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문재인 정권의 성향에는 배치되지만
저는 사시 부활과 정시 강화에 찬성입니다.
제 시선이 왜곡되어 있긴 하지만
로스쿨과 수시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은
개인의 노력이 아니라 부모의 재력과 능력으로
얼마든지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도 있지만, 제가 느끼기에는
사회 기득권층이 먹다 남은 뼈다귀에 발린 고기를 주는 수준이라 생각합니다.
사시의 부작용, 정시제도 강화의 부작용이 있지만
가장 근본적으로
고액과외를 하든 학원을 다니든
개인의 노력이 뒤따르지 않으면 결국 합격할 수 없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문재인정부의 정시 강화 기조를 더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미비한 제도로 정시강화를 진행하다가 기득권들의 손쉬운 먹이감이 될 수도 있다는....
우리 나라에 꼭 필요한 정책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국민들 의식수준과 이 땅의 기득권층이 이를 받아들이지 못했으며
또는
이를 이용하여 자신들의 이로움 방향으로 변칙 이용했던 것이 문제였지요
님의 논리에 따르면 절대 개혁은 요원합니다
국가의 상황에 맞춰서
그 시기가 언제입니까???
그렇게 따지면
사법개혁, 찌라시개혁은 절대 할수 없습니다
미래의 답과 결과의 성공을 누가 확신할수 있습니까??
현재의 문제점 그리고 미래에 대한 희망의 결과를 서로 논하면서 실행하는거죠
단순히 모든 개혁을 이상론적 사고방식으로 치부하면
어느 누가 미래에 대한 희망적 이론을 주장할수 있겠습니까???
어디에도 '로스쿨 폐지하고 사시 100%로 롤백하자'고 한 적은 없고, 제 의견은 '로스쿨 폐지하고 사시 100%로 롤백하지'는 아닌거죠.
몇년 더 지나서 세대가 바뀌어 로스쿨 출신들이 다수가 되면 다 없어질 이야기입니다.
아마 로스쿨에 계시리라 생각되는데 님께서도 좋은 직장 찾아 좋은 법조인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교실이데아의 재림이네요
정 사법연수원 캐파..가 딸리면, 기존 로스쿨들에 합격자 연수프로그램을 위탁하는 방식으로 살 길을 주면 되겠죠.
물론 그렇게 되면, 연수원 파벌/ 로스쿨 파벌이 안 생길 수는 없을텐데..어차피 파벌 타파는 또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사시 부활이 중요한게 아니라 새로운 제도를 통해 그들만의 세계를 분열시키려는 노력을 한다는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언론 사법개혁이 되지 않는한 그 어떤 제도로 바뀌어도 변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동시에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시 부활은 사법개혁의 연장 선상으로 본다면 의미 있는 공약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