이라며 비난 받기 쉽죠.
검찰총장은 "검찰총장추천위원회"에서 3명 이상을 추천하고
법무부장관이 추려 대통령에게 제청합니다.
그러면 대통령이 임명하고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친 후
최종 임명되어 직을 수행합니다.
대통령이 마음대로 임명하는 그런 직도 아니고,
선택의 폭이 그리 넓지를 않아요.
임명 과정에 대통령도 숙고를 하긴 하겠지만,
개인 사찰을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철저하고 근본적인 검증은 국회도 수행합니다.
대통령이 아무리 좋은 인물을 지명한다고 해도
야당의 협조가 없으면 임명이 쉽지가 않습니다.
결론은, 형식적으로 "임명권자"가 대통령인 것은 맞지만
"윤석열" 이라는 괴물 출현이
대통령이 독박 쓰고
모두 책임져야 하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양정철이 작업을 쎄게 한거죠.
586 운동권들 좌장이 양정철이었으니까요.
그리고 그때 윤석열 되고 환영안한 사람 있나요...
검찰개혁에 찬성입장 공수처설치 찬성했던 윤이 배신자고 온 국민을 속인거죠..
당시 윤을 총장으로 임명한다니까 환영 엄청 했고 교회 오빠 대신 절 오빠네 그러면서 띄워주기도 엄청 했죠...이제 와서 대통령 독박으러 책임 지라니 할 말이 없습니다
그때 뉴스타파에서 장모 관련 뉴스내서
욕 바가지로 먹고 후원 끊는다는 글 쏟아졌었죠.
물론 저도 그 중 한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책임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다 몰으면
안되죠!! 이 댓글에 저도 정신이 드네요.
저렇게 검찰 상대하면 집안이 풍비박산 나는걸 봤는데 앞으로 누가 나설까요?
윤석열이 배신자라기 보다는 윤석열의 본질을 파악하지 못 한 것이 패착이지요.
윤석열은 근본적으로 좌파 운동권과는 궤를 같이 할 수 없는 인물입니다.
좀 딴이야긴데… 그 때 제가 윤석열은 사람에 충성하는게 아니라 조직에 충성한다고 말한 사람인데 왜 검찰총장을 시키냐고 글 썼다가…
빈댓글 오지게 먹고 나서 정치글 끊었습니다… ㅋㅋ
장관 처럼 후보를 대통령이 골라 지명하는 것과
검찰총장 처럼 선택지 중에 골라야 하는 건 다르죠.
그 국무총리는 누가 지명하는데요.
검찰총장추천위원회에서 올리는 후보 중에 골라야 하는 것과
애초에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인사는 다릅니다.
그리고 말씀대로의 논리라면 국무총리는 국회동의를 얻어서 임명하기 때문에 국무총리도 대통령 맘대로 선임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애초에 후보자를 측근에서 추리든,
대통령이 직접 선정하든,
내각 구성하는 것 처럼 대통령 의중이 반영된 것과,
제3자가 올린 한정된 후보자 중에 골라야 하는 것은 다르고,
그만큼 대통령이 독박 쓸 일이 아니라 이야기하고 있는데,
과정 나열한 한 부분만 추려 반박하시는 것이
뭔가 논점이 엇나가는 것 같은데요.
대통령 의중이 반영된 내각(각 부처 장관) 구성과
"검찰총장추천위원회"에서 올린 후보 중에
대통령이 골라야 하는 건 다르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검찰총장은 이미 선택지가 있고 그 중에 골라야 하는데,
그게 대통령 혼자 독박 쓸 일이 아니라는거죠.
그리고 윤가 임명됐을 때, 윗 기수 다 짤리고,
검찰 개혁할 인물이라며 대부분 환호했습니다.
이제 와서 문통 책임이라뇨!!!
배신이 이런 배신이 없고, 참....할 말 없습니다.
그런데 이 논리라면 '한동훈이가 검찰총장 되어서 난리를 피워도 윤책임이라고 할 수 없다'가 됩니다.
자꾸 검찰 임명되는 과정 나열드린 한부분만 가지고
반론 하시는데,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윤가 검찰총장 임명됐을 때,
윗 기수 다 짤리는 거 보고 속 시원하다거나,
검찰 개혁할 인물이라며,
문통령 신의 한 수라고 안 좋아하셨나요?
