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자체가 면제를 위한거에요. 참 왜 특별법을 만들었는지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과정은 아시고 이러십니까? 면제하라고 정치권이 압박했는데 그런 국토부에서 그런 법절차가 없다고 버티니깐 국회에서 여당야당이 사이좋게 다같이 면.제를 위해 법.을 만들었답니다. 대통령도 법.이 없음 말로 예타면제못해요.
@스켈레톤킹님 애초에 의미 없는 조건부죠. 이미 면제나 다름없는걸 지.금 안되있다고 얘기하는건가요? 애초에 이 특별법이 면제위한 법절차를 위해 제정된거라니까요? 원래는 면제자체가 불가능한데 굳이 양당이 합의해서 특별법을 왜 통과시켰나요. 현정부도 거부권행사없었는데요. 이 법을 만들어서 통과시키고 절차대로 움직이는 상황이라 아직 면제상태가 아닌거지 면제에요.. 국가정책이 확정나기전에 모르는거면 후보가 선거전에 말하는것도 대통령 되야 아는거 아닙니까? 이미 양당이 합의해서 처리하고 현 대통령이 밀어서 통과된 법인데 누가 뒤집나요. 아전인수로 해석하면 끝도없죠. 그 의도로 말했다고 하면 되겠네요. 그 의도로 말한것같진 않지만요.
스켈레톤킹
IP 220.♡.172.225
01-16
2022-01-16 15:2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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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미널마인드님 미래에 하겠다는 공약인거 잖습니까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그러니까 모순이 없죠. 진짜 답답들 하시네
@스켈레톤킹님 진짜 답답하네요. 특별법에따라 절차진행중이어서 아직 면제도장만 안박은거지 면제라니까요. 가덕도 공항만을 위한 절차와 혜택을 기존법을 벗어나서 따로 만든걸 이해를 못하시는건가요. 그 법을 통과시키고 양당서 이 공항은 무조건이다 외친게 뭘의미하는지 아셔야할듯합니다.
굥멸기원5년
IP 175.♡.197.203
01-16
2022-01-16 15:3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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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켈레톤킹님 그러니까 멍청한 공약이라는 거죠 이미 면제를 위한 특별법이 통과된거고요 미래를 위한 공약이요? 윤석열은 미래에 할게 1도 없다는 말입니다, 돌멍청이에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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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과 상식이 그런 겁니꽈?
면제가 이미 되있는것처럼 말했잖아요
실제는 그렇지 않다는거죠..
뭔 인정못하시면 어쩔수없죠
법률을 법률대로 이해안하시고
아전인수식으로 말씀하시니 좀 그러네요
법률에 대해 잘못 아시는거 같네요.
법에 살인이면 '유죄' 이렇게 써 있지 않잖아요.
이 비유를 이해하실런가요 ㅎㅎ
특별법에 '예타면제' 이렇게 쓰는게 아니라는 거여요.
면제를 위한 특별법이 필요한거죠..
그런식이면 윤석열도 예타면제 떠드는게 모순 아닌가요?
면제되야 면제지요?
이미 면제를 위해 특별법 만들었다는 걸 이해 못하니 이런 말꼬리 잡기 하시는거 아닌가 싶네요.
그러니까 멍청한 공약이라는 거죠
이미 면제를 위한 특별법이 통과된거고요
미래를 위한 공약이요?
윤석열은 미래에 할게 1도 없다는 말입니다,
돌멍청이에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아몰랑 그냥 면제해. 이렇게?
왜 이렇게 웃기신지.
조선biz 기사를 가지고 이러시면.
예타 면제는 재정사업평가 자문위원회를 거쳐야 합니다.
지금 상태가 통과 된 게 아니면 윤석열이 한다고 해도 통과 되는 게 아닙니다요.
원래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의결하면 기획재정부의 재정사업평가 자문위원회를 거쳐 기재부와 과기부에 면제결정이 통보 되는 겁니다.
예타 면제는 김건희도 기재부 안 거치고는 못해요.
조건을 알면 틀렸다는 소리를 못할 텐데요.
이렇게 기사를 단순하게 받아들이니....
그들에게 선동 당해서 공정공정 타령하면서, 윤석열한테는 조용하겠죠.....