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님 그냥 검사부일치 판결부일체니까 판사들이 다 아동성추행옹호자로 간주하고 옷벗겨야할 것 같아요. 자정의 목소리도 없는 근본없는 놈들이죠. 애초 서울대법학자가 법리로 따지고 들어도 안먹히면 학문의 권위도 없는 것이고 원칙도 없는데 이를 뭐하러 학문이라 부르고 인정하나요.
일용잡부
IP 211.♡.42.207
02-09
2022-02-09 11:56:54
·
@님 해산해봐야 변호사질 하면서 전관비리 저지르겠죠. 그냥 가죽을 벗기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house20
IP 106.♡.3.242
02-09
2022-02-09 06:54:24
·
저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겠고 저 사람이 말하는것에 대해 제대로 확인된 팩트가 있는 건지 잘 모르겠네여
사법부와 검찰이 잘못한게 한국 국민들의 잘못은 아니죠. 걍 우리나라 사법부와 검찰이 썩은거지. 지금 우리도 사법부와 검찰 계속 비판비난하고 있잖아요.
지나가던아저씨
IP 220.♡.142.50
02-09
2022-02-09 09:14:58
·
법을 바꿔야죠~ 아동 포르노를 비롯해서 음주운전, 사기, 마약 등등. 한번 걸리면 사회에 나올수 없도록 제약도 걸어야죠.
쉴거야이제
IP 218.♡.210.121
02-09
2022-02-09 09:47:36
·
아동 포르노 사이트 운영자의 형이 낮은 이유는... 본인이 제작한게 아니고, 중개 사이트를 운영했을 뿐이라는게 포인트였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본인은 업로드에 관여한 적이 없고, 전세계의 유저들이 본인이 열어놓은 공간을 활용했다. 본인은 관여하지 않았다.. 뭐 이런.... 같은 계열로 웹하드 대표의 사례가 있습니다. 사실상 불법포르노 중개사이트였던 웹하드 서비스였지만... 처벌 근거가 미약하다며 약소한 형량... 오히려 직원 갑질로 처벌을 받았죠. 조주빈의 형량이 높은 이유는 실제로 불법적인 행위를 주도하고 조직원을 만들었고 불법을 사주하고 실행하고 금전적 이득까지 취해서...
사실 판검새들만 싹 물갈이 해도 대한민국 상당히 깨끗해질 겁니다. 그만큼 사법개혁이 중요한데 지금 현실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YouthGoneWild
IP 221.♡.115.179
02-09
2022-02-09 10:05:03
·
진짜 솜방망이 처벌이군요
SANGSANG-GD
IP 58.♡.21.133
02-09
2022-02-09 10:07:53
·
우선 사법제도에서 판결 시스템은 법조문과 판례기반 해석하고 판결하는 기능이니 저런 일들이 사법시스템의 빈틈에서 일어나기도 하고 현실의 변화를 사법시스템이나 국회에서 입법시스템이 따라가기에 느린면도 있구요. 그래서 서서히 변해가도록 정치적인 사회적인 작동이 되고 있으면 결국 법제화가 되는 것이구요.. 근데 일이 터지면 무조건 우리 시스템이나 기존 내용을 싸그리 무시하는 발언만 하는 사람들이 더 문제인 경우도 있습니다. 내용도 앞뒤 보지 않고 욕부터 하고 흠잡기만 하구요... 싸잡아 이야기들 하시면 정신 없지요. 내용 분석도 없이 특정 특수 사례로 이야기 하는 기사나 게시글들 보면서 짜증나는 일들이 너무 많은것도 피곤하네요....
tobio
IP 210.♡.112.33
02-09
2022-02-09 10:11:13
·
이 사건 정말 돈과, 변호사, 검사, 판사의 합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다, 강한 처벌에 대한 입법을 반대하는 국회의원들.... 정말 한심합니다.
최고존넘
IP 221.♡.250.225
02-09
2022-02-09 10:11:34
·
성범죄에 관한 한 판검들은 범죄를 조장하는 수준이라고 봅니다.
shine7
IP 39.♡.24.90
02-09
2022-02-09 10:14:45
·
더 강력한 법을 만들어야 하는데 입법부도 문제.
hogar
IP 1.♡.172.231
02-09
2022-02-09 10:18:13
·
마약처럼 이런것도 유통이 더 큰 형벌을 받게 해야한다고 봅니다.
BARCAS
IP 58.♡.58.74
02-09
2022-02-09 10:18:35
·
글쎄요.. 입니다. 손정우에 대한 판결은 분명 잘못된것입니다만 저분이 대체 어느나라사람이고 누군지도 모르지만 그 사실 하나로 대한민국이 엉망이라 판단하시다면 아동포르노를 만드는 미국은 뭐라하실지 궁금합니다.
지천무하
IP 39.♡.139.111
02-09
2022-02-09 10:25:43
·
@BARCAS님 저 사람이 한국사람이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형량이 겨우 1~3년밖에 안 된다는 것이 엉망진창 발언의 핵심 같습니다만?
대유쾌마운틴
IP 211.♡.91.223
02-09
2022-02-09 11:53:41
·
@BARCAS님 미국은 아동포르노 형량 개쎄게 주는데 무슨 소리세요?
일용잡부
IP 211.♡.42.207
02-09
2022-02-09 12:00:03
·
@BARCAS님 미국이 어떻든 상관없이 세계최대의 아동 포르노 사이트를 운영하는데 1~3년 밖에 형벌을 못주는 사법체계를 가지고 있다면 엉망인게 맞죠.
