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부터가 잡을수가 없어요
저희집을 예로들면
매출은 시국을 감안하면 많이줄진 않았습니다
대신 순익이 박살났죠
본사차원에서 할인행사를 많이 진행했거든요
박리다매로 매출만 비슷하게 맞춘셈이죠
그럼 매출,소득중 많이까인걸 기준으로 신청하게 기준을 바꿔줘야될까요?
매출은 줄었지만 순익은 높아진사람도 있을텐데요
폐업한사람들은 어떻게 해줘야될까요
어디까지가 손실금인걸까요. 폐업할때 버린 집기까지 보상해줘야될까요?
일반인 상식선에서 납득이 어려운 내구연한 기준으로 감가상각쳐서 해줘야될까요?
답안나오죠
대충 현재 손실보상법가지고 소급안한 기간만 소급하면 그건 전액이 아닌거구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거
재원은 어디서 마련하나요
최소 100조는 넘어갈텐데요
누가봐도 공수표인거 던지는게 맞나 싶습니다
일단 작년 초과세수만 60조인대요
'자영업자'했을때 떠올리는 자영업자 수에대한 통계조차도 없는데요
그렇겟죠 100조까지는 가능한 예산 범위로 보여지긴 합니다
그런거 걱정하면 하면 안되겟죠?
통계나 기준이 없다면 못하는거죠
공개된게 없을뿐
그래서 100조일지 몇백조일지 가늠을 못하는거구요
그럼 인플레이션 고민하지 말고 풀어야죠
이것저것 따지면 못하는거죠
인플레나 형평성 문제는 반드시 따르는대 이게 문제라면 안하는거고 이거 다 이해하면 하는거죠
어떻게 주던 경제에 긍/부정 효과는 다 있는대
이런건 문제점만 이야기하면 결국 아무것도 안되는게 대부분 결론이죠 일달 저지르고 해결 하는게 나은 방법일 겁니다
문제점만 수백개 나올텐데 그거 다 예상하고 조정한다고 하면 아무것도 할수가 없죠
매출신고(부가세)도 하지만 소득세는 따로죠
그렇게 안하면 진행이 안되는게 문제라서 그렇습니다
당장 인플레이션 문제인대 백조단위 소비성으로 풀리면 난리는게 뻔해요 사실 거시경제 관점으로 보면 절대 하면 안되는 일이죠
그러나 사회정의 관점으로 보면 해야 하는 일이구요
모든 사회적 문제가 그렇듯 효율 vs 정의 의 문제로 귀걸되고 안타깝지만 둘중에 하나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중간이라는게 없죠
둘다 어케든 지원하는쪽으로 가야한다고 봐여
왜 둘다에요??
특히 혈세 세금 이러면서 100조 넘게 자영업자에게만 준다고 얘기 나올꺼니까여
손실보상인데 직장인이 무슨손실을 보았다고 난리가 날까요
자영업자 영업제한하고 망하고 죽겠다할때 희생에 고맙다하던게 말뿐이었나요?
코로나 관련 뉴스만 해도 지자체나 그런곳에서 사실 확인 안된 내용을 당장 실행하는것처럼 인식해서 문의하는 사람들 많아여..
현재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모든 정책에도 지원 당시 폐업은 해당되지 않죠.
매출액이나 그런 것들은 국세청에 신고한 금액이 있을 겁니다.
지원금액의 크고 작음을 따지기 보다는, 지원하겠다!!! 라는게 좋은거죠.
지금현재 폐업했으니 안준다는 소급안한다랑 똑같은말이죠
소진공 홈페이지에서 지원기준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준일 현재 영업 중이어야 합니다.
이재명후보는 전액보상을 공약으로 걸어서 쓴글입니다
"추경 또는 긴급재정명령을 통해 50조원을 확보해 손실·피해를 모두 보전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후보는 "(방역조치로 인한)영업 손해를 국가가 책임져 주겠다고 했는데 피해 보상도 안해주고, 견디지 못한 사람은 극단적 선택을 하고 폐업하도록 방치하는 건 결코 안 될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되면 2년 동안 발생한 손실과 피해를 추경이나 긴급재정명령을 행사해서라도 50조원을 확보해서 손실을 다 보전하겠다"고 했다."
기존 정부지원금 및 보상금(소상공인 손실보상) + 추가 50조를 통해 손실 피해액을 보전하겠다는 말 같은데요.
