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을 도입한 가장 중요한 취지는 변호사를 '시험을 통한 선발'에서 '교육을 통한 양성'으로 바꾸는 것이고
구체적인 정책목표는 기존의 법대라는 정규 법학 교육과정을 황폐화 시킨 신림동 법학 사교육 시장을 축소하고 학생들이
학교라는 정규 교육과정에 몰입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로스쿨 도입으로 완벽하지는 않지만 이 목적은 거의 달성이 되었습니다. 실제로 사법시험 시절에 비해서 신림동 고시촌은 엄청나게 축소가 되었고 기존 법대 학생들과 다르게 로스쿨 학생들은 대다수가 3년간 성실하게 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사시부활이던 예비시험이던 이건 로스쿨 도입 취지에 역행하는 것이고 이 정책의 가장 큰 수혜자는 신림동 고시촌입니다.
단 100명만 뽑아도 요즘처럼 문과 취직이 어려운 상황에서는 예전처럼 최소 수천명에서 수만명의 학생들이 신림동 고시촌으로 몰려들 것이니까요.
로스쿨출신이신분이 쓴 글에 따르면 로스쿨 입학 후에도 학원 병행을 해야 한다는데요?
두 로스쿨 출신 분의 말이 서로 다르니. 진실이 무엇인지 더욱 알수가 없어지네요.
교육을 통한 양성이 되려면, 애초애 변호사 수를 규정하면 안됐었습니다. 지금 보면 변시 합격률 조정을 통해 매 해 나오는 변호사 수를 조절하고 있는 실정인데.. 그러면 '교육'을 통해 변호사를 양성하는 원래의 취지조차 달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로스쿨생 대상 강의도 많이 열리고 있고요. 과외나 학원 생각보다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 내부에서 족보 돌고 하는건 뭐 예나 지금이나 같고요.
원래 취지를 살리려면 변시시험도 그냥 자격시험화 해야하는데 . . 지금 그것도 안되니 애매한 상태인거죠. 개인적으로는 이럴 바에는 차라리 그냥 사시로 돌아가는게 낫지 않나 싶기도 합니다. 지금 상태보단 사시가 훨 낫다고 생각합니다.
사시 폐지의 주된 논거 중 하나가 사시 낭인을 양성한다는 것인데 솔직히 저는 이게 왜 폐지의 이유인지 이해가 안갑니다. 낭인을 누가 억지로 만들었나요. 본인이 나서서 낭인이 된거지 . . 개인의 선택 실패인데 그걸 시스템/제도의 흠결로 몰고가는게 참 ㅋㅋㅋㅋ 뭔가 싶었습니다.
말씀하신 교육을 통한 양성의 취지를 살리려면 끝까지 책임을 져야죠. 지금은 그냥 시험을 통한 양성입니다. 변시 합격률이 50%내외인데 무슨 교육을 통한 양성입니까. 의사 국시처럼 90%정도는 되어야 교육을 통한 양성이라고 하지 . . .눈가리고 아웅이죠. 지금 로스쿨 제도는 그냥 이전 사시보다 나은점이 뭔가 싶습니다.
게다가, 뭐 다양한 직종의 변호사를 양성한다고 하는데 오히려 지금 로스쿨 입시가 정성적인 요소를 많이 안보기 때문에 예전보다 더 쉽다고 보기도 힘듭니다. 나이 컷 리트 컷 학점 컷 해버리는데 무슨 다양한 직종의 변호사가 나올까요. 그냥 어리고 공부 잘하는 변호사들이 컨펌받고 가는거죠.
저는 유사 직역에 근무하는데 사시 제도라면 그래도 밤에, 주말에 짬내서 사시공부 하겠는데 로스쿨은 엄두조차 안나더군요.
그리고, 사시 때에도 개론이나 기초 듣고 독학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리고 회계사, 변리사 시험도 초반 수업 듣고 독학 하는 사람들도 많고요.
게다가, 현재 로스쿨은 정성은 개나 갖다주고 정량으로 거의 평가하고 있는데 이것도 로스쿨 도입 취지와는 완전히 상반되는 운영이죠. 또한, 요즘은 좀 덜하긴한데 2학년 중간 끝나고 컨펌되면 거의 변시만 붙으면 끝인지라 . . 1학년 중간/기말, 2학년 중간 시험 3번 보고 로펌 가는건데 이게 교육을 통한 양성인가 싶기도 하고요.
그냥 이럴 바에는 걍 시험 한방이 나은거죠.
수시 말 많이 나오니 정시로 가자는 이야기 나오는 거랑 비슷하다고 봅니다.
아마 사법시험의 폐해중 하나였던 고시 낭인들 문제 얘기하시는 듯 싶은데 지금처럼 변호사시험 5회까지만 응시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제약을 걸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본인이 소수의 입장이신 것 같습니다.
1. 신림동 사교육 시장 축소
2. 법대 시절보다 학생들 학교 열심히 다님
이거 둘다 팩트 아닌가요?
그리고 강사분들이 말씀하시길 분명 사시 시절보다 수입이 줄었다고 합니다. 분명히 사교육 시장 파이가 줄었고
이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줄었으니 정책 목표는 달성된 것입니다.
과장은 제가 아니라 본인이 하고 게신겁니다. 기존 강사들이 이동해서 새로운 학원을 차린 걸 마치 사교육 수요가 팽창해서 새로운 학원이 생긴 것처럼 말씀하시고 다수의 학생들이 인강 첨삭 받고 진모 수업 듣는 것처럼 과장하셨어요.
분명 인강 첨삭이나 진모 수업 드는 사람들은 소수입니다. 이들은 가지고 전체 로스쿨생을 호도하면 안됩니다. 분명 사교육의 양은 사시 때보다 줄었습니다. 여기 다른 변호사님들이 말씀 하신 것처럼 학교 수업만으로도 충분히 변시 합격 가능합니다.
그리고 실례지만 변시는 붙으셨나요?
제가 볼때는 변시 못붙으신 분이 로스쿨에 대한 억하심정을 가지고 로스쿨을 호도하려고 과장하시는 걸로 보입니다.
로스쿨 출신이라 하셨으니 리트 공부하셨을 것이고 그럼 논리학도 공부하셨을텐데 이미 여기에 여려명이 사교육 없이도 변시 합격 가능하다고 반증을 했으니 주장하신 명제는 설득력을 잃은 것 같습니다.
자격 취득 이후엔 매년 1개월씩 의무적으로 해야만 유지할 수 있는 제도나 만들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