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 https://news.v.daum.net/v/20220211000244944
저들 무기의 핵심이 법률주의 입니다
표창장 따위로 민주주의를 망치는 그 방식의 핵심이고 그들 무기의 거의 전부
법률주의는 민주주의에 적이라는 점에서 이 논리를(법치주의를 실현해야 한다) 무기로 삼는것도 좋은것 같습니다.
윤에게 토론에서 차이가 뭔지? 니가 하는짓이 법률주의 아닌지? 묻는것도 좋을것 같고요
그렇다, 아니다 논란이 형성되면, 적어도 사람들이 법기술로 만든 표창장같은 티끌에 아주 작은 먼지로 민주주의를 망치는데 저항성을 만들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법률주의(rule of legislation)는 무엇인가? 이는 법의 내용과 집행의 방식을 묻지 않고 모든 것을 '법대로' 만 처리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면 법치주의는 왜 중요한가?
첫째, 법치주의가 실현돼야 실질적 민주주의를 이룩할 수 있다. 선거를 통해 정부를 바꿀 수 있는 소위 선거민주주의에 성공한 나라는 많으나 진정으로 자유와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자유민주주의에 성공한 나라는 많지 않다. 법의 지배가 없기 때문이다. 결국 법치주의 없는 민주주의는 허구(虛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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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s://www.joongang.co.kr/article/4115292#ho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