밀린기간이 적게잡아도 1년이 넘는데요
자세힌 기억 안나지만 영업제한 시작한건 20년6월보다 이전이었을겁니다. 그래서 적게잡아도 1년이라고 한거구요
https://xn--kj0bx6zozc4k4ry7dk2t.kr/upay/man/SMAN110M/page.do
2021년 소상공인 손실보상 + 2022년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이 진행 중인데.. 무슨 1년인가요?
내용도 좀 보세요...다하는게 아닙니다
위드코로나 이후 다시 거리두기한 기간을 신청하는겁니다
2021년 시행된 손실보상지급은 2021년 3분기 손실의 80프로를 지급했고요.
손실보상 선지급은... 2021년 4분기, 2022년 1분기를 미리 지급하는 겁니다.
손실의 발생 시점은 위드코로나 이후가 맞는 거겠죠... 위드코로나 부터 소상공인의 영업이 제한되었으니까요.
규제 가장 빡세게 걸었던건 20년이었구요
2020년 수도권 방역조치가 진행되었었죠...
http://ncov.mohw.go.kr/guidelineList.do?brdId=6&brdGubun=61&dataGubun=611
말씀하신 대로 규모가 크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기사에도 나와있지만.. 방역조치가 시행된 이후.. 라고 했으니..
손실보상법은 2021년 7월 이후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 기간으로부터 볼 것인지,
아님 님 주장대로 2020년까지 볼 것인가로 해도...
50조원으로 진행되기에는 무리가 없을 것 같네요.
대장동 수혜자인 곽상도와 그 외.. 사람들이 뭉쳐있는 당의 후보 보다는 국민을 위해 지르는 후보가 훨 낫겠죠.
물론 미국은 레스토랑만 한해서 줬던 금액이지만...
우리나라도 영업제한으로 피해받은 자영업자만 타겟해서 준다면 미국정도는 아니더라도 임대료, 최저임금 정도는 보상할수 있을거라 봅니다...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6936885CLIEN
보상 받을 수 있는 손실 부분이 어디까지 인지부터 먼저 알고 나서 가능 여부를 판단해야 하지 않을까요?
본문에 적힌 내용을 손실로 다 인정 해 준다고 했나요?
이 부분이 먼저 정의 되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그리고, 가능성을 따지는 거죠.
그리고, 어찌 되었든 코로나 상황에서 강제로 영업 제한 받은 부분은 손실 보상 해 줘야죠.
공공을 위해 일방적으로 희생만 강요하면...미래에 이 같은 재난 상황에서 어느 누가 공공을 위한 희생을 하려 할까요?
분명한 손실이 발생 했는데 50%만 보상 한다면 그걸로 만족해야 할까요?
내가 겪는 손실이 아니라서...그 힘듦에 공감을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나한테 오는 보상이 아니니까...많이 주는 게 싫은 거잖아요.
특정 영역에 집중 된 공공을 위한 희생은 마치 당연하다는 듯이 말해 놓고, 보상 앞에서는 소외감 느끼면 안되죠.
100% 손실 보장이라는 기본은 세워 놓고, 현실성과 집행 방법을 고려 해야죠.
현실성이 없으면 그때 가서 보상 범위를 낮추는 것이 올바른 순서입니다.
현실성부터 생각하고 손실 보장은 거기에 맞추겠다고 하면 기본이 부재인거고,
앞으로 닥칠 재난 앞에서 보상은 항상...현실성을 핑계로 부족하게 해 줄 수 밖에 없죠.
결국 공공을 위한 희생 따위는 할 필요 없다는 것을 예로 보여 주는 겁니다.
기본은... 공공을 위한 희생은 100프로 보상 해 준다. 가능성을 떠나서 이러한 기본은 세워 놔야죠.
100프로는 안된다는 기본 전제를 깔아 둘거면 아예 희생 같은 건 강요하지 말아야죠.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6944843CLIEN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8일 코로나19 손실보상과 관련해 "대통령이 되면 2년 동안 발생한 그 손실과 피해를 추가경정예산(추경)으로 아니면 긴급재정명령을 행사해서라도 50조원 확보해서 그 손실 다 보전해 드리겠다"고 약속했다.
이거보고 쓴글입니다
대선후보들 말같지도않은 공수표공약 던지는경우 많잖아요?
이게 그거같아서 그렇습니다
그 이후의 금액이라 생각하면.. 그리 공수표같지 않은데요..
2021년 손실보상 + 2022년 1월 손실보상 선지급 이 진행되고 있어요.
50조는 그 갭에 대한 보상을 의미하는거고요..
제가 말씀드린 바대로.. 보상을 지급하려면 기준이 필요한 거고요..
그 기준에 적합하려면 보상기준에 따라야겠죠.
장난 아닌 금액이 나올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