미래에 개인의 변심을 문통령이 어떻게 예측합니까.
무슨 점쟁이도 아니고...
너무 냉정들 하시네요.
최종 임명권자란
최종 책임자랑 같은 말입니다
이걸 인정 안하는건 그냥 말 장난입니다
전적으로 대통령 책임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인사 시스템이 분명 잘못 되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죠 오히려
윤석열을 바로 잡을 기회는 몇번이고 있었습니다
그 기회를 못 잡은건 실책이죠
그리고 자꾸 일반인들이 제한된 정보를 가지고
윤석열을 지지한거랑
대통령과 인사팀이 가진 모든 정보를 가지고도 윤석열을 뽑은건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몇몇 진보언론의 윤석열에 대한 경고
청문회 당시 국힘의 자료.. 지금 돌이켜보면 그 정보들은 오히려 내용이 부족하면 부족했지 더하진 않았던걸로 보입니다
제가 반문 드립니다
이런 정보들을 청와대는 전혀 몰랐단 말입니까?
문제점이 한두개가 아닌데 뽑았단 말입니까?
문제점이 많지만 국민이 지지해서 뽑았단 말입니까?
조국 장관 때와 다른 것은 언론이 입을 다문다는 것이죠. 정치인 윤씨와 동일합니다.
/ in iPad
추천위는 대통령이 장악한 조직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을 추천위에서 필터링 하지 못하고 옆에서 지정하게한 사람이 있겠죠
/ in iPad
애초에 추천위에서 우병우라인빼고 공직자 재산 부동산 자식관련 컷트했더니 남는 사람이 별로 없었다고 하죠
이젠 캐비넷 열어놓고 일하기 때문에 반대하기 쉽지않죠. 민주당내 반대파도 있고. 그리고 퇴임할때 황교안처럼 문건 못열게 막아놓고 나가겠죠 뭐
대통령 임명이긴하죠...
과정이 더러워서 그렇지
대통령은 도장만 찍어주는 느낌
-본부장 비리는 끝까지 수사해서 언제라도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 생각합니다.
짠하다고요? ㅋㅋㅋ
윤가 임명됐을 당시에도
지금 처럼 비난했으면 그 의견 존중합니다만,
묵은 검찰 기수 청소되는 거 보고
문통 신의 한 수라거나,
윤가놈 보고 검찰 개혁할 인물이라며 좋아해 놓고
윤가놈 이렇게 변절한 거 보고
문통 비난하시는 거라면, 천벌을 받을 겁니다.
검찰 개혁이 쉬울줄 알았던사람 아무도 없구요 노무현때도 호되게 당해서 대통령 잃었습니다
윤석열이 잘못된인사? 하나만 예로들어봅시다
윤석렬 총장되면서 무려 위로 10기수들 날아갔고 국내 정치 개입하던 공안부 개박살나고 다 변호사 개업했습니다
그중 단 한사람이라도 검찰 총장 됐으면 진짜 문재인 정권안에 민주당이건 행정부던 다 재판받는겁니다
하필 무속? 부정 불법? 저지르는 윤석열이요?
다른 검찰은 안그럴거 같습니까?
민변에서 발간한 검찰관련 비리 보세요
수사하다 강간하고 지 자식 학교 앞 오피스텔에 담임 불러다 개인과외 시키는 놈들입니다
처벌요? 안받아요
윤석열이니까 증거가 차고 넘치는거고 조국수사 개판으로 한게 국민들한테 들키는겁니다
김기춘이 조국수사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조국 장관님 다 알고 그자리 가신겁니다 추미애 장관님 당연히 알고 가신겁니다
로비받은 민주당의원들이 배신한거지 문통이 배신한겁니까?
문통이 검찰총장,서울지검장 집무실에 불러다 이리해라 저리해라하면 또 다시 역사의 반복이구요 검찰은 다시 승승장구구요
그를 대통령 만든건 국민의 책임이죠.
3명중 윤석열이 검찰개혁의지를 보였고 공수처에 동의했다고 하죠 게다가 당시 윤석열은 대외적으로 강직한 이미지였구요
임명 후 권한 남용하면서 폭주하는 걸 놔둔 게 잘못이라는 거죠. 섣불리 청와대가 나섰다 역풍이 불 수도 있으니 결과론적인 얘기긴 합니다만.