삭제 되었습니다.
dtswiss
IP 222.♡.251.91
02-09
2022-02-09 14:35:57
·
@BARCAS님 자신의 생각과 일치하다면 어디나라 사람인지 근거는 무엇인지 신빙성은 있는지
따지지도 않고 퍼온 SNS로 자신 주장의 정당성을 강화하는 것을 비판하는 최초의 지적에는 적극 공감하나.
아동포르노를 만드는 미국은 뭐라고 하실지 궁금하다는 말씀은 전형적인 논점흐리기인데요.
미국내의 왠 또라이가 아동포르노를 만드는 것과 그것이 적발되었을 때에 미국 사법체계가 가하는 처벌은
전혀 별개의 사안인데요.
미국내에서 별의별 미친종자들이 아동들을 상대로 무수한 범죄를 저지르지만,
미국 사법은 제 개인적으로는 너무 가혹하게 징벌적이다란 느낌이 들 정도로 아동포르노의 제작, 배포, 이용에
대해 무관용으로 처벌합니다.
GoAhead
IP 118.♡.231.173
02-09
2022-02-09 10:23:32
·
우리 사법부는 세상이 어찌 돌아가는 지도 모르는 우물안의 못난이 개구리들입니다. 지들 잇권이나 챙길려고 눈이 시뻘겋지 정작 지들의 돌봐야 할 정의는 안중에도 없는 밥벌레들이죠.
IP 222.♡.165.70
02-09
2022-02-09 10:43:12
·
사실이긴 한데, 글쓴 사람이 외국인이 아니라 한국인일수도 있을것 같아요.
삭제 되었습니다.
au7umn
IP 165.♡.229.117
02-09
2022-02-09 10:50:41
·
한국 죄질 더러울수록 더 약하게 처벌받는 법체계가 최악인 국가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법을 나라 팔아먹은 놈들이 초반에 만들어서 그런지 엉망입니다.
떡검아웃
IP 210.♡.57.170
02-09
2022-02-09 10: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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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판새들이 정치질을 하고 나라를 홀랑 쳐먹으려 작당하고 있으니 제대로된 판결을 할리가 없다는 것을 알려줘야 겠네요.
/Vollago
그냥 검사부일치 판결부일체니까 판사들이 다 아동성추행옹호자로 간주하고 옷벗겨야할 것 같아요. 자정의 목소리도 없는 근본없는 놈들이죠. 애초 서울대법학자가 법리로 따지고 들어도 안먹히면 학문의 권위도 없는 것이고 원칙도 없는데 이를 뭐하러 학문이라 부르고 인정하나요.
출처:bbc뉴스
https://www.bbc.com/korean/news-55084156.amp
외신에도 많이 보도된 굵직한 사건인데, 정작 젠더이슈에 초 민감해서 온갖 정보들을 퍼나르는 커뮤니티에서 그런사람 잘 모른다는 반응자체가 한국 페미니스트들이 지적하는 디지털성범죄에 대해 한국남성들의 인식수준이 낮다는 주장을 반영하는 듯하네요.
놀랍게도 사실입니다
잡히고 나서 제발 미국으로 보내지 말고 한국에서 재판받게 해달라고 난리쳤었죠.
https://www.joongang.co.kr/article/23612197
맞습니다. 이게 현주소죠. 슬프네요
그냥 전형적인 형태라서 말이죠.
이건 해외에서도 난리난 사건인데
처벌은 완전 솜방망이로 받았죠
뉴스에도 자주 나왔는데 안보셨나봐요.
조주빈은 높은분들 심기를 많이 건드려서 그런듯 합니다.
돈이 죄를 사하노라..
대한민국 죄인의 형량 규칙은 진짜 좀 뜯어고쳤으면 좋겠네요.
아동 성범죄 저지른 지 자식은 귀하고, 유린당한 전세계 수만의 남의 집 자식들은 안귀한건지.
아동 포르노를 비롯해서
음주운전, 사기, 마약 등등.
한번 걸리면 사회에 나올수 없도록 제약도 걸어야죠.
본인이 제작한게 아니고, 중개 사이트를 운영했을 뿐이라는게 포인트였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본인은 업로드에 관여한 적이 없고, 전세계의 유저들이 본인이 열어놓은 공간을 활용했다. 본인은 관여하지 않았다.. 뭐 이런.... 같은 계열로 웹하드 대표의 사례가 있습니다. 사실상 불법포르노 중개사이트였던 웹하드 서비스였지만... 처벌 근거가 미약하다며 약소한 형량... 오히려 직원 갑질로 처벌을 받았죠.
조주빈의 형량이 높은 이유는 실제로 불법적인 행위를 주도하고 조직원을 만들었고 불법을 사주하고 실행하고 금전적 이득까지 취해서...
저분이 대체 어느나라사람이고 누군지도 모르지만
그 사실 하나로 대한민국이 엉망이라 판단하시다면
아동포르노를 만드는 미국은 뭐라하실지 궁금합니다.
따지지도 않고 퍼온 SNS로 자신 주장의 정당성을 강화하는 것을 비판하는 최초의 지적에는 적극 공감하나.
아동포르노를 만드는 미국은 뭐라고 하실지 궁금하다는 말씀은 전형적인 논점흐리기인데요.
미국내의 왠 또라이가 아동포르노를 만드는 것과 그것이 적발되었을 때에 미국 사법체계가 가하는 처벌은
전혀 별개의 사안인데요.
미국내에서 별의별 미친종자들이 아동들을 상대로 무수한 범죄를 저지르지만,
미국 사법은 제 개인적으로는 너무 가혹하게 징벌적이다란 느낌이 들 정도로 아동포르노의 제작, 배포, 이용에
대해 무관용으로 처벌합니다.
논란이 되니까 관련한 지침을 강화해서...
조주빈은 40년 받았죠
ㅡㅡ^
미성년자를 건들이는건 단호하게 처벌해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반대로 가고 있으니 문제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