다른 인사실패도 이것과 무관하지 않다고 봅니다. 말많은 몇몇 장관들 대안이 없어 계속 유임시켰다고 하는데, 조국 장관이 멸문지화를 당하는데 청와대가 아무 것도 안 하는 걸 봤으니 누가 그 밑에서 일하려고 하겠습니까?
민주정권은 검찰총장 못 몰아내요
추미애 전법무부장관이 직무정지 시킨게 최선의 최선의 최선 아니었나 싶습니다.
본디 그정도까지 갔으면 스스로 물러나는게 보통의 인간일건데 ....
남북정상회담 문제도 국회에서 인준을 하지 않았고 사사건건 홍남기 부총리 밀어내기 작전등등 해악이 말할수 없이 많았죠
문통이 원리원칙 주의자에 내편니편 가를수 있을 정도의 사람인가요?? 전 문통을 그렇기에 존경하고 있습니다. 다만 인간의 탈을 쓴 짐승들을 인간적으로 대하준거에 대한 아쉬움이라면 있지만
인적보고가 있었는데 윤에 대한 사적인 소문이라던지 성향이라던지
그런거는 배제하고 공적으로 드러나 적폐수사니 그런 부분에 대한 평가만 대통령께서 취하겠다고 한거라고 합니다
이정부 들어와서 총장취임전까지 공정인 부분에 대한 평가는 좋았으니깐요
근데 단독임명이 아니다... 책임이 없다라고 하는건..
아닌거죠....
자기 이익을 위해 딱잡아 떼고 자기들 편인양 굴며
사기를 쳤던 사람들입니다.
누가 알아보고 밀었으며 누가 뽑아줄때 그걸알았나요.
그러니 이랬어야진 이미 지나가 버린 버스입니다.
사기로 치면 어마어마한 고랩의 집단입니다
이제 최고 권력을 얻었으니
지켜보는 눈이 많지만 결국 앞뒤가 다른모습을
많이 보여줄겁니다.
위원을 법무부장관이 임명합니다.
위원회는 형식이고 그냥 대통령이 낙점하는 사람이 임명되는 구조입니다.
하다 못해 공공기관 이사급 임명도 다 청와대 통해야 해요.
조국도 윤은 반대했다고 들은것 같은데.
설령 후보자들 다 별로라 어쩔수없이 임명했어도 조국과의 대치를 보면 빨리 해임했어야죠.
검찰 개혁하라고 조국 보내놓고 조국 탈탈 털리고 추미애와도 엄청 싸우고 검착 개혁 방해하는거 손놓고 가만 둔게 정상은 아니죠.
일주일에 한번씩 갈아치으다 보면 언젠가는 제대로 된 인간 나오겠죠.
혹은 최소한 시키는대로라도 하는 시늉이라도 하거나.
검찰 개혁하라고 사지로 몰은 조국은 왜 안지켜주나요?
심지어 청문회에서는 국민 앞에서 당청의 검찰개혁에 찬성한다는 의견도 피력했었죠.
사기사건이 벌어졌는데
사기 친 놈보다 사기 당한 사람이 잘못했다와 뭐가 다른지 모르겠습니다.
항상 상상하는 이상으로 보여주는 그들인데..
합리적이고 온화한 사람으로 평이 자자한 사람이었습니다.
조국 장관도 봉욱을 밀었고요.
그런데 윤석열을 선택한 겁니다.
문무일 때부터 바로 시작해서 봉욱으로 연결됐으면 검찰개혁 가능했을 겁니다.
모든게 문통 잘못이다 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만 돌이켜보니 잘못된 선택이었고 인선 당시에도 문제가 있다는 민정수석실 의견도 있었다고 알려져있습니다. 어쩔수 없었다로 끝나면 담이라고 달라질까요. 현 정부의 공과에 대해선 보수적이고 냉정해야 담번엔 달라지겠죠 그리고 달라지겠다고 지지자들을 설득해야합니다.
검찰개혁이 중요한 과제였다고 설명한 정부와 여당의 인선치고는 참사에 가까웠음을 부인해선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은 똥3개 올라온것중 골라야하는데 그래도 가장 괜찬은걸 고른거 뿐이라는건데..
사람들은 왜 대통령이 똥을 뽑았냐고 하는건데..
자기생각하는거 아무리 말해도 안바뀝니다.
바뀌는사람도있지만..그냥 보고싶은것만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